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로 추방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反이민 정책 2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반이민 행정명령 2탄,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이어가
- 이민자 단속 인력 확충하고,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 늘려
- 경미한 범죄라도 저지르면 추방될 수 있어
- 서류미비자 같은 선의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 불안감 증대
-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반감, 미국민들 사이에서 꽤 많이 공유되는 정서
- 반이민 정책,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 있어
- 트럼프 대통령, 정체성 강조하는 방식 먹힌다고 생각... 더욱 강화될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달 됐는데 일 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겪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 같은데 한 달밖에 안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전 세계적인 반발을 샀던, ‘반이민 행정명령’,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논란이 채 사그라들지도 않은 가운데 2탄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우정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2탄 나왔다고 그러네요?

◆ 우정엽: 성격은 좀 다르지만 연이어서 이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우정엽: 이번엔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서명한 행정 조치 문건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우정엽: 예를 들면 이민자를 단속하는 인력을 얼마나 더 확충할 것인지,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할 시설을 어떻게 더 증설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행정 수요에 있어서 기존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방해왔다면, 이번 조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이란 식으로 확장해서 불법 이민자들 중에 중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경미한 범죄라도 저질렀으면 추방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여기서 이민자란 건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 포함하는 겁니까?

◆ 우정엽: 지금 불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합법적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신율: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 같더라고요.

◆ 우정엽: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미국을 꼭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류가 이제 갱신할 시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식의 선의의 불법체류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특히 한국 교민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럼 결국은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미국에서 중한 범죄입니다만, 신호 위반 이런 걸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 우정엽: 예전엔 중한 범죄라는 어떤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범죄, ‘어떤 형법상 범죄라도’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아주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적발될 경우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단 걸 적시한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결국은 아까 지금 수용시설도 늘리고 단속 인원도 늘리고, 이 얘기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추방하겠다,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우정엽: 이런 추방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선 좀 반감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한 반향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1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 우정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발효했던 대통령 행정명령은 지금 미국 법원들에 의해 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차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불법 체류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에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우정엽: 추방할 수 있는 불법이민자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미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장시켰단 겁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 우정엽: ‘크리미널 에일리언(Criminal Alien)’이라고 해서, 에일리언이 외국인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추방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서류를 보면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거고요. 불법 이민자를 중심으로….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불법 이민자=외국인’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불법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여행을 가서 장기체류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우정엽: 이번 범죄가 단순히 이민적 형태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반이민 행정명령,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지지도 일정 부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여론조사니까 조사 개요를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80%가 찬성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 우정엽: 80%가 찬성하고 있는 질문은 소위 말하는 ‘안심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자치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별로 이런 불법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약 80%의 미국인들이 그래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공유되고 있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서가 말이에요. 민족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이런 것과 결탁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미국 내의 유태인들의 묘지나 이런 게 공격받고 있다는, 협박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우정엽: 지금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단순히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위 말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법이민자가 단순히 미국에 서류 없이 들어온 불법이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주류 미국인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을 통한 정치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향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트럼프의 이성적인 상황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 우정엽: 아마 트럼프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선거가 먹혀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책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거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정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