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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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김진태 의원 나랑 맞짱뜨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7 19:58  | 조회 : 1216 
박용진 "김진태 의원 나랑 맞짱뜨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성역 깨졌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공범이다 주고받았다고 된 거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에 큰 영향 있을 것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겨우 정유라 말똥이나 치워주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한 것
-기한 얼마 남지않아 다른 재벌로 확대해나가는 것 쉽지 않을 것
-상법개정안, 인적 분할 통해 지주회사 만들 때 신주 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상법개정안,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자유한국당 덮어놓고 반대.
-상법개정안 왜 반대하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해달라. 정책위의장이나 김진태 의원, 맞짱토론 한번 하시라
-김종인 전 대표, 결심은 뭔가 한 것 같은데 고민은 진행 중. 귀국하면 본인 선택 밝힐 것
-김종인 전 대표, 이번 선거에 50대 젊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서봐라고 말해
-20대 국회 최대 성과는 탄핵이 아니라 개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일명 ‘이재용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상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죠?

◆ 박용진> 만만치 않습니다. 

◇ 곽수종>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성역이 깨졌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참 나쁜, 고질적 병이 있는데요. 병의 한 축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제왕적 통치권력, 정치권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왕적 재벌 총수, 경제 권력이 있었는데 두 축이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한 채 늘 얽혀 가면서 우리 사회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하고 특권과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이 방식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국면은 나름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역이 깨지는,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앞으로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 박용진> 일단 제가 방송용어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피해자다, 재벌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는 그냥 삥 뜯겼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죠. 공범이다. 주고받았다고 된 거니까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변호인단이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답하실지 궁금한데요. 

◇ 곽수종> 재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흑백 논리로 재벌은 나쁘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한 번 공정하게 테이블에 올려서 살릴 것은 살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 내부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쳐야 할 부분과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박용진> 그건 제가 볼 때 기업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시장 순응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벌의 경영권을 아버지가 이건희이며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니까 그저 나는 손자와 아들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DNA 중심의 경영권 승계 과정 자체가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합리적이며 시장도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기업도 대단히 합리적인 존재인데,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존재가 있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전체가, 세상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겨우 정유라 말똥이나 치워주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한 것, 이 자체가 불합리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정유라 말똥을 치워졌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네요. 다른 대기업들 수사, 제대로 될까요? SK, CJ, 롯데,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일단 특검 쪽에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재벌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로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의원님 발의한 일명 ‘이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 박용진> 우리 사회에는 자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산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을 위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서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고, 신주인수권도 없는 그냥 무의미한 주식입니다. 공동의 재산이기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없었던 의결권이 생겨나는 자사주의 마법이 생겨납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2.8%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사주 시가 총액으로 36조가 됩니다. 이게 이재용 회장이 유지하고 있는 대주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의결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 엉뚱한 결정,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만들 때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야 우리 상법이 금지하고 있었던 자사주의 의결권 금지에 대해 합리적 부분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을 낸 거죠. 

◇ 곽수종>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이런 쪽도 자사주를 계속 비례해서 발행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요?

◆ 박용진> 그쪽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사주를 2011년 이전에는 소각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행여나 대주주에 의해 악용될까 봐 우리 상법이 금지했거든요. 의결권을 갖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묘하게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가기에 이것은 우리 상법, 우리 시장 질서, 자본 질서, 기업 경영 운영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기에 막아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 곽수종>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선언을 했죠. 바른정당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서두에 박용진 의원에게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 법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반대이고요. 바른정당의 경우 법은 참 좋네요, 그런데 2년 정도 이따가 만드는 건 어떨까요? 혹은 1년 뒤에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크게 구멍 뚫린 그물을 치자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이고요.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우리 법이 요구하고 정부가 권유하더니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성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계열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18.47%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만 사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우리 상법에서 20% 지분을 가지면 되거든요. 1.5%인데 금액이 비싸긴 하죠.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7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사면 되죠. 왜 남의 돈으로, 왜 회삿돈을 자기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할게요. 자유한국당 우리 자유 시장 질서를 지키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상법의 취지를 살리는 이재용법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셔야 하는데요.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든 좋습니다. 정책위의장이나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간사,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 저와 맞짱 토론 한 번 하시죠. 그래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 이 법이 왜 안 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보세요. 우리 국회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법안심사소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서 모든 것을 가로막고,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저와 맞짱 토론을 하셔서 제가 지면 제가 이 법은 스스로 철회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이유도 없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그런 행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국민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법안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맞짱 토론 제안하셨으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김진태 의원이 한 번 고민도 하지 마시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금 당 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독일 출국 전 함께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초재선 의원들 20명, 또 삼선 의원들도 만나셨는데요. 나오는 이야기가, 안희정 지사와 관련되어 나옵니다.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요. 구체적 말씀이 있으셨나요?

◆ 박용진>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한데, 결심은 뭔가 한 것 같은데 고민은 진행 중인 것 같은. 그렇고요. 안 지사에 대해서는 원래 늘 해오던 말씀이, 차라리 이번 선거에 50대 젊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봐라, 이런 말씀은 늘 있었고요. 안 지사에 대해서 대연정 논란 있을 때에도 합리적 제안이며 고민이 깊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말씀도 하신 거로 압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의 역할도 고민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정치 상황이나 정치 일정과 관련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저도 깊이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떠나시기 직전에 김무성, 정의화 두 분과 만나셔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반문 연대 결성인지. 

◆ 박용진> 김종인 전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고 하는 개헌주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다 알고요. 이번에 어쨌든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국회가 30년 만에 개헌특위라는 것도 만들어 개헌에 대해 논의하며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탄핵 완수라고 하는 오늘의 숙제와 개헌이라고 하는 내일의 과제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명한 생각이시더라고요. 25명 정도 초재선 의원이 만났을 때도, 삼선 이상 중진 의원들 7~8명을 만났을 때도 개헌에 대한 부분은 20대 국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탄핵 국면이 보여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어두운 국면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미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헌을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행동하라, 이 말을 거듭 하셨거든요. 그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았고요. 아마 20대 국회 최대 성과는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안 의원들끼리 토론도 없는 것 같고요. 누구 한 사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말은 민주당인데 전혀 민주가 들어가 있지 않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가 독일 안보 포럼 가셨는데 간단하게 결심은 섰는데 고민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귀국하면 의중을 밝히실까요? 안보 포럼은 뭡니까?

◆ 박용진> 뮌헨 안보 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경제와 관련된 국제적 회의공간이잖아요. 안보와 관련해서 뮌헨에서 열리는 회의이고요. 53차이며 이번에도 메르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 총리와 대통령들이 모이며 200여 명 각국 안보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 곽수종> 귀국하시면 의중을 밝히신다고 하셨죠?

◆ 박용진> 그렇게 얘기해오셨으니 무언가 말씀이 있으시겠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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