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요일 조퇴? 돈 쓸 시간 말고 돈 자체가 없다...

[생생인터뷰] 금요일 조퇴? 돈 쓸 시간 말고 돈 자체가 없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오늘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힘입어 조금 회복되었는데요. 소비, 고용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서민들은 닫힌 지갑을 꼭꼭 더 닫았습니다. 그 지갑을 열고자 정책으로 풀어내는 정부의 고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화된 실행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금요일엔 네 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할인 혜택을 적용하자,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수 시장 활성화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어떤 정책이 효율적일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께서 유통학회장도 역임하셨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셨는데요. 내수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내수가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희> 사실 경제에서 아마 내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기초가, 내수가 든든해야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년간 경기 장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문제는 내수의 어려움이었거든요. 지난 20년간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서 해외 수출 같은 것은 잘 되고 했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장기적 불황을 걱정하는 이유가 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도 안 좋았다가 반도체, 이런 것에 힘입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 밖을 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으로 가계부채, 어려운 게 많거든요. 내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어려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세요?

◆ 이정희> 내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지금 국민들이 일단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 중하위층 소득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크고요. 미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돈을 쓸 시간은 많은데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건 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여유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 소비를 조금 줄이는, 이런 문제들. 또 내수에 있어서 해외에서 보호무역주의나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성장의 마이너스 부분이기에 이런 것들도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내수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소비, 생산, 서비스 이런 것일 텐데요. 중하위층은 돈을 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성격이 강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 계층이 돈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일단 정부가 소득을 올려준다는 건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요, 당장 대책으로써 소득 증대, 이런 것보다는 지갑을 열도록 할인책,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희>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답답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쇼핑, 그러한 할인 행사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성과를 보이기엔 한계가 보이는 면이 있기에, 근본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아무리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갑을 열려면 내가 여유가 있고 미래가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지갑을 열어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속적 대책이 나와야 대응이 될 텐데요. 구체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4시에 퇴근하도록 하겠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4시 퇴근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한국판이라고 얘기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 이정희> 일본도 사실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하고요. 사실 예전에 일본의 경우 지갑을 열기 위해 바우처 같은 것도 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가 사실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가 일단 여가 시간을 줘서 가족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돈 쓰기 어렵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간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1~2시간 더 일해야 하거든요. 

◇ 김우성> 경제 활동에 더 시간을 써야 하니까요.

◆ 이정희> 소비가 들어오면 가게 문을 열어 놓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요. 경기가 불황이라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일을 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4시 퇴근,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동참하느냐, 물론 공기업들이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나온 대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시간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여행 쪽으로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행 주관을 더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각종 할인책, 말씀하신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고 하고요. 작년에도 임시공휴일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점으로는 해외에 가서 돈을 쓴다, 작년에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다였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정교하게 다시 고쳐야 할까요?

◆ 이정희> 사실 임시 공휴일의 경우에도 내수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러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더니 국내의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늘었다. 사실 요즘 일본이나 이런 곳을 보면 해외 쇼핑객을 유치하게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 보면 가격대도 예전에는 비싸서 일본에 가서 쇼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본 물가가 많이 낮아졌고, 이렇기에 한국 관광객이 쇼핑을 위한 관광을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이러한 효과가 사실 해외 관광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고 이미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 비교하면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편의점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비슷하고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나 고령화 같은 일본과 한국 사회의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 진작, 내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요?

◆ 이정희> 일단 인구적 측면에서 인구 구조나 가구 구조에 관련해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는 젊은층이 늘고 고령층 1인 가구도 늘어나기에, 1인 가구가 늘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도 한 편 기대할 수 있는데, 1인 가구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비력이 낮은 계층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어쨌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1인 가구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요. 본인이 일을 안 하면 소득이 들어올 수 없기에, 이런 부분들에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일본 경제 포럼에서도 솔로 이코노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심의 변화에 방점을 둬서 소비 진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희> 중요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된 대응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가족의 날,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치밀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들, 정책 도입 과정에서 수정하고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지갑은 닫히고 있는데요.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이정희>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일단 소득이 높은 쪽도 사실 일자리 불안감이 있고, 낮은 쪽은 생계적 측면에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줄 것이냐,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데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들의 소득이 지금 없다거나 일자리가 없는 건 심각한 문제이기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지금 가장 그래도 당장 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공공 부문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민간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더욱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근본 해결책으로서 일자리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정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