[생생인터뷰] 중국, 이젠 롯데가 아니라 한국 내 경제 위기론까지 부각시킬 수 있어..

[생생인터뷰] 중국, 이젠 롯데가 아니라 한국 내 경제 위기론까지 부각시킬 수 있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중국과 한국이 겪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안보’ 문제입니다. 사드배치죠. 하지만 그로인한 문제는 ‘경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론에 떠밀리듯 WTO 제소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은 모호하다. 이런 지적 드린 적 있죠. 결국 개별 소비자의 선택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상품경쟁력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타당한 듯 보입니다. 직접 소비 자체를 막거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다시 WTO 카드를 꺼낼 수도 있죠. 롯데가 몸을 낮춰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장기화하고 있는 사드갈등문제 어떤 단계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점검해봅니다. 조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우선 롯데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因爲理解 所以等待)'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장 피해가 큰 롯데의 ‘호소작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인들의 마음 흔들 수 있을까요?

◆ 조용찬> 롯데가 지금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감성 광고를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 직접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해서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롯데는 절대로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정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미중정상회담에서 사드 해법을 못 찾게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아무래도 5월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한 정서뿐만 아니라 롯데 보복은 더 교묘해질 수 있는데요. 중국 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대선이 다가올수록 중국은 한국의 내부 결집을 흔드는 한국 내 경제 위기론을 부각시킬 수 있고요. 또한 중국 내 팽배한 반한 정서를 이용해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에게 기회를 주거나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에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를 이용해서 전량 제품 리콜 조치를 내린다거나 한국 제품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과장 방송들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도 반 롯데정서, 한국인에 대한 반한 정서를 달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 홍영만>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롯데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품을 부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을 보면 자발적인 것인지 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뒤에서 방조라고 할까요, 부채질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반 롯데 감정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조용찬> 중국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중국은 사드 문제나 하나의 중국 원칙, 우주 개발, 핵과 관련된 비대칭 군사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략적 행동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히 준비된 단계를 거쳐서 일단 결정한 목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지금 사드와 관련된 롯데에 대한 여러 제재 조치는 안전부와 공안부가 주도면밀하게 짜서 사드와 관련된 전략적 행동을 언론을 통해 전달하거나 롯데 제품에 대한 보복 행동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한국 제품에 대해 대규모 반한 집회나 보이콧 사상을 심는 것도 이 같은 중국의 집중적 자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중국은 가을철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국 상무위원들 인사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인사 예정되고 있습니다. 핵심적 이익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강대강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홍영만> 한국 정부로는 점점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되네요. 지금 정부가 지난주에 WTO에 제소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상품교역도 아니고 서비스 위주로 대부분 교역이 이뤄지는데요. 게다가 법적 문제까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소가 어렵다는 평이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제소하려면 아무래도 정치적 이유 말고 무역에 국한되어 위배했다는 명백한 법률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이런 증거를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건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판례를 뒤집기는 어려워 질 거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교묘한 보복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WTO에 제소해도 승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 통상 기구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끝나고 중국에서 퇴출된 이후에 결정문이 내려오기에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 홍영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부가 협상력을 조금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고요. WTO 제소하고 싶으면 하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홍영만> 결국에는 지나간 문제, 피해나 문제가 아니라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안을 우리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WTO 제소 자체가 중국에 압박 카드는 될 수 있고요. 세계에 부정하게 중국이 압력을 가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제소했다가 양국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고요. 현재 사드 보복에도 대중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업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장기적 대응책을 차분히 모색해야 하고요. 특히 앞으로 5월에 들어가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정상 간 대화 전까지는 유사한 보복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거나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정상 간 대화가 진행됐을 경우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홍영만>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장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장기화되면, 단순히 경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전이되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조용찬> 지금 사드 문제는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이해가 서로 교차된 핵심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 강경파인 스티븐 배넌 수석 전략 보좌관의 경우 5년 이내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피터 나바로와 같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7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드나 북핵, 북한 핵 미사일과 같이 동북아 세력 균형에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미국도 양보하지 않고 있기에 미중 간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 안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홍영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WTO 제소라든지 시나리오들을 중국이 한발 앞서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조용찬>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고요. 반한 시위나 불매 운동과 관련해 확산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또 나서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드 보복의 증거를 찾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 결론까지 내더라도 최소 2~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