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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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민간허용 도로 입체개발 '도시재생'이 핵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2-17 16:38  | 조회 : 1578 
[생생인터뷰] 민간허용 도로 입체개발 '도시재생'이 핵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토교통부가 도로 상하부 도로 부지에 민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개발, 그간 공공에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제약들이 있었는데요. 상상해볼까요. 꽉 막힌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 혹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공원과 상가로 바뀝니다. 차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지하의 다양한 속도 구간을 달린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아도 공사비나 규모가 상당할 것 같고요. 추진 과정에서의 찬반, 안전, 재난 대비 등 여러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할지, 핵심은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하 이범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계획이 사실 1월에도 기사가 나온 적 있는데요. 이른바 입체 도로라고 불렸습니다. 아직 구체적 건설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이범현> 과거에는 도로 개발이 평면적이었습니다. 도로는 도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서로 평면적이었는데 이제는 복합화시켜서 입체적으로 개발하자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가 시행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입체 개발을 많이 하고요.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면 토지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목적, 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번 계획이 발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개발 시대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단순히 놓고 봤을 때 경인 고속도로나 도로들이, 도로가 있고 도로 외부 공간이 있었는데 그 도로가 아래로 들어가고 도로 위는 공원이나 상가가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이범현> 쉽게 생각하면 청계천 개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청계천 개발은 도로가 아예 없어진 거죠? 도로를 아예 없애지 않고 도로를 밑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오픈 스페이스가 생기고, 단절된 공간이 서로 이어집니다. 그 주변 상점들 증대되고 도시가 재생되며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간단한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쇠퇴,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 재생 정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심 부분, 이런 부분에 교통 정체 해소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도로가 있으면 A와 B 블럭이 사실상 끊겨 있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여러 이동의 목적이 강한데, 이렇게 될 경우 다 이어져 있기에 상업적으로 재생되고, 또 도로는 지하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개발의 대상으로서 도로, 새로운 땅이 하나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이범현> 쉽게 생각하면 보스턴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상업 업무지역이었는데요. 사업비의 10배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고요. 특히 개발 이익의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대규모 경제 주체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개별 상인이나 공공부문에도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공유가 될 경우 경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해외의 사례에서 10배, 지금 3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당 지역자치구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편중이나 특혜 시비와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이범현> 지금 당장 어느 특정 지역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편다는 게 결정된 바 없고요. 특히 낙후된 지역, 쇠퇴된 지역,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데 사실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수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시기도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 이범현> 지금 수십 조, 몇조로 예단하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자본과 경제적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요. 단순히 성장 시대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도 봐야 합니다. 

◇ 김우성> 개발이 아니라 재생이다. 

◆ 이범현> 재생의 관점에서 봐야 하기에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 도시 재생,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성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앞서 공공성 지적해주신 것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한 번 놓고 쉽게 바꾸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 이범현> 특히 대규모 정부 재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국토 공간, 도시 공간에서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표가 있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특히 몇 년 정도, 2~3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느 부문의 공공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민간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과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재생, 꼼꼼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공공성. 박사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의되는 핵심 기준일 것 같은데요. 번외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를 지하로 넣고 고속 도로와 저속 도로로 나누어 2층에 도로를 건설하고 그 위에 상업 공간과 공연장,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멋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테러를 포함한 인위적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취약하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널>도 나온 적 있어서 그럴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범현> 제가 알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각종 법제도나 정책적 상황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홀과 같은 부분도 거론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하 공간 개발 관련법들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주변 지역에서의 주민들과 의견들,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 안전, 테러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재생, 공공성, 마스터플랜. 이 세 가지 원칙을 앞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여다봐야겠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범현>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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