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황교안 대행, 비겁한 침묵 말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특검 연장, 박 대통령 공범인 황 대행 입만 봐야하니 자괴감 들어 
-황교안 대행, 비겁한 침묵 지키고 있어
-정세균, 역사의 평가 받을 직권상정 묵살... 아쉬워
-민주당, 특검법 직권상정할 의향 없었던 것 아닌가
-검찰 수사 못 믿어 만든 게 특검, 황교안 대행 재량행위 아니야
-황 대행, 특검 연장 안 한다면 국정농단 비리 덮고 싶은 의지 강한 것
-막무가내식 태극기집회 점점 늘어, 자발적 집회인지 의문
-탄핵 기각된다면 헌재 무용론 나올 것
-박 대통령 자진사퇴 여부 상관없이 끝까지 죄 물어 처벌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부터 박영수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철야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로서 나흘쨉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신율: 지금 노숙 농성 중이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나흘째죠, 벌써?

◆ 주승용: 네, 지난 금요일부터 했습니다.

◇ 신율: 밤에는 굉장히 추운데요.

◆ 주승용: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해준 기관인데,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과 공범인 황 권한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단 것에 대해 정말 자괴감이 들고요.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엄중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권한대행이 결정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정세균 의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승용: 저는 지난 3년 전인가요, 그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지금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국가비상사태기 때문에 직권상정하겠다고 해서요, 그 당시에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대통령의 유고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이 엄중한 시기고 비상사태에 준하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에서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설사 직권상정을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상정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셔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절대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묵살된 데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자기 당인 민주당에서요.

◇ 신율: 물론 탈당은 했지만 과거 소속정당이었죠.

◆ 주승용: 과거소속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말 특검법을 직권상정을 할 의향이 민주당에도 없었던 걸로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많은 언론에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도 수사를 나름대로 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 주승용: 아니죠. 당초 검찰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단이 완전히 검찰에 포진돼 있고, 검찰에서 그 당시에 우병우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모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해체되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면 저는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게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특검은 정말 국민들 지지를 받고 배짱 있게 수사했기 때문에 전 그나마 상당히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지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못하고 조사 못하고 해체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연장 안해주는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특검이 지금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국정농단 양이 방대해서 지금 절반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신청한 연장안이 요건에 맞으면 1차에, 30일에 한해서는 연장해주도록 법에 돼 있는데도 권한대행 마음대로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만료기간이 어제까지인데, 어제 법원에서 10일간 연장해줘서 3월 8일까지 연기해준 것은 특검에게 3월 8일까지 수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일 해체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이영선 전 행정관도 대포폰을 50개인가 70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 신율: 70개라 그러더라고요.

◆ 주승용: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 아닙니까. 이분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이뤄지는데요. 영장 발부되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특검연장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무시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검을 해체하고 싶은, 그리고 국정농단 비리를 덮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보이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오늘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심판 결정문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주승용: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한 게 귀에 쟁쟁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나쁜 대통령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요,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헌재 출석도 하시려면 지난 22일까지 하겠다 하셔야 하는데 그걸 시간 끌려고 27일까지 연장해 와서 이제 와서 최후변론을 불참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시간 끌기였다, 지연 전략의 꼼수였다는 게 증명되는 거고요. 아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소추위원이라든지 재판관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하기 때문에, 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론만 하겠단 게 거절되니까 출석을 안한 거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단은 지금 헌법재판관의 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9명이 아닌 8명 체제에서 결정내리는 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승용: 8명 가지고도 충분히, 7명 이상만 되면 심리를 할 수 있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숫자를 가지고 8명 가지고 안되고, 대법원장 추천하고 임명해서 하자는 건 그거야말로 시간 끌기를 위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전 그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주승용 대표께서도 주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토요일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또 양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간신문 제목이 뭐냐하면, 300m, 도심에서 비무장지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말마다요. 서울시 의회 그쪽이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사이의 공백을 비무장지대란 식으로 표현했던데요. 그만큼 이게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헌재 결정 문제에 불복을 양쪽에서 모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주승용: 그래서 탄핵이 빨리 결정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땐, 사실 1000만 촛불집회를 했을 땐,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태극기 집회가 활발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점점 태극기집회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무가내 식으로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자발적인 집회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가적 혼란은 일정 기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헌재 판결에 대해선, 지금 헌재 재판관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정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안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탄핵 제도란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국민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대해선 그 어떤 이유로도 불복할 수 없고 승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주승용: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율: 이건 가정입니다.

◆ 주승용: 이런 문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아마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헌법 개헌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에 헌재란 게 빠질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자신부터가 승복하지 못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전 이 자체가 충분하게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배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는 사유에 넘치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승복 문제는 국민적 민심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심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회적 균열구조를 좀 더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많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 주승용: 그래서 저번에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거론돼서 정치권에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합의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 신율: 탄핵 선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그것은 정말 이제 와서 자진사퇴론을 흘리는 건 특검 연장 이유를 소멸시키고 3월 13일 이전에 헌재 심판을 각하시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요. 과거에 야당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땐 거부하고 이제 와서 하야 검토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얄팍한 술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진사퇴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는 끝까지 죄를 물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국정 농단 사태가 비선 실세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이게 대충 3월 10일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요. 다음주 금요일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정국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지도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요.

◆ 주승용: 아마 그래서 당분간의 혼란은 기각되든 인용되든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각이 된다면 대선이 12월에 이뤄질 것이고 인용된다면, 탄핵이 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수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승용: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