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박 대통령 자진하야,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걸로 알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연장 여부 25일까지 결정하면 돼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 계속? 대선용 정치 공세 
-특검법 날치리,직권상정? 두가지 다 있을 수 없는 일
-야, 수적으로 특검법 처리? 의회 독재 
-특검 연장, 선거에 영향 미쳐..검찰에 넘기는 것이 이치에 맞아
-대통령 자진하야와 여야의 정치력 뒷받침돼야 
-박 대통령 자진하야,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걸로 알아 
-집회 참여, 선동의 형태로 몰고가는 것 옳지 않아
-바른정당 홍준표 영입? 말이 좋아 영입이지 또 빼가겠다는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서 여야 대치가 있다는 것, 저희가 뉴스브리핑 백병규 평론가께서 전해주셨죠? 야4당은 황교안 대행의 빠른 연장 승인을 요구하고 거부할 때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쪽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들어볼까요?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하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요새 바쁘시죠?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 안 해주면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입장, 이게 그러니까 28일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때 가서 황교안 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일 꼭 처리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우선 첫 번째 말씀 드릴 건 특검은 28일까지지만, 특검법에 따르면 3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25일 날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전에 특검법조차도 위반하면서 그전에 의사 표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23일 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이 특검 연장 요구하는 건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대선용 정치 공세죠. 그래서 특검이 연장 여부를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당이 특검 기간 연장법을 발의한 게 2월 6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좀 더 연장을 해야겠단 의사를 밝힌 게 2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의사를 밝히기 전에 벌써 야당은 특검 기간 연장법을 내놓은 거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특검으로, 대선용 정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여야가 합의 없이 국회 특검법을 날치기한단 건 있을 수도 없고, 의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면, 정 대표님도 결국 탄핵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 정우택: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연장하고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단 것이죠.

◇ 신율: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의회 독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 얘기는 야4당이 강행하면 자유한국당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 정우택: 그건 글쎄요. 날치기란 것이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번 국회가 환노위 사건으로 해서 잠시 보이콧했다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합의문에도 분명히 이제는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을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 운영하겠다, 이런 합의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을 하려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날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장의 직권 상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직권상정도 있을 수 없다?

◆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직권상정이야 뭐, 국가 긴급 상황이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가능한 것으로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개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요. 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수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말하는 의회 독재 아닙니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여야 간,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 이 법을 단독으로 하겠단 것은 현재로썬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권선동 법사위원장 자신도 여야 간에 합의 없는 특검법 연장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황교안 대행이 그러면 25일 전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25일 전이 아니라, 3일 전까지 밝히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3일 전에 밝히게 돼 있습니다. 25일 날 밝히게 돼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25일 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우택 대표 개인적으로 볼 때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우택: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를 하다 보면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조금 더 수사를 할 필요도 있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엔 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고 또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 여부에 따라서요. 따라서 이런 특검 연장 의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검찰로 다시 넘기는 게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선 태생적으로 특검이란 것이 무한정, 무제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줄기는 지금 거의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특수한 사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는 게 좋겠다, 저는 필요성 여부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신율: 특검의 연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우택 대표께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우택: 아뇨,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꼭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보단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나왔을 땐 특검 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검찰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신율: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사임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바로 이 표현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이 문제는 제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하기 전에 이미 언급을 제가 수차례 방송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탄핵이란 것은 마지막 사법적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작년 12월 탄핵 들어서 제가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그랬냐면,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점점 더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가도 국론 분열과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저께 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의 하야라고 할까요? 사임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이런 이야기 좀 하세요?

◆ 정우택: 지금 이런 의사 전달은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벌써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도라는 것은 대통령은 현재로썬 이런 하야라든지 자진사퇴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다시 해야 할지는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신율: 미국의 사례도 있죠?

◆ 정우택: 미국의 사례요? 네, 미국엔 닉슨 사례가 있죠.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하야를 하고 사법 처리는 안했죠.

◆ 정우택: 그건 사면을 했죠. 소위 말하는 특별사면을 했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사임하고 그 이후에 소위 특별사면을 했죠.

◇ 신율: 그렇다면 일단 청와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정치권끼리 이거 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호영 대표도 걱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요. 다른, 지금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은 현재 입장이 강하게 견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정치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탄핵으로 결국 치달아서 소위 여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꽤 있습니다.

◇ 신율: 국론 분열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걱정되면 정치지도자라는 분들이 촛불, 태극기 양쪽 집회에 나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저는 그런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가시는 건 좋지만, 그걸 현장에서 연단에 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소위 광장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간 분들은 그런 뜻으로 나가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선동의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가 나가서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선동의 형태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홍준표 경남 지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유력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홍준표 지사는 아직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지사 영입하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저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소속 대권주자들이 지지부진하니까 바른정당 소속도 말이 좋아서 영입이지, 또 빼가겠다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할 구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저는 한국당에 잘 있는 사람을 왜 윙크를 하고 러브콜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 자신도 정치적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원권 정지 문제에 대해선, 현재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당과 협의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 정우택: 빠른 시일, 그런 말씀은. 적극적으로 당과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렇군요. 홍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선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정파에 속한 후보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정우택: 정파는 아니지만 정당은 타고 나가야 되겠죠?

◇ 신율: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 정우택: 정치라는 게 여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은 궁리를 하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