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美中 안보전쟁의 희생자 한국경제

[생생인터뷰] 美中 안보전쟁의 희생자 한국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창이죠. 여러 가지 수입, 검역에 있어서 불이익이 많습니다. 어제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되자 중국 정부는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약서도 오늘 오전에 체결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벌써 롯데 불매운동이 언급됩니다. 롯데뿐 아니라 한국 제품 전체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경우 한국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사드로 한국과 준단교 사태라는 말까지 언급합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중국 정부의 발표뿐만 아니라 관영매체들의 말에서는 준단교라는 아주 수위 높은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 강준영> 부지 계약 체결을 했고, 배치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는 어쨌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여론을 악화시켜서 한국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불매운동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다고 봐야 하기에,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롯데가 일차 타깃이 되겠지만 상당 부분 본격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한국 제품, 한국 기업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직접적 경제 마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압박당하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를 계속 여쭙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강준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좀 전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한국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배치가 결국 미국이 배후에서 한국에 소위 아시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대중국 억지 미사일 체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이게 결국은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사회에서 생화학 무기를 써서 김정남 피살까지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방비 없이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사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건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건데, 현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 상당 부분 경제 버팀목이 되는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보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그간 사드 배치에 따른 여러 국내 논란에서도 많이 소개됐지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 중국의 전략 무기에 대한 미국의 비교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부분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평소 얘기에 담기 어려운 고고도 미사일 같은 문제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장 롯데가 중국에 많은 규모의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올스톱 됐거든요. 중국 측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고, 롯데 기업은 부지를 제공한 건데 일개 기업에게 한국 사드 배치의 모든 것을 덮어씌우는 것은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시장 제공자로서 지위가 있잖아요. 세계 제2위의 압도적 경제력, 이런 것으로 압박하는 거죠.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기업들은 이 사이에서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사드 문제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북핵 문제로 발생한 일종의 수단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다는 건 향후에도 유사한 일로 인해 계속 우리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조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공감대, 인식이 분명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게다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건, 중국 CCTV 프로그램,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종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완후이(晩會)’의 타깃이 한국 기업이 되면 타격이 크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파급력이 큰가요? 

◆ 강준영> 일단 소비자의 날,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소비 진작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3월15일이 바로 소비자의 날인데, 이날 특집 방송 등을 많이 하죠. 특정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좋은 방송을 소개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완후이의 경우 특정 제품 서비스가 불량하거나 중국 소비자들을 속여서 판다, 일종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영 CCTV에서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손을 봐야 할 외국계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카르푸나 도요타, 이런 곳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침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사람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잘못된, 롯데 입장에서는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롯데가 중국에 생산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현지 매출도 우리 돈으로 1년 동안 3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롯데 면세점은 70%가 중국 관광객인데, 직접적 타격이 오기 때문에 롯데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김우성>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국 기업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문제를 어렵게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고위 외교관계자분들도 이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도 있고, WTO에 제소할 수도 있고 여러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중국 측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보호주의 추세에 대항하는 새로운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 수호자로서 자신들이 역할을 할 거라고 여러 군데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기에 공식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공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말씀하신 무역 분야나 국제 무역 체제에 들어간 것은 관련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통상 마찰을 직접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피할 것이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 판정이나 통관 지연, 이런 비공식적인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보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잘못된 메시지가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어 향후에 회복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못할 거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지나가기엔 어려운 문제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만 요새 리더십 공백도 겪고 있고 어려우니 중국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 또 롯데가 중국에 가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계속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중국 소비자에게 이런 왜곡된 상황이 전달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제품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면으로 봐서 사실 리더십 공백 문제 얘기도 하셨지만, 외교적 메시지가 지금 없다는 답답함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중국과는 잘 지내야겠지만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한 상황이니 이해해달라든지, 그러한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경제 문제가 외교 문제와 엮였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 한 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 강준영> 왜냐면 사실 이번 정부와는 중국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주중대사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식적 루트가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전략 대화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계속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양국 관계가 안보 문제, 정치 군사적 문제로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접국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보복하고 그렇게 된다면 양 국민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식의 압박이며 잘못된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양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특히 중국이 하고 있는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도 통상 문제의 경우 규정대로 얘기할 건 얘기하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노력을 일단은 지금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