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통령 감옥행 처음 일도 아니고..죄 있으면 합법적 절차대로”

박완주 “대통령 감옥행 처음 일도 아니고..죄 있으면 합법적 절차대로” 

-황 대행, 정치적 해석할 일 아냐. 이미 법 자체가 특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정치적 합의
-자유한국당 특검 연장 반대 당론, 법에 대한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협상한 건 매일같이 손바닥 뒤집듯
-헌재 결정, 판정 자체 부정할 수는 없어. 존중해야
-황 대행, 대통령 탄핵된다면 아주 곤욕스러울 것.
-탄핵, 대통령 선거 유불리로 간다면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 아냐.
-대통령일지라도 역대 처음 감옥 가는 일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충분히 합법적 절차대로
-탄핵 관련 문재인 후보 메시지, 변동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적폐 드러내야한다는 점 일관된 입장
-안희정 지사 ‘선의’ 발언, 전체 맥락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언론의 편집, 전달 과정에서 오해 산 것
-정세균 직권상정, 단순 야 4당이 아니라 200석 넘는 숫자. 민의를 받아들여야하는 문제
-수석, 원내대표 합의한 것조차 의총에서 뒤집어져 파기, 반복되면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워. 매우 유감스러워
-18세 참정권, 그게 무슨 당리당략이 필요한가.
-민주당 당내경선 역선택, 불필요한 논쟁, 오히려 외연 확장되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2월 임시국회 정상화됐는데 특검 연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정치적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방송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여쭤봐야 할 건 여쭤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목소리 기운이 없으십니다. 

◆ 박완주>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딱히 우리 정치가 잘못하는 건 있지만,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곽수종> 네,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되면 다 안 좋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안은, 특검 연장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먼저라서요. 방금 말씀하셨듯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된다고 하셨으니까, 특검 연장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치적 해석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 특검을 만든 취지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연루가 됐기에 일반 검사로서 대통령 지휘 하에 있는 법무부장관, 검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해서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120일 동안 수사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한 겁니다. 20일은 조사기간, 본 수사는 70일,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30일 더 연장하겠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연장하라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법 자체가 120일 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요구 조건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요청한다면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정치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꿨는데 당시 제가 협상했던 당사자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논란이 생길 테니 조사기간 20일, 본 조사기간 100일로 해서 120일로 하는 게 좋겠다, 명료하게. 그랬더니 예전 특검법 절차가 한 번 연장했기에. 그럼 연장 안 해주면 또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걸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죠, 이 법에 대해서. 

◇ 곽수종> 너무 쉽게 믿으신 것 아닌가요?

◆ 박완주> 저만 한 건 아니고요. 당시 협상했던 김도읍 수석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정치가 신의, 신뢰에 기초해야 하는데 협상에 대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같이 손바닥을 뒤집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는 형사법에 관련된 여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검과 같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앞서 조경태 의원도 그렇게 말했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받아드리실 거죠?

◆ 박완주> 제일 먼저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헌법 최고 기관에서 판정된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리들, 필요성에 대해 70일 넘게 진행해온 것에 대해 당리당략 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만약 28일 특검이 연장되면, 3월 말까지 가게 되고요. 헌재가 탄핵 소추를 결의하면 3월 중순이 되는데요. 보름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된다면요. 그러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할까요? 원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생각할까요?

◆ 박완주>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을 탄핵과 연동해서 설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특검과 그 당시 국정조사, 그 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16일에 끝나고, 그 다음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을 특검에서 다뤄서 실체를 밝혀나가자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해서 했던 거고요.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퇴진, 하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았기에, 특검 자체가 탄핵과 연동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설계는 아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곤욕스러우실 겁니다. 황 권한대행은 만약 3월 초 쯤에 하고 특검 3월 말까지 한다면, 15일~20일 사이 특검 조사를, 아직 특검에 나가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는 황교안 대행 측의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일반 검사들에게 조사받는 것이 아무래도 독립된 특검 보다 낫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만약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수갑을 찬 채로 서서 여러 수사를 받는 모습이 비춰진다면 자칫 보수들의 집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비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완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문제이지 어느 진영이 집결하고 단결하고, 그게 대통령 선거 유불리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또다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자는 것이지, 사실 대통령일지라도 역대 처음 감옥에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충분히 합법적 절차, 또 그것을 구제해주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연동하는 순간 사실 법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혼란스럽게 진영 논리를 만들기에,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며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소추 발의되기 전 입장이 약간 갈려있었죠. 제일 처음에는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바뀌신 건 아닌가요?

◆ 박완주> 사실 천만 넘는 촛불민심이 일관되게 주장된 건 아닙니다. 물론 소수 정치 세력들은 일관되게 퇴진하라, 구속하라고 했지만 일반 국민들 수준은 그야 말로 일주 단위, 이주 단위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 촛불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탄핵하자, 구속하라, 이렇게 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심들은 처음에 밝혀라, 하야하라, 그러다 점차적으로 태도를 보면서 민심들이 바뀌었기에 그에 따른 문재인 후보의 메시지가 변동은 있지만, 근본적인 점은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셨다고 해석합니다. 

◇ 곽수종>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발언, 즉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을 거라는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 박완주> 그건 그야말로 항상 원론의 부족한 지점인데요. 사실 앞뒤를 다 읽어보면, 선의 아닌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망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의로 했다고 하니까 청중들이 웃고, 그런 선의를 가졌지만,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전체 맥락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잘라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의로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야말로 언론의 편집, 전달에 있어서 정확한 과정은 아니고요. 선의를 잘 살펴주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 곽수종> 왜 언론들이 그렇게 편집했을까요. 궁금한데요. 나름대로 안 지사는 약간 위트 있게 말을 한 건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전 우상호 원내대표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 오늘 하루만 지지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 특검법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다 보니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정세균 의장님이 실제로 직권상정, 오늘 일부 언론과 저희가 접촉한 측에서는 최대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 자체도 추가로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혹여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서 올리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국회의장님의 뜻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뜻, 이런 것과 황 권한대행의 앞으로의 결정의 향배, 이런 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으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책, 이런 게 매일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부터는 야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특검법 연장을 합의했는데요. 단순히 야 4당이 아니라 200석이 넘는 의원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특검은 연장해야 하는 부분이며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 70%, 80% 가까운 국민들이 연장해야 한다는 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우리 당은 내일까지 명시했습니다. 야 4당 원내대표도, 추미애 당대표께서도 내일까지 황교안 대행께서 연장 가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국회에서 추후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우리 당에서 긴급 의총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직접 방문해서 특검법 연장에 대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민심을 따라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매일 오전, 오후 단위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당과 원내지도부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사실 국민들께서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을 명확하게 심판하고 야당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특검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야당이 국민의 여론, 70%가 넘어가고 80%가 넘어가는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자신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 박완주> 국민들은 답답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섭 책임지고 있는 입장으로서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보면, 300명 중 10명만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협상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3당이 합의해서 노동법을 논의하자, 3당은 합의되어 상법을 하자, 3당은 합의되어 공수처를 하자, 이렇게 될 때 한 당이 보통 40명 있는 당이든 90명 있는 당 중에 의총에서 10~15명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5일 동안 환노위에서 파행한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논의는 충분히 하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선진화법 되면서 어쨌든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간사 간 협의, 합의가 이뤄진 의제만 논의할 수 있기에, 작은 당도 얼마든지 법안을 저지할 수 있기에, 충분히 정치적으로 협상해야 하고 사실 협치해야 하는데요. 사실 두 당일 때는 필요한 법에 대해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3당 때도 어려웠는데 교섭단체 4당,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경제 관련 내용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쳐놓고 특검법 개정에만 매달리는 게 야권의 행태다.” 비켜 나가는 형국인데요. 지금 임시국회가 3월 2일까지인데, 경제 현안을 놓고 보면 지금 국회가 녹록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 박완주> 맞습니다. 저희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1월 국회 빈손으로 만들고 2월 국회 우리 당과 몇몇 당이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을 내놓았을 때 사실 전반부에 거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민생 법안 만들어서 와라, 그러면 필요한 것 통과시켜줄 테니 협의해서 같이 논의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 오는데 2주 이상 넘어갔고요. 사실 언뜻 보면 상대 협상하는 당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수석 간,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조차도 의총에 가서는 뒤집어서 합의된 게 파기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사실 협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법, 민생 법안, 얼마든지 하는데 다만 그 법안을 당내에서는 전권을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모아서 수석이든 대표가 책임 있게 합의했으면 개혁법이든 민생법이든 합의된 만큼 지켜나가는 게 오래된 국회의 룰인데 이러한 룰조차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분은 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18세 선거권, 가능할까요?

◆ 박완주> 상법에 대해서는 수석 간 원론적으로 여섯 가지 쟁점 중 세 가지 정도는 이번에 개정하자, 이렇게 수석 간 합의가 됐는데 이 상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법사위 간사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한다고 숫자를 줄이고, 이러한 과정은 사실 지도부에 대한 지도력에 굉장히 좋지 않고 상대 협상에 있어서도 불안정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합의된 부분은 어쨌든 처리하자는 원칙은 합의했고요. 다만 18세에 대해서는 참정권인데, 선거법은 세 가지입니다. 18세 참정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 동시 선거, 4월 12일 보궐선거를 두 번 몇 백억으로 특정 지역은 두 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합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서도 다시 당리당략으로 자유한국당이 오셔서 당론으로 동시 선거 반대한다는 입장, 이렇게 나오기에 참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다수가 70~80% 이상은 참정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 선거, 그게 무슨 당리당략이 필요합니까. 혈세로 치르는 선거를 최소로 줄이는 것,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200만 참여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사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야3당들은 참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대박 조짐 보인다고요. 

◆ 박완주> 아무래도 밖 민심, 국민들이 적폐를 바꾸자는 부분이 최초로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이기에 당원이든 아니든 얼마든지 참여하는 거고요. 지난번 경선에 108만인데 오늘 50만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인터넷, 모바일로도 직접 안내 없이 하는 방식이 추가로 됐기에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 곽수종> 역선택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박완주> 역선택은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지역에서 보수적 지역인데 정당은 좋아하는 당 찍으라고 하고 후보는 나 찍으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외연이 확장되는 거라고 봅니다. 무당층도 있지만. 우리 당이 아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무당층, 정의당, 이분들이 후보에 대해 이게 좋겠다. 본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에 대해 모두 불순하게 보고 이렇게 차단하는 건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를 한 취지에 모순된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