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국민연금 재정문제 아닌 삶의 질 문제

[생생인터뷰] 국민연금 재정문제 아닌 삶의 질 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민연금,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에서도 언급됐던 이야기지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지금은 만65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67세로 늦추자는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비난과 반발 여론이 컸는데요. 이 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 공단 측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연구 결과일 뿐이라고 나섰지만, 많은 분들은 보고서를 통해 여론을 한 번 떠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국민연금 매달 정부에 맡겨서 은퇴 이후 나이가 들었을 때,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돈입니다. 현재 고령화나 사회 변화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전망, 분석들, 이야기가 각각 다르고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에 대해 지적해보겠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하 정용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사실 해명이 나오긴 했는데요. 65세에서 67세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추자, 이야기에 반발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용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고령화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준비를 위한 대책이었는데, 이 지급 시기를 67세로 늦추자, 모든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연구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단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대단히 경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우성> 경솔했다. 지금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당장 좀 더 늦게 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가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지금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낸다, 30~40년 남았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용건> 일단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논쟁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 논쟁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고갈되어서 국민들에게 지급 못 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 그 시기가 되겠지만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며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서 해마다 조금씩 조정을 통해 계속 국민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기에, 이론적인 논쟁이기에 더 이상 무의미한 논의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67세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5년에 1년씩 지급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0세가 되신 분들 61세부터 올해 국민연금 지급받고 있지만, 5년마다 1년씩 줄어들어서 2033년에 되면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받는 보험금, 연금 액수도 소득대체율이라고 표현하는 금액이 0.5%씩 깎여서 45%로 줄어들고 있으며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깎거나 고갈 논쟁은 대단히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이미 변화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은 조정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늦게 받게 하거나 고갈 얘기하는 것도, 이론적이라는 말씀이 와 닿는데요. 사실 이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합의해 재원을 보조하거나 이런 부분의 영역이지 일반 민간 연금 상품처럼 오로지 개인이 넣은 돈에 대해 엄격하게 계산하는 방식인지,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용건>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달리 자기가 낸 보험료에 플러스 우리 후세대, 자녀들이 낸 보험료를 추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보험보다 수익도 훨씬 높고 안정성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낸 국민연금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갈되거나 없어진다는 재정만 생각하는 분들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국민이 노후에 적정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국민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갈 논쟁이나 사보험과의 관계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회 기구나 국민연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듯,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될 부분이지, 어떤 연구원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연구 보고서 내서 한 번 떠보고, 여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단지 재정이라는 산술적 계산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맥락을 놓고 보아야 할 문제인데, 선진국들, 우리보다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 독일들은 지급 연령을 늦추고 있다, 일본도 사실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이런 추세의 맥락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정용건> OECD 국가들, 비교적 지급 시기를 조금씩 늦추는 추세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능할 경우 첫 번째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복지 국가로서. 두 번째는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를 종료한 시점에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짜여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 60세로 되어 있지만, 조금 늘어났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55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동안 소득 절벽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부분이지, 여기서 또 더 늦추면 실질적으로 소득 절벽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서 국민 노후가 대단히 불안하고요. 국민 노후가 불안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노동 기간과 연계한, 얼마나 근로할 수 있는가를 연계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연금의 지급 시기가 조율되어야 하는데, 노동 시간 현실과 떨어진 그러한 지급 시기 연장은 참 무의미한 그러한 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정년과 같은 노동환경 플러스 훨씬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들, 비교해서 봤을 때 단순 나이 비교로만 갈 수 없다. 

◆ 정용건> 그렇죠.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그래서 사실 나이를 늦추자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 받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사실상 본인이 원하면 일시적으로 빨리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손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히려 시간을 당기자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용건> 국민연금이 정해진 연금 지급 시기가 있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조기 연금 제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괜찮아서 이후에 돈을 좀 더 받겠다고 해서 연기 연금, 5년 동안 유예되어 있습니다. 빨리 당겨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 보험금이 적게 되죠. 뒤에 받으면 7.2%씩 많이 주는 구조이기에 어느 하나 하기보다는 지급 시기를 정해놓고 본인 형편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는 게 좋지, 완전히 못 박아서 안 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국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편할 수 있기에 현행 시스템으로 가는 게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 김우성> 일정을 늦추는 것도 그렇지만 당기는 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가 아니라 둘러싼 국민의 생활 보장,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용건> 맞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적정 노후 소득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이 그림 속에서 필요하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낸다든지, 지급 시기와 관련된 유연성을 확보한다든지, 보험료 상한선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에 어느 정도 최소한 소득은 국민연금을 통해, 공적 연금을 통해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국민연금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국민연금 안으로, 제도적으로 끌어 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발성으로 어떤 제도 하나를 도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에서 여야, 당사자인 노동자 이야기, 보험료 절반 정도 내고 있는 직장에서는 자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모아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단발성으로 처리될 수도 없고 처리되기엔 국민연금이 너무 역할이나 기능이 커졌다고 봅니다. 

◇ 김우성> 더 제도적인 면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내가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낸 돈과 후대가 낸 돈을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틀에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재정으로만 할 수 없기에 국민들이 돈을 맡기는 건데요. 투명성 문제, 이것을 제대로 수익을 내서 살림을 키워서 국민들 노후를 보장하는데 쓰이느냐의 문제가 사실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가지고도 국민연금 많이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용건> 지금 당장 국민들이 대다수가 요구하는 게 삼성에 가서 돈을 받아 오라는 겁니다. 4,900억 손실 난 것 그것부터 받아올 일이지 지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느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국민연금공단 정신이 있나 없나, 연구원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잘 짜야 하는 것이며 핵심적 부분에 가입자 중심의,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내는 노동자들, 국민들, 서민들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짜고 그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국민연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점을 소통하는 구조로 나가야지, 제대로 된 국민연금이 노후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도 100조 넘게 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돈이죠. 국민연금공단의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돈이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소통해서 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정용건> 그렇습니다. 

◇ 김우성>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이길 바라는 마음, 오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용건>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