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저소득층 중증질환 지원, 의료난민 막는다

[생생인터뷰] 저소득층 중증질환 지원, 의료난민 막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혹시 의료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난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큰 병을 얻거나 아프게 되면 난민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원인은 재난적 의료비 때문입니다. 이 말도 조금 생소한데요. 질병과 치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모두 치료를 향할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그렇지 않더라도 아프면 재난적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건강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러한 문제점들, 현행 권고 체계의 문제점 개편에 대해 얘기가 오갈 텐데요. 이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제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건강보장 정책토론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나요?

◆ 오제세> 우리나라가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본인 부담이 많아서요. 또 비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저소득 계층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의료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과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아프면 나만 손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재난적 의료비가 무엇인지도 사실 낯설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인용할 만큼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제세> 보통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해주기에 전 국민이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데, 일부 중증 질환, 암이나 4대 중증 질환이 있잖아요. 심장 질환 등 그 외에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 질환이 4대 중증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중증 질환에 많이 걸려서 그 의료비가 자기가 버는 소득의 40%가 넘는 그러한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몇천만 원씩 되는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이러한 두려움,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한시적이긴 하지만 고액 의료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긴 했는데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죠?

◆ 오제세> 네, 그러니까 사보험에 가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소득층들은 사보험에 가입하는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동안 2천만 원까지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4대 중증에 걸린 분들은 정부 혜택 덕분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았는데, 중증 질환이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있거든요. 몇천만 원씩 비용이 나오는 질환이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대 중증뿐만 아니라 고비용이 나오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4대 중증과 똑같이 지원하자는 것이 논의되는 겁니다. 

◇ 김우성> 한 번 아프면 여러 가지 나락에 떨어지는 이러한 걱정거리인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도 매 선거 때마다 건보료 체계,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부담, 저보장 체계라서 말씀하신 비급여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제도적 문제도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걸까요?

◆ 오제세> 건강보험 보장률이 우리나라는 63% 내외로 계속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보장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80%까지 보장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에 비해 조금 낮은 거죠. 40% 정도 본인 부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높이긴 어렵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중증 질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의료보장률을 높이자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 김우성> 선택과 집중. 의료비가 재난적 수준으로 다가올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건보료가 흑자 20조 원이라는 뉴스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비난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던데요.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세금의 성격이기에 올리자고 한다면 비난이 쏟아질 텐데요. 

◆ 오제세> 건보료가 말씀드린 보장률 80%까지 올리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소득의 10% 내외로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6.1%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률이 60%선 밖에 안 되는 건데요. 결국 공보험뿐만 아니라 사보험을 들거든요.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사실 공보험률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사실 더 이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되고 있기에 좀 더 설득이 되고 보험률을 조금 더 올려서 보장률을 60%에서 80%로 높이니까 결국 조금 올려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이 되어서 국민들이 납득하셔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미 사보험 가입자 수도 3천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 오제세> 그게 훨씬 더 비싸거든요. 

◇ 김우성>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올려서 보장 범위와 보장률도 높이자,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재난적 의료비 지출 부분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오제세> 네, 이건 보험료 올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금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재난적 의료비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자. 저희가 정부 지원이 현재 500억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요. 이것이 2,8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부터 우선 먼저 어려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부분에 대해 시정하자고 해서 더 급하게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 김우성> 의원님께서는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여러 행정 공백과 같은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데, 시급하지 않습니까. 증가세만 보더라도 가파르게 재난적 의료비가 올라가고 있던데요. 빨리 도입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오제세> 이번에 빨리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회와 복지부가 함께 해서 지원 근거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협력으로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작년에는 2025년 건보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꺼냈으며 사실 건보료 제도를 놓고 많은 논란과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당면한 것은 고령화에다가 의료비 지출 증가이지 않습니까. 결국 제도를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원칙들이 중요할까요?

◆ 오제세>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건 건보가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이 있는데요. 지역 보험은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산, 자동차 등으로 하거든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사실 큰 부담을 지고 있어요. 오히려 고소득층은 부담이 더 낮고. 잘못된 지역 보험의 부과 체계가 이번 바로 또 개편될 겁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을 훨씬 줄이고 고소득층은 상응한, 소득에 맞는 부담을 하는, 소득에 근거한 지역 보험 부과 체계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 김우성> 결국 소득에 중심한 것들, 실질적 보장이 이뤄지는 체계, 이 방향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오제세> 제일 큰 것이 말씀드린 지역 보험의 소득 부과 체계이고요. 재난적 의료비 어려운 분들 탈피시켜드리는 두 가지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 김우성>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시기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련 분야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제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