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밑빠진 독 폭탄돌림 대우조선, 결국 선거때문

[생생인터뷰] 밑빠진 독 폭탄돌림 대우조선, 결국 선거때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전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라고 확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조9천억 원을 새롭게 신규 지원합니다. 채권단이 채무 조정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같은 강력한 구조 조정책 사전 회생 계획 제도, 이른바 P-Pla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추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015년에도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정부는 4조 2천억 원 지원하고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측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했던 부분이 지금 나타났죠. 밑 빠진 독에 국민의 세금으로 물 붓기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나오고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기업을 청산할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이하 정영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한진해운 처리 때도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2조 9천억 원 지원하면서 이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생태계문제, 경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영석> 인식은 바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나 조선 산업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우조선 문제는 그에 그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살리느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선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근본적인 해결책의 접근은 아직 궁금한 물음표가 있다는 말인데요. 2조9천억 원 지원하기로했고요. 출자 전환도 2조9천억 원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상 5조8천억 원 지원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영석>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2조9천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금년도에 도래한 채무 변제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거고요. 이자 부담이나 재무구조가 계속 부실해지기에 결국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통해서 채무를 떠안는 형태가 되기에 실질적으로는 5조8천억 지원이 맞다고 봐야 할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은행권, 특히 국책은행들과도,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가 일단 회생으로 나간다는 배경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영석>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 못하고 있기에, 일단은 유동성 위기만 계속 넘어가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 김우성>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이것이 폭탄 돌리기다, 더 큰 위험 앞서 말씀하신 근본적 위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난이 일 것 같으니 P-Plan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전회생계획제도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사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지난 한진해운 때도 법적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선박 건조 발주가 취소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어떤가요?

◆ 정영석> P-Plan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라도 채무 조정을 해서라도 이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P-Plan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법정 관리를 일단 들어갔다가 회생 절차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법정 관리에 갔을 때 선박 발주 취소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우성> 자구안도 물어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하거든요. 대우조선 관계된 분들이야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떻게 보세요?

◆ 정영석> 일단 조선업 시황 예측에 있어서 몇 년도,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시황이 호전되고 개선될 거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김우성> 지난 2015년 4조2천억 원 지원할 때도 수주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패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한 인터뷰를 한 번 보내드렸는데요.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영석> 그렇죠. 그 당시에도 저는 조선업 업황 회복이 10년 이상은 힘들 것으로 봤는데, 너무 단기간에 3년 안에 회복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기에 당장 1년 만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국제유가가 사실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부분도 내려갔다가, 물론 오른 적이 있습니다만, 내려가는 입장이고 복잡한데요. 정부의 예측, 왜 안 되나요, 어렵나요?

◆ 정영석> 조금 크게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 올라갔을 때는 심해저에서 석유를 개발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수요가 있지만 미국에서 셰일가스 양산하면서 아마 유가가 40불에서 60불을 완전히 돌파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김우성> 이러한 요소, 셰일이나 국제 유가 흐름만 보아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거나 다른 방식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력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단 이구동성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대폭 정리해서 매출 규모도 약 7조 원 정도 축소해서 알짜배기만 남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현 가능한가요?

◆ 정영석> 실제로 저희들이 알짜배기 사업만 남겨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자 폭이 굉장히 크고 줄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을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우조선해양 매출 규모를 7조 원으로 축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보더라도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양사만 해도 공급량이 세계 시장에서 수요를 훨씬 초과하기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 얘기가 자칫 저가 수주 경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 오히려 생태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 정영석> 당연하죠.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자력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계속 금융권, 채권단을 통해서 보충해주고 있기에 결국은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실적만 계속 올리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타 중공업까지도 저가 수주에 들어가면서 우리 조선업 전체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대우조선 못 살리면 나머지까지 같이 침몰할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자구안도 대우조선은 27% 달성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일반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여러 가지 인력 감축, 자산 매각, 여러 가지를 추진해야 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60%, 삼성중공업이 40%인데요. 대우조선은 27%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영석> 그렇죠. 지금 결국은 현대나 삼성에서도 현재 매출 규모, 생산 능력이 너무 커서 대폭 줄여야 한다, 심지어 아주 강하게 보는 분들은 전체 생산 규모를 3분의 1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가장 부실한 회사가 구조조정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은 다른 회사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 김우성> 분식회계라는 말을 평소에 듣지 못하는 국민들도 대우조선 지난 사건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내부 부실 해결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텐데요.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 월요일에 한 번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왜 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영석>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있죠. 투입되는 자금 규모로 봐서는 한진해운 적은 자금으로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같은 점은, 둘 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회생될 가능성이 어느 시점이 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는 것이 같아요. 같은데 이제 한진해운은 정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종사자가 한진해운의 경우 1,500~2,000명이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관련 업체까지 하면 5만 명 이상이기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겠나 봅니다. 

◇ 김우성> 여론이 만들어내는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일단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돈 쏟아부어서 해결되면 좋지만 안 되면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기 정부가 폭탄을 받아 폭탄을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위협을 없애야 할 텐데요. 어떤 대안 제안하시겠습니까?

◆ 정영석> 일단은 조선 시황을 저희가 아주 크리틱하게 분석하고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된다면 생산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그것도 대우조선해양의 한 회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산업, 특히 3대 조선소 전체의 생산량을 보고 회사의 존속 여부나 구조조정 규모나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덩치가 큰 만큼 손실 규모가 계속 불어나기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꼼꼼하게 예측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달라는 얘기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영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