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자유한국당, 무슨 낯으로 특검연장 반대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자유한국당, 무슨 낯으로 특검 연장 반대하나
-자유한국당, 아직도 국민 아닌 대통령에게 목 매고 있어
-황교안 대행, 비상시국이기에 정치적 소모 막기 위한 입장 조속히 표명해야 
-자유한국당, 가짜 보수라 버리고 나온 당
-대통령 하야 시 극단적 대립 우려, 정치권이 논의해야 
-헌재 결정이 나든 자진하야든 사법적 판단은 계속 이뤄져야 
-탄핵 인용 시 인수기간 없어, 여야가 미리 준비해야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운동 전개될까 우려스러워
-개헌, 혼란 수습할 방법 중 하나, 비문계 김종인 중심으로 활발히 의논 중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앞서 여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3당 중 한 당이죠.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신율: 요새 참 여러 가지로 심난하고 바쁘시겠어요.

◆ 정병국: 네.

◇ 신율: 특검 개정안,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검 연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요.

◆ 정병국: 저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무슨 낯으로 이것을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이전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에 여야 합의로 분명하게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의를 봤던 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연장해주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목매고 있고요. 오히려 헌법 정신이나 국민의 뜻에 목을 매야 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에게 목을 매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행도 법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황교안 대행이 아직, 원래 28일 날 가서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도 황 대행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 또 정치적 소모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바로 황교안 대행인데요. 뭐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는 물론 국무총리로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총리 탄핵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해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만일 이런 식의 논리에 바른정당도 동조할 수 있습니까?

◆ 정병국: 저는 그런 것까지 비약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냉정해져야 하고, 이런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특검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한다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깊이 있게 재고하길 권한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 정병국: 그야말로 보수의 이름을 아무데나 함부로 대서는 전 안된다고 보고요. 이미 저희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가짜 보수이기 때문에 버리고 나온 당입니다. 이런데 지금 어디에 보수의 가치를 거기에다 댑니까? 보수의 가치는 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저희가 풀어갈 수 없다, 즉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이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데,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 정병국: 이건 제가 어제 주호영 대표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단 얘기죠, 이것을 포함해서. 하야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요. 만에 하나 하야했을 경우,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극단적 대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 신율: 당내 입장이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자진 하야의 가능성보다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자진하야가 그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정해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이요. 예를 들면 지금 특검 연장을 주장한다, 사실은 이 사법적으로, 정치적 해법, 정치적 사면을 만일 주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되는 경우엔 특검 연장과 이게 조금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연결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뤄져야 되고, 또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결과는 봐야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되던 아니면 자진하야가 되든, 사법적 판단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일각에선 탄핵 기각설, 인용설,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저는 인용되든 기각되든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현재 광장에선 촛불 대 깃발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선 주자들까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선동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일각에선 그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불복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 신율: 아, 그래요?

◆ 정병국: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는, 저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참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서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까지도 있어요.

◇ 신율: 대선 말이죠?

◆ 정병국: 인용이 됐을 경우에요. 참 걱정스러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인수 기간이 없이 바로 이제 국무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우리 5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여야적인 머리를 맞대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만약 인용이 됐을 때, 대선에서 엄청난, 대선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되세요? 대선.

◆ 정병국: 아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 운동이 전개되고 그러면서 선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각에선 저에게 문자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내용도 끔찍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래서 대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 정병국: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옵니다.

◇ 신율: 한쪽에선요.

◆ 정병국: 네.

◇ 신율: 그런데 이게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없이 정부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황교안 대행 아닙니까? 비상체제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런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가 황교안 대행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이 같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지지층에게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고, 하는 작업을 할 때라고 봅니다.

◇ 신율: 대선 얘기 한 번만 더해보죠. 홍준표 지사 영입에 노력을 하고 계세요?

◆ 정병국: 개별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요.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영입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오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을 하실 건데, 다만 가까운 분들이 바른정당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만나서 개헌하자는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병국: 저는 개헌도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장의 민심들의 에너지는 결국 대통령 문제를 탄핵하느냐 안하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요인을 제거한, 이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개헌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정병국: 저는 뭐,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 신율: 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세 당이 모였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의지만 있으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안을 가지고 개헌을 하는 거예요.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이 되는 거죠.

◇ 신율: 세 당이 모이면 3분의 2가 넘나요?

◆ 정병국: 3분의 2가 채 안됩니다. 지금 더민주당이 121석인가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 신율: 그러면 비문계, 비노계도 좀 접촉하셔야겠네요.

◆ 정병국: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비문계 쪽에선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대해 아주 활발하게 의논하고 있죠.

◇ 신율: 오늘 김무성 전 대표하고 쭉 만나시는 모양이던데요? 김종인 전 대표하고요.

◆ 정병국: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거기서 개헌 얘기하겠네요?

◆ 정병국: 네,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시는 거니까요.

◇ 신율: 3분의 2가 되면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병국: 그것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거예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긴 어수선해요.

◆ 정병국: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

◇ 신율: 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