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하야설? 말도 안돼. 정권 빼앗으려는 세력의 교란 이간 계책"

대통령 변호인, "하야설? 말도 안돼. 정권 빼앗으려는 세력의 교란 이간 계책" 

-헌재, 소추 의결 적법 절차 거치지 못한 것 심리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헌법에 재판부 9명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8명 됐으면 9명되게 했어야. 재심 사유
-27일 마지막 변론 지정하기 보다 더 심리하게 여러 논거 제출하려고 한다
-대통령 출석 권유하고 있어, 진솔하게 말하면 국민과 재판부 소통 잘되고 쉽게 이해할 것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으면, (질문없이)최후 진술만 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출석 가능해
-대통령, 헌재 출석 장단점 뭐냐고 물어봐 나오시는 것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슬슬 흘러 교란, 이간시키려는 계책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 빼앗고자 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과의 투쟁 관계. 말하자면 권력 투쟁
-대통령 하야하라는 사람들, 탄핵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하야하야 끌고가. 정치적으로 불순한 술책
-탄핵, 당연히 기각 확신. 각하하면 제일 좋고.
-이번 국회, 독물 국회. 따져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탄핵 소추. 지극히 감정적, 즉흥적. 이런 식이면 나라 망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 대통령 이용하고 팔아 마케팅해서 잘해먹다가 위기 처하니까 전부 대통령 책임
-탄핵 결과 승복하냐 못하느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헌재 기본적 조건 안되어 있는 것 재심 사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손범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사 연결해서 탄핵 심판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범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사(이하 손범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막바지로 치닫는데요, 소회가 어떻습니까?

◆ 손범규> 김평우 변호사께서 들어오셔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못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심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손범규> 9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재판부를 8명인 상태에서 강행하면서 7명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8명일 때 끝내자,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건 8명이어도 문제도 7명이어도 문제인 것이지 8명은 괜찮고 7명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 9명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9명으로 안 되면 지금도 문제입니다. 8명도 문제이고, 7명도 문제이고요. 처음부터 8명이 됐으면 9명으로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노력 안 하잖아요.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 재심 사유가 되는데요. 

◇ 곽수종> 그 문제점, 재심 사유에 대해서도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변론일 아니겠습니까, 27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27일을 마지막 변론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 손범규> 27일이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더 심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논거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죠. 

◇ 곽수종> 제출하려고 하고 계신다. 만약 27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장되는 건데요. 27일 만일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직접 출석하실까요?

◆ 손범규> 출석할지 말지를 지금 고려 중에 계십니다. 

◇ 곽수종> 손범규 변호인께서 대통령과 많이 논의를 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손범규> 저는 대통령님께 꼭 여기 나와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 면이 더 많다.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쪽이고요. 또 다른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부정적 영향은 전문 법조인이 준비한 예리한 질문을 소화해내지 못하시면 어떤 이미지의 손상이 오지 않느냐, 재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과, 저의 경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변호사에게 논쟁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전문 직업인인데, 변호사를 능가하는 정도의 수사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라도 전문 법조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다 들으시면서 오히려 더 소통이 더 잘 되고, 재판부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 곽수종> 그런데 특검이나 이런 쪽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안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셔서 그러한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야 손범규 변호사와 같은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답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오실까. 그러한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범규> 그러니까 즉석으로, 그 자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헌법 재판소와 소추위원들 얘기는, 거기에 나오신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마라. 변호사 도움 없이 그냥 직접 얘기하라. 직접 묻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그냥 최후 진술권은 보장된 것 아니냐. 최후 진술만 하고 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 진술하러 오셨으면 최후 진술만 하지 말고 물음에 답하라, 변호사들이 물으면 답하라. 

◇ 곽수종> 탄핵 소추 쪽에서?

◆ 손범규> 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재판관들이 물으면 답하고 가야지 무슨 최후 진술만 하고 가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곽수종>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 손범규> 장단점이 뭐냐고 물으셔서 제가 설명 드렸어요. 변호사들 의견은 어떠하냐. 그래서 3분의 2정도는 부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3분의 1정도는 나오셔서 변호사들에게 속된 말로 봉변 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원로들도 있고, 다른 특검 변호인단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여러 자료를 드리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곽수종> 조금 전 이춘석 의원에게도 여쭤봤는데요.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 하야설이 나옵니다. 

◆ 손범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곽수종>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 손범규> 그건 전혀 그렇게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일도 없는데, 이것을 슬슬 흘려서 교란시키고, 이간을 시키고, 이러한 계책으로 보이고요. 이건 탄핵 소추라고 말은 하지만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고자 하는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투쟁 관계입니다. 그것이 문명화된 형태로 다듬어져서 헌법재판소라는 투쟁의 장에서 문명화된 형태로 투쟁하는 것이지, 이게 말하자면 권력 투쟁이거든요. 

◇ 곽수종> 손범규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권력 투쟁의 한 단면으로 보시는 거군요. 

◆ 손범규>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야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질서 있는 퇴진, 이 상황을 탄핵으로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다시 또 탄핵으로 바꿀 때는 언제고, 탄핵을 감행하더니 지금은 탄핵 재판이 기각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지, 하야, 하야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순해요. 

◇ 곽수종>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정권을 탈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칫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헌재를 압박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하야 이야기를 흘린다는 말씀이시죠?

◆ 손범규> 헌재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사자와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을 자꾸 혼란시키고 이간시키는 효과도 겸하는 거죠. 아주 술책입니다. 술책. 

◇ 곽수종> 저번에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니까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던데요. 맞습니까?

◆ 손범규> 그럼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따지지 말고 각하를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매사 잘하는 게 없지만, 이번만큼은 독물 국회였어요, 독물 국회.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져 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검찰 공소장 하나 붙이고 언론 보도 마흔 네 개 붙여서 이것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독물적이고, 지극히 즉흥적이었어요. 이런 행위를 하면 헌법 재판소가 따져주지 않는다, 보지도 않고 각하한다는 것을 예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함부로 정치적 목적의 권력 투쟁적 이러한 감정적 탄핵이 없어지지,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지, 여소 야대만 되면 근본도 없이 대통령 탄핵해서 특검법 통과시켜서 증거 수집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정권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죠. 

◇ 곽수종> 우리 손범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문제의 본질은 정권 탈취 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권 탈취 세력 누굽니까?

◆ 손범규> 지금의 야당이죠, 누굽니까. 지금의 야당 세력이죠. 또 집권하고자 하는 세력이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탄핵해서 아예 탄핵을 통해 정권을 차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곽수종>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여쭤본 이유가, 하야설을 이야기하는 건 자유한국당도 이야기하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하야설을 이야기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도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하야설을 흘리고 있을까요. 

◆ 손범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이용하고 팔아서 마케팅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속된 말로 잘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러한 위난에 처했는데, 그것을 도와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다 도망가서 없어지고 자기네들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전부 대통령 책임이다, 국회는 잘못한 게 없고 대통령 책임이다. 이게 바로 책임 회피이며 인간이 덜 된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간이 덜 된 사람들, 제대로 봐주시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다시 못하게끔 응징을 해주셔야 해요.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권은 옹호하고 야권은 제가 증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은 다 혼나야 되는 거지, 여야를 떠나서요. 

◇ 곽수종>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것 같고요. 

◆ 손범규> 제가 흥분했는데, 정치도 인간이 되어야 정치를 하는 거지 비인간적이어서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 곽수종>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거라. 탄핵 결과 대리인단은 만약에 기각 혹은 각하를 원하는 거로, 지금 각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용이 되면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손범규> 그러니까 승복을 하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치환해서 변호사답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든 국민이 승복하려면, 기본적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9명입니다.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추천해서 하는 9명이라고 구성된 권력 분립의 상징입니다. 이마저 지키지 않고 2대 3대 3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2대 2대 3이 됩니다.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구성 자체를 헌법대로 안 해놓고 과연 이게 재심 사유이거든요. 재심 사유를 뻔히 알면서 재판을 강행하면 누가 승복합니까. 

◇ 곽수종> 재심할 생각 있으신가요?

◆ 손범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명으로 구성하라는 헌법재판소를 8명, 7명으로 구성해놓고 판결해놓고,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재심 사유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된 거지,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판결을 승복하냐 안 하냐, 그러면 선동한다고 그러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범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손범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