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리인상 파도 10년 주기 경제위기 쓰나미 될까...

[생생인터뷰] 금리인상 파도 10년 주기 경제위기 쓰나미 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이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0.75%에서 1% 사이로 결정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금리를 올리겠다, 하지만 점진적일 것이다, 조금 완화책을 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문제는 금리 정확히 어떻게 오를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통화와 긴축 속도, 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1,340조가 계속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나 금융 환경 변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전망, 의미, 우리 경제가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3월 금리 인상설은 사실 예측 됐고요. 예상대로 인상됐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일단 미국 연준 생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실업률이 5%가 되면 완전 고용 상태로 간주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벌써 물가 상승률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넘었고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에 달하고, 실업률은 4.7%까지 하락했기에, 5%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김우성> 2%의 인플레이션이 상한선이 아니라 목표라고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오정근> 미국은 물가상승률 2% 정도 되면 이것과 실업률 5%, 이것의 매치를 이루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전 고용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버블이 되는 거죠.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버블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상황을 볼 때는 또다시 버블을 만들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 김우성> 완화적이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긴축이냐, 완화이냐. 사실상 일반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요. 인상 횟수에 대해서도 네 번을 얘기했다가 두 번 정도 더해서 세 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왜 이러한 걸까요?

◆ 오정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가 혹시나 위축되어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만 또 주저앉을까, 두 번째는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안 되어서 회복되는 경기가 주저앉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 신중하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 김우성> 미국 경제 회복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문제로 금리를 올리지만 굉장히 신중하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향후 두 번 더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무역, 경제 정책이 옐런 의장 연준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옐런 의장은 그야말로 정치와는 관계없이 미국 경제가 버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되어 수출에 지장을 주는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당선된 배경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제조업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충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차례, 옐런은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준이 워낙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버블이 안 되도록 금리를 올릴 거로 예상합니다. 

◇ 김우성> 연준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정책과는 다른 견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금리 두 번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나라 금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번을 어느 시점에서 올릴까요?

◆ 오정근> 제 생각으로는 6월 달과 9월 달 정도 예상하고요. 더 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 내년 정도까지 3년 연속 금리를 올려서 3%까지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렇게 금리를 장기간 올린 경우가 94년부터 95년까지 1년 1개월 올렸고요. 그때 아시안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올렸는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위기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김우성> 민감한 문제입니다. 3개월 만에 올린 금리인데요. 이런 속도로 보자면 금융 위기 이전에 정상적인 사이클 금리 인상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우려도 걱정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이번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97년과 2008년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달러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의 절반 정도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으로 가 있는데요. 미국 금리를 3년 연속 계속 올리면 더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흥시장국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돈을 투자 받아 공장도 세웠는데, 아마 굉장히 신흥시장국 충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충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인상이 될 경우 대미 수출국들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 시장이 역으로 불안해지면서 신흥국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정근>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미국에서 수입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겠죠. 문제는 그 증가량보다도 신흥시장국이 불안해지면서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해서 수출 감소폭이 대미 수출 증가폭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미 수출이 10% 정도 밖에 안 되기에,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25%이거든요. 그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러한 나라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할 경우 대미 수출 증가액보다도 신흥시장국 수출 감소액이 더 커서 한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달러의 흐름과 이동, 달러 값을 정하는 미국 금리가 도미노처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선반영해서 시중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랐으면 가계 부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중 금리가 또 가파르게 치고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2~3% 하던 것이 지금 5%로 올랐거든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요. 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구라고 해서 원리금 갚기 어려운 가계가 2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14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러한 가구가 일차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우성>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1주일마다 한 번씩 부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오늘 발표했고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선언과 현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혹시 시기를 예측해보신다면 어떤가요?

◆ 오정근> 제 생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가계 부채 문제도 그렇지만 다시 혹시나 외환위기나 이러한 위기가 오면 안 되거든요. 97년의 경우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결국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붙잡아야죠.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미국이 6월에 만약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미국 금리도 1.25, 우리나라도 1.25로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내외금리차는 외환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건데요. 역전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 오정근> 만약 6월 한 번 올리면 똑같이 1.25가 되는 거죠. 9월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경우 언제나 과거를 보면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이 가기도 했지만 약간 시차를 두고 올리는데, 어쨌든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안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서. 두 번 위기를 겪었지만, 외환 위기, 외환 유동성 위기는 우리나라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은 방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출과 무역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해주셨지만 외화 유출이나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미국과의 금리 조정을 같이 가는 것과 별개로 한계 가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가계부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더 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뇌관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 오정근> 현재 이것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이미 벌써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처분 소득에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74%라고 하는데요. 110% 안으로 들어와야 소비가 되는데요. 민간 소비가 완전히 이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더 올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힘들어지면 더욱더 우리 경기 소비는 주저앉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 보유 확보가 더 중요하고,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나 한계 기업도 많습니다. 별도의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계 가구, 한계 기업에 대한 금융 대책과 별개로 전체적 큰 틀에서의 외화 유동성 위기 대비를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주셨고요. 통화스와프도 여러 외교적 문제들, 여러 문제들로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굴욕적으로 돌아섰고 미국도 지금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제가 추정컨대 대체로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 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위기 때는 단기 외채와 같은 것은 만기 연장되다가 위기 때는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외국인 주식 자금도 현재 5,500달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가 많을 경우 30%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1천억 달러 부족한 편인데요.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2선 외환보유액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달러를 받을 수 있기에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일본과 외교적 문제, 미국과도 사실 최근에 워싱턴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08년처럼 해줄 것인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라도 대일, 대미 외교를 좀 강화해서 특히 일본과는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경제 문제는 서로 같은 동아시아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다시 가져야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세계적 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특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