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박 대통령, 최순실 경계하지 못해 아쉽지만 부정한 일 없던 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교안 탄핵? 초헌법적 발상, 불가능한 정치공세 
-권한대행 마저 탄핵? 국민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특검은 시한이 있는 한시적인 것
-야당 성에 차지 않는다고 특검법 또 발의? 이러다 정당검찰 나올판
-대통령, 최순실에 많은 신뢰두고 경계하지 못한 아쉬움, 부정한 일은 없었던 분
-北핵과 생화학무기 고도화, 한국형 핵무장으로 불안감 해소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앞선 1부, 박지원 대표로부터 들어봤죠. 이번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원유철):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신율: 요새 대선 출마 준비 잘되고 계세요?

◆ 원유철: 네, 제가 출마선언하고 YTN 라디오엔 처음 출연한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초 6일에 ‘든든한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가 일찍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 보고 있고요. 최순실 사건으로 비롯된 국가리더십의 위기, 북핵으로 비롯된 안보의 위기, 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 이런 위기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길을 열어가야겠단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안보의 위기는 한국형 핵 무장으로 극복하고요.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그리고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을 통해서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저의 대표적 공약이 ‘유라시아 큰길’이란 게 있는데요. 이 유라시아 큰길은 한국, 중국, 일본을 해저 터널을 뚫어서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철도를 여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 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데, 경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유라시아라는 우리의 미래 경제영토를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결심했단 말씀부터 드립니다.

◇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했는데, 국민의당도 어제보다는 지금 좀, 좀 전 박지원 대표와 통화해 보니 입장이 많이 완화된 거 같은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적 절차에 임명된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정치공세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 신율: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 원유철: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요, 지금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정 마비,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야당이 책임질 건가. 또 황교안 대행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고유 권한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불법적이거나 초헌법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연장에 대해서요. 황교안 대행께선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이젠 정국 안정을 위해 검찰로 이관해야겠다는 취지로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했는데요. 이것을 각 정당에서 받아서 차후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상황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회가 지나친 입법권 남용으로 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나아가선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격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정당마다 맘에 안 든다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아마 각 정당검찰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 신율: 정당검찰이요? 하하.

◆ 원유철: 저는 이제 이래서 이건 곤란하다, 사실 특검법은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한시법일 경우엔 시한이 있는 한시법이고, 이게 다 되면 검찰에서 받아서 수사하면 되는 거죠.

◇ 신율: ‘정당검찰’이란 표현이 아주 참 재밌는데요. 어쨌든 시즌 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새 특검법 추진하겠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의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검 만능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원유철: 정치적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특검법을 여당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특검이 이뤄지고요. 특별 검사가 야당만 추천이 됩니다. 여당은 개입도 안하고요. 대통령이 그중에서 결정한 경우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걸 수용했어요. 이건 특별한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검 결과가 야당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당특검이 될 거고 서로가 맘에 안 들면 계속 국회특검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 검찰은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사법적인 체계, 제도적인 틀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대통령 대리인단, 이 얘기 잠깐 해야 할 거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행들이 굉장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음엔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 안 날 것 같냐”, 아니면 “탄핵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저는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헌재 결정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2일 특별기자회견이란 형식을 빌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각 정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몇 가지를. 첫 번째는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금지하자,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엔 참석하지 않도록 하자, 세 번째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서약하는 합동 서약식을 제안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언행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 자꾸 내란, 혁명, 피 이런 단어들은 조금 그렇지 않냐는 말도 있어요.

◆ 원유철: 그런 용어들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을 피해 가야겠죠. 우리가. 만들어선 절대 안 되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서로가, 어느 쪽 대리인단이건 간에 절제된 언어, 국민적인 감정에 나쁘게 선동하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헌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단 생각입니다.

◇ 신율: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자회견하셔서 승복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들,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건 지금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좀 정치가 나서서 누그러뜨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환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는 내지 않았습니까? 서면에 “국민만 위해 일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의로 한 일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원유철: 어저께 대통령께서 서면 진술을 통해 제출한 걸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최순실 씨를 사적으로 생필품 등을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신뢰를 두고 경계하지 못한 데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그런 의미도 담았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절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에 남용하지 않았고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돕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 부정한 일이나 재산을 사적으로 축적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분이죠. 그건 맞는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최종변론을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헌재의 결정은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원유철: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헌재 재판관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시겠죠.

◇ 신율: 그리고 우리 원유철 의원께서는 예전에 국방위원장하셨죠. 지금 김정남 암살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은 매일 얘기하는데 생화학무기 위협은 얘기 안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지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과 생화학무기의 고도화가 돼 있는 수준, 그 발전정도가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고모부인 장성택도 고사포로 처형하고, 2013년인가요, 그때 하고. 이번엔 형인 김정남도 독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과 잔인함 때문에 걱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데 그러한 김정은 정권의 양손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라는 어마어마한 대량살상무기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을 하는 걸 봤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연평도 민가를 향해서 수백 발을 포격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단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라 제가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란 대량 살상무기에 억제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한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한국형 핵 무장을 주장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