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월호특조위조사관 "해수부, 유가족 세월호 참관 요구에 유령과 협의하라?“

전 세월호특조위조사관 "해수부, 유가족 세월호 참관 요구에 유령과 협의하라?“

-리프팅 과정 와이어 간섭, 램프 문 열린 것 어제야 비로소 올리기 직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세월호 인양 임기응변식 아닌가
-해수부와 상하이 샐비지 관계, 향후 분쟁 소지 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
-세월호 조사 국민들 포커스 맞췄으면 하는 부분은 인양됐을 때 누가 조사할 것이냐 비어있어
-유가족, 해수부에 세월호 선체 참관 요구했더니 선체조사특별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해. 실체도 없는 유령과 협의해야 하는 것
-해수부, 선체 조사 관련 책임 전가하려는 움직임 비판 받기 충분한 상황
-세월호, 어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매우 짜임새 있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느낌
-미수습자, 선체 후미 쪽 예상
-해수부, 특정 구역 예단하고 그 구역 제외한 부분은 수습 영역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 대담 : 박흥석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금 세월호가 13m까지 들어 올리는 것은 성공했는데 반 잠수함에 옮겨 싣고 바지선을 이용해 목포항까지 이동하는 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대로 가되, 미수습자 수습 작업도 남았고요. 진상규명이라도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월호 특조위 박흥석 전 조사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흥석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하 박흥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까지 인양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흥석> 먼저 해당 해조가 안 좋은 조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양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선체를 리프팅하는 과정에서 와이어 간섭도 발생했고 어제 밤새 문제였는데요. 램프 문이 열린 채로 들어 올려서 밤새 절단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사전에 준비를 잘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면 램프 문만 해도 크기가 8m, 11m 이거든요. 크죠. 무게만 해도 수십 톤에 이르는데, 이미 선미를 통해 해조 면에서 올해 전에 이미 떨어졌고 분리됐고 잠수사가 육안으로 확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제야 비로소 올리기 직전에 그때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대로 작업이 되고 있는 건가,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것은 샐비지 호의 문제입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의 문제인가요? 누구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봐야 하나요? 만약 이 과정에서 램프가 끊어지면서 인양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박흥석> 사실 해양수산부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를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하이 샐비지 또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 내용을 봐야지, 최근에 지난 국회에서 상하이 샐비지가 설명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해서 잔존유 회수나 이럴 때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상하이 샐비지 대표가 한 적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해수부와 상하이 샐비지 관계가 지금 아주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는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 곽수종> 바로 그 부분,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양 조치가 발생한다면 피해 당사자와 정부 측에서 공개해야 할 부분과 공개해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공개해야 할 부분, 즉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인양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불상사가 만약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물어보지 않아서 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 박흥석> 사실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먼저 답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특조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정보를 공개해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족 또한 많은 정보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은 적이 많고요. 따지고 보면 그러한 내밀한 정보, 또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또는 오늘은 어느 쪽 구역에 잠수사가 접근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촬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요구하면 없다, 있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한참 뒤에 주거나 주더라도 부정확하거나 일부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세월호 특조위가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 일반적 국민들이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갈증은 얼마나 심할지 가히 짐작은 가면서도 분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니 인양 작업 자체가 천우신조, 하늘의 운에 맡겨서 무작정 인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만약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거나 또다시 인양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음모론이나 불가피한 내용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서 램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양 후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YTN TV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화물 적재량이 원래대로 규정을 맞춰서 했느냐, 과적재를 했느냐. 두 번째는 충돌 이야기가 있는데, 충돌 때문이냐. 세 번째는 비상구가 막혀있었다고 하는데 비상구가 막혔나. 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 박흥석> 말씀해주신 것이 다 침몰 원인으로 제기되는 설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충돌의 경우 외관만 정확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는 어떤 것은 내부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화물의 경우 거치 후 하나하나 실측 조사를 해야 할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세월호는 인양되는 과정에 있고 조만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당연히 인양되길 바라는 거고요. 인양이 됐을 때 과연 누가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 곽수종> 아직 그것도 합의를 못 보고 인양을 하는 건가요. 

◆ 박흥석>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법만 통과됐지 사실 위원회의 기본인 위원들의 위촉 및 임명도 아직 안 되었고요. 

◇ 곽수종> 그건 국회에서 과거 새누리당에서 2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쪽에서 각 1명씩, 다른 쪽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 박흥석> 어디에서 얼마나 추천하는지만, 그 권한이 정해졌고요.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요. 임명 이후 시행령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도 다시 짜야 하며 조직 관련 부분도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위원들 8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조사관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채용 기간이 보통 두 달 이상이 걸려서 최소한 이대로 아무리 짧게 잡더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요. 3개 월 동안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유가족 분들이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참관에 대한 요구를 해양수산부에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체 조사 특별 위원회가 이미 시작됐으니 거기와 협의하라고 공문을, 답신을 보냈더라고요.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건 실체도 없는 유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냐. 당연한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해수부가 지금 선체 조사 관련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왜 우리는 앞서 설명해주셨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인양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것이며 인양되고 난 다음 목포에 거치되고 특조위에서 어떤 구성과 임명을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3년이라는 시간에 필요한 세월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요. 그런 것을 해놓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흥석> 그런 상황입니다. 선체 조사 관련해서도 법이 겨우 통과됐습니다. 게다가 인양 관련 시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5시간 이후이죠.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발표됐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다 보니 전후 사정이 어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매우 짜임새 있어야 하며, 한 나라의 운영 측면이기에 세월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사실 세월호 인양 이후 진상 규명은 제대로 될지,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 문제에 있어서도 해수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합리적인지, 여태껏 세부 계획을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 곽수종> 미수습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 박흥석>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객실 부분에 있을 것이고, 선체 후미 쪽이죠,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그것이 처음에 승객들이 이동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사고가 나서 침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침몰 과정에서 내부에 많은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가족분들이 힘든 부분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역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수부는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특정 구역을 예단하고 그 구역을 제외한 부분은 수습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곽수종>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누구는 배 좌현 쪽을 보면 바로 충돌 부분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원인 규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까지 중계되는 상황에서 지켜보시면서 청취자분들이나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흥석> 일단 선체조사위원회 시기 관련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선체 원인 관련해서 순서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을 보고 나서 외관을 통해 충돌이나 특정한 물리적 손상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체 내부로 미수습자 수습과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드러내는,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만 시간보다 정밀적이고 섬세한 작업을 요해야지, 미수습자 작은 흔적 하나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진상규명과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요. 해수부나 상하이 샐비지가 하는 작업 내용을 보면 원칙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올리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흥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흥석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