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 박주민 “헌재 절차진행 오히려 대통령에 유리한 측면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1일(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 소추위원)

-헌재 일정 과도하게 빠르다? 납득 안 가
-당사자 출석여부, 재판초기에 결정하도록 돼있어
-박 대통령 신문받을 수 있단 부담, 출석 가능성 낮아진 듯
-박 대통령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당당하지 못하단 인식줄 것
-절차진행 오히려 대통령측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
-대통령 대리인단, 실체 규명보다 절차지연 위한 증인 계속 신청해
-대통령 대리인단, 3월 13일 넘기도록 하는 듯한 느낌 
-특검수사-헌재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중 한 분이시죠,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1부에서 저희가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헌재 일정이 과도하게 빠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을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담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작업을 양측이 다 하고 있고 둘 다 23일까지 그 서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장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내일까지 정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하루만 주고서, 며칠 줘야지, 시간을 이렇게 짧게 주고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박주민: 그 주장도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의 출석 여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재판 초기에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들 쪽에선 2월 8~9일 날 이미 대통령 출석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시간을 줬다, 이런 얘기도 타당하지 않고요.

◇ 신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리라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출석을 대통령이 이제 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제 소송절차 지연을 위한 거 아니었겠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약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굉장히 강경하게 하면서 설사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출석하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절차,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적은 대신에 나와서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최종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 박주민: 신문을 행사할 경우에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엔 진술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당당하지 못하다는 인상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할 겁니다.

◇ 신율: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나오면 언제 나오죠?

◆ 박주민: 지금 예정돼 있기로는 22일, 즉 내일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 박주민: 네, 원래 안종범, 최순실 두 명이 내일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안종범의 경우엔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최순실은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가 아닙니다.

◇ 신율: 그래서 만일 최순실이 내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 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최순실 두 증인은 이미 한 차례 신문을 한 증인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대통령 측에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통령 측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석구 변호사 측에서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만, 불공정한 재판 진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지금 대통령 측에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했던 모든 증인들은 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추인단 쪽에서 신청한 증인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를 소환해서 신문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신청했던 증인 중 많은 숫자가 안 나오면서 절차만 지연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땐 절차진행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측면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제 김평호 변호사가 변론시간을 달라, 그런 요청을 했죠. 본인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밥을 좀 먹고 해야 한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지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측면에 하나의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판부가 그날 변론 기일의 종료를 선언한 뒤에 그 뒤에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셔서 변론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22일, 즉 내일 안종범이 출석하겠다고 안한다고 했으니 22일 날 시간이 많다, 22일 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꼭 해야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의 당뇨병을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평호 변호사가 제가 알기론 판사 출신이신데, 소송 절차 진행 권한은 사실은 재판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무례하게 얘기했었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말을 하는데 말을 막고, 말을 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재판부 입장에선 그 상태로 계속 변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22일 날 오전에 차라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시간 끌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끌기를 하려면 오히려 다음번에 얘기하라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날 굳이?

◆ 박주민: 어차피 22일 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안종범 증인이 불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종범 증인을 신문하기로 예정돼 있던 2시간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충분히 차분하게 변론을 하라고 한 겁니다.

◇ 신율: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시간을 좀 끈다, 이런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요.

◆ 박주민: 한 번 보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원래 출석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증인, 또 불출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봉근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했던 안봉근 증인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인들을 꼭 신문해야겠다고 말해서 기일을 잡은 후에 출석하지 않는 일이 정말 많이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일 증인으로 선택됐었던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더니 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실체 규명보단 절차 지연을 위해 계속 증인을 신청해 왔단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아무래도 3월 13일을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 평의 절차라든지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드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북한의 주장, 뭐 이런 표현을 서석구 변호사께서 쓰셨는데요.

◆ 박주민: 저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헌법기관을 북한의 사주를 받는 기관으로.

◇ 신율: 사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 박주민: 북한의 주장에, 사실은 그런 취지의 주장을 재판장에서도 하시고 서 변호사님은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이 어떤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동조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도들을 왜 자꾸 하시는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통한 분열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 신율: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언제 나느냐 하는 부분과 특검의 기간 연장이 조금 연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지금 특검 수사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항상 연동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속도로 가면 3월 13일 전에는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3월 13일 전에 절차가 마감이 돼서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들이 주말도 없이 나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토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