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정치 뿐 아니라 경제도 박정희 시대 끝났다

[경제도미노] 정치 뿐 아니라 경제도 박정희 시대 끝났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요일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경제 정책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의문을 계속 제기해주시는데요. 게다가 미국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과 같은 이슈를 통해 한국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당장 가시적이진 않지만 계속 눈에 띄는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중요한데요. 조기 대선,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경제 정책 과제들, 숙제들을 남겨 놨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돈의 경제 정책, 경제 정국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실 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도 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결정 날 때, 검찰 출석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해소됐다고 긍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공백이 더 뚜렷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 최배근>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은 하나의 표면상 측면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탄핵이라는 것은 박정희 시스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집에 비유하면, 더 이상 수리해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집이 낡았을 때 우리는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죠. 왜냐면 고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도부터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기업, 제조업이 역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 제조업이 무엇이냐면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3대 핵심축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고도성장했을 때 중심축인데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망선고가 사실상 이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헌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백이 우려가 나오는 거죠. 

◇ 김우성> 탄핵 정국 이후 정치면 뉴스에서도 박정희 시스템의 몰락, 새로운 종언,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해주셨는데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경제 정책이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간 추진된 여러 정책들은 삐걱거리면서 지체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배근> 이헌재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수정 방향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이 무엇이었냐면,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 육성이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경제 민주화 추진이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중단됐죠. 그러면서 계속 경제 내수가 취약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죠. 그런데 결국 내수는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창조 경제 육성이라는 것은 산업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창조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실패하다 보니까 제조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역성장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정부는 저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 개혁법와 같은 것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만들기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양 법안은 대기업에게 공공서비스 영역을 이전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지원하는 대기업 소원 수리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내수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기업은 자꾸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내수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미래는 암담한 거죠. 

◇ 김우성> 가계 소득만 쪼그라들었다, 이런 뉴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대선,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대선 때도 소득 주도 경제 성장론이 야권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소득에 대한 관심이 쏙 들어갔고요. 지금도 사실 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다른 노동전문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실천될지의 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맞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서민의 소득을 강화하는 것일 텐데요. 경제가 성공하려면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은, 크게 볼 때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겁니다. 어느 정부라고 해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은 의지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의지와 실력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최소한 생계 지원이 취약하다는 점이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면 조세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은 다 인정하면서 사회 안전망 필요성은 인정하다가 또 조세 체계 개편하면 딴소리를 하거든요. 

◇ 김우성> 표 걱정 하는 것처럼, 실효세 정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그나마 조금 과감한 이야기로 들리고요.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박정희 시스템의 종언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 경제팀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요. 20년 차 경제 분야 공직자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외 업무가 마비 상태다, 그런데 유일호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저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책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닮아서 모두 뻔뻔함에서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 부총리의 전임자인 최경환 의원이 한 때 그랬죠. 자기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저는 뻔뻔함의 대명사인 줄 알았는데, 유일호 부총리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를 어느 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 1월에 취임했잖아요. 지난해 가계 중에서 하위 30% 가계 소득이 후퇴했어요. 통계청이 가계를 계층별 소득을 조사해보니 처음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총리 취임하고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 했잖아요. 해운업은 해체시키고 조선업은 좀비 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가계 부채는 총량 증가수는 물론이고 질이 빠르게 지난해 악화됐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결국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경제팀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50여 일도 남지 않은 시한부 경제팀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 임기 내에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덮으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신규 자금 지원 이야기에도 연명시켜서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거고요. 경제팀이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하게 하겠다, 현안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비상 대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기 요인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 실행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실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고 최근에 내놓은 것은 내수 활성화, 투자 활성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건가요. 굉장히 금요일 4시 퇴근, 관광 놀러 다녀라, 이런 것을 가지고 시중에서 조롱을 당했습니까. 

◇ 김우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긴 시간을 두고 말해도 부족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끝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경제 분야에서도 박정희 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과 같은 경제 모델이 종언했다고 하는데요.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중요한 원칙 같은 것들 두 가지 정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저는 가장 핵심 중 핵심은 지금 국가 재난에 비유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다 해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수 폭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문제, 추가로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1년 안에 레임덕 온다고 장담합니다. 

◇ 김우성> 경제에서 청년 취업 문제, 그리고 박정희 경제 모델에서도 핵심이었던 개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