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올라왔는데 조사 주체는 없다? 관리·감독 문제 심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성훈 前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 세월호 인양, 유실방지망 확인되지 않아 우려스러워
- 해수부, 선미 램프 개방 시기 확인 못해... 미수습자 수습 측면에서 큰 우려
- 세월호 인양,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유실 가능성도
- 세월호, 반잠수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가장 어려워
- 반잠수식 선반, 사방이 트여 있어서 유실 가능성
- 해수부 대비책, 확인 못해 답답한 상황
- 세월호 인양은 시작됐는데 조사 주체는 없어
-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길게는 3달까지 걸릴 수도
-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세월호 조사 공백기... 선체 정리 해수부에서 진행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세월호 인양이 좌측 선미 쪽 램프 문제로 잠시 중단이 됐다가, 저희가 속보로 말씀 드렸었죠. 오늘 오전 6시 45분에 램프가 제거돼서 다시 인양작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인양 시작한지 3일째입니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전 세월호 특조위 김성훈 조사관과 함께 현재 인양 상황, 그리고 2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조사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성훈 前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하 김성훈):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인양작업 어떻게 보세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훈: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순조롭다고만 평가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당장 계속 기술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 신율: 우리 김 조사관께서는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 김성훈: 우선 당장은 선체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막상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유실방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보여서요.

◇ 신율: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성훈: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보도를 종합해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어제, 전체 세월호에 뚫려있는 구멍이 263군데, 그중에서 유실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162군데가 지금 유실방지망이 설치됐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선미 램프가 절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수부에서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 같고요. 이게 계속 열린 채로 올라왔단 얘기거든요. 이게 미수습자 수습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 신율: 미수습자 수습 측면에서.

◆ 김성훈: 이게 왜 그러냐면 배가 올라오게 되면 물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제일 문제래요. 내부가 녹슬어서 물이 확 빠지기 시작하면 내부의 격벽이라든지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훈: 네, 격벽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출수,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유실 방지가 안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되죠.

◇ 신율: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배가 올라온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배가 올라왔는데, 지금 옆으로 누워서 올라왔습니다만. 최소한 한쪽 면과 밑면 같은 경우엔 외부 타격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 김성훈: 배가 아직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이게 타격을 받은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타격 받은 진행방향으로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밑바닥하고 옆을 보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란 의견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냐는 얘기입니다.

◆ 김성훈: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세월호에서 지금 아직까지 선체가 한 번도 물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좌현 쪽이거든요. 좌현 선미 쪽인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돼서 단정하긴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럼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끝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닥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훈: 아뇨, 그 부분은 우현이고요. 지금은 오른쪽이 하늘로 드러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까지 물 밖으로 드러난 적이 없어서 그 부분들이 확인돼야 한단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인양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미수습 시신을 일단 먼저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목포신항에서 찾게 되는 거죠?

◆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끌고 가는 과정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끌고 갈 때 물에 어느 정도 잠긴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 김성훈: 그건 아닙니다.

◇ 신율: 완전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 김성훈: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완전히 띄우게 됩니다. 물을 완전히 빼고.

◇ 신율: 그러면 그 바지선만 끌고 간단 말씀이세요?

◆ 김성훈: 그렇습니다. 바지선에 올려진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죠.

◇ 신율: 전 그걸 왜 여쭤봤냐하면 바지선이 물 밑에 좀 있고, 물론 그 위에 세월호가 올라가는데, 이 세월호도 아주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에 잠겨서 가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성훈: 그러니까 그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이 가능해요. 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세월호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면서 물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일단 그럼 거기에만 올려두면, 이게 다 올라와가지고 끌고 가면 추가 유실 가능성은 없겠네요. 목포까지 가는 데에요.

◆ 김성훈: 그러니까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반잠수정으로 옮기는 과정이.

◇ 신율: 올리는 과정이요.

◆ 김성훈: 해수부에서도 가장 힘들다,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빠지는 과정도 거기에서 벌어지거든요.

◇ 신율: 이게 쫙 올라오니까 물이 쫙 나가는 거죠. 압력이 달라지니까요.

◆ 김성훈: 그런데 지금 반잠수식 선박은 트여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트여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럼 그걸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성훈: 그래서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해수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 신율: 그걸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지 이쪽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성훈: 원래 장비가 지금 교체돼서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플로팅 도크’라는 장비를 사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는 장비가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플로팅 도크 같은 경우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출수하는 과정에서 유실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다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잠수식 선박이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실 문제는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조금 행정적인 것, 시간 관계상 그것도 좀 여쭤봐야 하는데. 지금 제2기 특조위가 구성되죠, 그렇죠?

◆ 김성훈: 2기 특조위요? 선체조사위원회가 맞습니다.

◇ 신율: 선체조사위원회하고 특조위도 추가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 김성훈: 그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선체조사위원회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기존에서 특조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아무래도 조사를 쭉 하셨을 테니까,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도 함께 활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성훈: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런 부분보다, 배는 이미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는 주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선체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 선임도 안됐고 조사관 선임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 사이의 공백기에 대해서 배가 완전히 육상에 거치되고 났을 때, 이 선체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 신율: 그런데 저희가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 얘기했거든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엔, 구 여권에서는, 제가 구 여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 여, 구 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구 여권에서는 한 2명 정도밖에 안하고 구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더 많다고 하던데요. 선체조사위원회에요.

◆ 김성훈: 그러니까 추천 인사 문제가 아니고 국회 일정상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 28일부터 임명절차에 들어가게 된단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배는 4월 초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해수부에서 선체 정리 용역을 들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걸 해수부가 좀 늦게 들어가면 안돼요?

◆ 김성훈: 그런데 선체가 육상에 올라오게 되면 부식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럼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 김성훈: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물리적으로 되려면 직원 채용도 해야 하고 예산 배정도 해야 하고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아직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예상되기론 한 달 이상, 적어도 두 달, 길게 걸리면 세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선체 정리 용역은 해수부에서 계속 들어가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 신율: 할 수밖에 없군요, 해수부도.

◆ 김성훈: 할 수밖에 없고, 그 공백기에 대한 조사의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신율: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군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니 제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훈: 네.

◇ 신율: 지금까지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이셨죠. 김성훈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