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박 대통령, 헌재 불복 일환의 자진하야 가능성 높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법사위 간사)  

-황교안, 청와대나 여당 입장 지지한다면 특검연장 승인하지 않을 것
-특검법, 비상사태 보기 어려워 직권상정 어려워
-대통령 하야, 반성차원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불복 취지 하야는 더 큰 국론분열 가져올 것
-대선국면에서 검찰이 대통령에 강제적 수사? 박 대통령 측 이 같은 국론분열 의도하는 듯
-헌재 불복의 일환으로 자진하야,사퇴 주장하는 것
-박 대통령 자진하야 가능성 높아
-불복 차원의 하야,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동정적 지지 효과 있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특검의 활동 기한 종료 시점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남은 방법은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거나,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현재로선 봤을 때, 이 두 가지 다 쉽지 않아 보인단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죠. 검사 출신이신데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신율: 황교안 대행 어떻게 연장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이용주: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론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왜요?

◆ 이용주: 지금까지의 대 언론 태도라든지 그리고 특검이 하고자 하는 수사에 대한 입장으로 본다면 여당 소속, 여당 출신의, 여당의 지지를 받는,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입장을 한다면 특검 연장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신율: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 신율: 지금 정세균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많지가 않죠?

◆ 이용주: 사실상 직권 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직권 상정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직권 상정엔 천재지변이라든지 군사상의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인 것만큼의 비상사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 이용주: 네, 그런데 그런 의중만 보면 국가 비상사태이긴 하나, 의회법에 따르면 군사적인 여건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군사적인 여건. 군사 등 비상사태라고 돼 있어서 국방에 관련된 그런 비상사태로 보긴 어렵지 않나, 그런 의미로 파악됩니다.

◇ 신율: 만일 특검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특검 인력도 좀 남긴 남죠?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요. 수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에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신율: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를 계속하게끔 특검법을 바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럼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동의해주실 걸로 보세요?

◆ 이용주: 거기의 절차도 동의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용주: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가 명확해 보이고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는 않지 않겠나,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엔 저희가 조금 전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 드렸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거기에는 당 차원에서 모이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 하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 이건 지금까지 내 잘못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국론 분열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하야를 하겠단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겠단 취지로 하야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잘못 안했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겠단 거죠.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판결로서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의미에서 자진사퇴한다면 더 큰 국론 분열, 불행이라고 봅니다.

◇ 신율: 이게 가정입니다만, 만일 말이에요. 자진 하야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경우에, 국민 정서가 저렇게 물러났는데 사법 처리까지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이용주: 그런 분위기로 조성된단 건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사례, 자기가 사과하고 내 잘못이다, 지금까지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하고 자진사퇴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땐.

◇ 신율: 지금은 없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특검 연장이 안됐을 경우엔 이제 검찰로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검찰로 사안이 넘어가게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주: 제가 볼 땐 특검에서 워낙 수사를 꼼꼼히 많이 해 놨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까지도, 오늘 내일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들이 다시 검찰로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를 인력을 꾸려서 조사 자체는 가능하다, 단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월 28일에 끝나고 3월 초쯤에 대통령이 하야를 강행할 경우에요.

◇ 신율: 자진 하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용주: 그렇죠. 곧 대선 국면이 되고 그 와중에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엄청난 국론 분열과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대통령 측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시는 이유가 뭐죠?

◆ 이용주: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헌법재판의 틀을 깨고 정상적인 틀로 나아가지 않겠단 거죠. 그건 뭐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단 의미입니다.

◇ 신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세요?

◆ 이용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하겠단 거예요?

◆ 이용주: 그 방법의 일환으로 자진하야, 사퇴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받고요.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반대 측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대로 팽팽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죠.

◇ 신율: 이용주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게 될 경우엔 그 명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문제점을 제시할 텐데 그 사전작업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강일원 재판관이 어제 참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아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란 게 이용주 의원님의 판단이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재판관에 대해서 인신 모독에 가까운 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국회 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냐’, 이런 소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는 건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 신율: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 이용주: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럼 헌재에도 출석을 안 하고 특검에도 대면조사를 응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27일경에 와서 추가로 저희가 3월 2일 가겠다, 3월 3일 가겠다고 다시 연기 요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선 받아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이, 피소추인이 출석하겠다는 데도 헌법재판소가 막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를 빌미 삼아서 헌법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용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 같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신율: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없으시고요?

◆ 이용주: 최근 들어서 청와대 측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는 대리인단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자세로 보기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만일 자진하야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탄핵이 각하가 되든 인용되든 간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건 사실 아닐까요?

◆ 이용주: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이죠.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자진사퇴했을 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을 못 받겠다, 이후에 사퇴를 하는 경우입니다.

◇ 신율: 그렇게 되면 갈등이 줄지 않을 것이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선 어느 하나도 잘못을 시인한 게 없습니다. 시인한 게 없다고 하면 자진하차할 일은 자기가 반성적 차원에서 자진 하차하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억울하지만 어떻게 물러나간다, 이런 형식을 밟을 거란 말씀이시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불복의 차원에서 하차를 하는 것이죠.

◇ 신율: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한다,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이용주: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 두 번째는 만일 자진사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대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 이용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27~28일 시간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후에 곧바로 닥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논란을 벌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