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투명인간 취급 1인가구, 빈곤의 종착역?

[생생인터뷰] 투명인간 취급 1인가구, 빈곤의 종착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인구 전체 숫자를 놓고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즉 한 집에 나 한 명 사는 집들이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25%이나 됩니다. 그만큼 비중도 크고요. 또 사회적으로 주는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에서도 1인 가구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건 여러 부양 정책이든 사회 복지 정책이든 달리 봐야 할 점이 많을 텐데요. 정책적 세련됨은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한 전문가 지적도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 위험,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하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그간 1인 빈곤 가구의 부채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오늘 뉴스이지만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도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 김윤영>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빈곤율이 50%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빈곤율은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 우리나라 중간 소득이 200만 원 정도라면 100만 원 이하로 번 사람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인 빈곤율 50%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데요. 1인 가구 역시 50% 정도 빈곤율에 달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인데, 이분들 중에 절반은 현재 빈곤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보니까 소득 1천만 원 미만 1인 가구도 44%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1천만 원 미만 1인 가구, 어떻게 상상해볼 수 있나요?

◆ 김윤영> 다인 가구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빈곤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나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흩어지거나 애써 가족 공동체를 이루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이루거나 구성하더라도 이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문화적으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이 그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문제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해결 방법 중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1인 가구가 사실 청년층도 1인 가구가 많고, 고령층의 빈곤 계층도 1인 가구가 많은데요.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 김윤영> 전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천만 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1인 가구라 볼 수 있고, 그중에 4분의 1인 122가구가 노인 가구입니다. 20대와 30대의 가구가 각각 95만 가구, 40대는 85만 가구 정도입니다. 1인 가구의 4분의 1 정도는 노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비슷하게 1인 가구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현황으로는 지금 고령층이 많이 차지하지만, 전 연령대에 있어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뉴스가 났는데요. 혼자 사는 일용직 노동자께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월세에 대해 여유를 준다고 말을 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결국 경제적 위기가 원인이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극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윤영> 사회적으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의 고독사 문제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복지 제도나 조사 자체가 노인 가구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2014년 있었던 고독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가장 높은 인구 비중으로 나타났어요. 50대 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건 사실 현재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준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초반이나 50대 연령대 사람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끊기고 나면 빈곤 상황에 들어가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빈곤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나 지역 사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혼밥, 혼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고즈넉하게 혼자 즐기는 트렌드 정도로, 유행하는 문화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나요?

◆ 김윤영>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1인 가구를 소외시키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 가구를 타겟팅한 어떤 제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 제도들이 어떻게 다인 가구만을 초점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1인 가구를 흡수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는데요. 하다못해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문제를 비롯해서,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자격이나 아니면 세액 공제 같은, EITC 같은 경우에도 근로 빈곤층에게는 나름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60세 이하일 대는 1인 가구는 완전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복지에서든 행정적으로든 굉장히 1인 가구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정책적으로는 1인 가구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주거비는 사실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식구가 많아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주거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살지만 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김윤영> 그렇죠. 사실 혼자 살더라도 자기가 살 공간에 필요한 화장실, 부엌, 이런 건 다 똑같이 필요하기에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해 굉장히 값이 높은 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빈곤층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냥 딱 생각해보더라도 무보증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간,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이 가장 저렴한 공간으로 떠오르잖아요.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구하려면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30%가 넘어가면, 세계적 기준으로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빈곤층 청년 가구 중에서 소득 20% 넘게 지출하는 가구가 30~40% 정도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60%는 RIR 30%, 즉 주거비 전체 소득 중 주거비를 30% 이상 사용하는 주거 빈곤층으로 관찰되고 있거든요.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주거비 써야 한다는 점은 생활 자체로도 부담이지만, 그 이후에도 빈곤 상황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필수적 요건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젊은층, 빈곤층에게 훨씬 더 비싼 재화라는 점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 김우성> 1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이상이 집값으로 나갈 경우 경제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도록 하는 주거 빈곤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아니라 방에 살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다른 2차, 3차의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가구원 수,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다인 가구 위주 정책이라서 1인 가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배제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송파 세모녀 때도 그렇고,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여러 위기에 대한 시스템 얘기가 나오고요. 대안들이 얘기가 됩니다. 시스템, 어떤가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김윤영> 시스템을 갖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어떠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정말 많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저희가 이럴 때마다 안타깝고 한 편으로 한숨이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발굴될 가정들에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발굴이라는 게. 그런데 발굴을 해놓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민간 자원 몇 가지로 연결시켜주거나 반찬 서비스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을 나눠주는데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찾았다는 것도 얼마 전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1만 명을 발굴했지만, 실제 공적 체제 내에서 실효성 있는 공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4천여 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1만 명 중에 4천 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송파 세모녀 때 이후에도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했지만, 전체 3.5%, 전체 발굴의 20만 명 중에서 3.5% 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복지 지원 체계가 선정 기준이 좀 더 빈곤층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완만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신청만 하라고 하고, 막상 신청하러 가면 당신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빈곤층이라고 표현하니까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데요. 소득이 적은데 주거비를 많이 지출하고 혼자 도움받을 분 없이 살아가는 스타일의 삶의 1인 가구가 많아진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과거에도 대학원생, 방송작가 사건들이 있었죠. 결국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스템이 있고 노력을 해서 발견해도 현재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없다. 대안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윤영>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과 같은 악조항을 둠으로써 가족이 있으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비를 깎고 있거든요. 

◇ 김우성>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계셨죠. 

◆ 김윤영>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조항들이 우선적으로 철폐되는 게 기본 중 기본일 것 같고요. 선정 기준이나 보장 수준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비가 많이 들고 있는 빈곤층이 있는 것과는 달리 예를 들어 주거 급여를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정부에서는 홍보했지만, 주거 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71만 원 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밖에 없을 텐데, 너무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도 내에서 이미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1인 가구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사실 여러 가지로 경제적 회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4분의 1입니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요. 대책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윤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