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공무원 증원 좋지만 일자리 근본해결책은?

[경제도미노] 공무원 증원 좋지만 일자리 근본해결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화요일이면 속 시원하게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 비판하고 대안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봤습니다. 정말 인턴을 하는 분들도, 기업도 서로 불만족인 인턴제도, 괜히 낮은 양질의 열정페이만 요구하는 일자리만 많아진다는 얘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였는데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당겨서 올해 초에 일자리 예산 33% 가까이 집중해서, 보도되기로는 공무원 2만 명을 채용하겠다, 공공분야 2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보고 좀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뭔가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문제점들과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18일 지난주 수요일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먼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사실 1년이 멀다하고 일자리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내고 있다는 점은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보게되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일자리를 해결할 역량도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것을 해결할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뭔가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연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집중하는 게 결국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박근혜 정부에서 여태 동안 일자리 예산 투입한 돈이 72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정부가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취업자 기준으로 일자리 증가한 것을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165만 개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증가했어요. 그런데 20대와 30대는 10만 개 정도, 거의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년층, 소위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당겨서 집행하겠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다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경기 하방 리스크 때문에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21조 3천억 재정 편성해서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산 조기 집행 규모도 3분의 1 가깝게 당겨쓰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경기에 대해 정부가 잘못 진단을 하는 거죠. 잘못 진단했기에 원래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어야 하는 데도, 잘못 진단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을 조기집행하거나 아니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러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하방 리스크가 있으면 일자리도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 내년도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것이 17조 5천억 원입니다. 3분의 1 당겨쓴다고 해서 과거 4년 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임기가 남아봤자 짧으면 1분기까지 할 텐데요, 추경 편성에 대한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재정운용능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그런 실패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함에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 김우성> 지난번 경제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얘기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장년층의 고용 증가는 뿌리산업 파견법, 이런 것들이 지난 연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 제조업이나 내수 부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취약해져서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지금 일자리 문제가 특히 전반적으로 있지만, 특히 청년 일자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투입한 돈이 10조 원 가까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를 보면 최근 9.8%, 10%에 육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 비해서 13만 1천 명 청년 실업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조 원을 투입하고 제대로 접근 못 한 건데요. 

◇ 김우성> 돈은 투입하고 실업자는 더 늘어났다. 

◆ 최배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의 핵심 단위가 대기업, 제조업, 수출입니다. 이 부분이 다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12년부터 급락을 했고 13년부터 대기업이 역성장, 14년 제조업, 15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 동전의 앞뒤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의 주역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 고용이 붕괴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이 부분, 경제의 주력 단위가 왜 붕괴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경제의 핵심 단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고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이 항상 미봉책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재정 투입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 김우성>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선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공부문 2만 명가량 일자리를 올 초에 빨리 만들겠다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저는 공무원 증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구 1천 명 당 공무원 수로 많이 비교하는데요. 그만큼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받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요. 절대 부족하며 특히 사회복지나 교육, 보건, 소방 부문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원하는 건 그렇게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공무원 공공분야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업자라고 해서 공식 실업자에다가 플러스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 자기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18시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들, 사실상 실업자인데요. 454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공식 실업자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며, 야당의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공공부문 81만 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문재인 후보의 81만 개 공약, 연봉 2,200만 원짜리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연 17조 8천억 원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891조나 필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 재정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다 보니 1년 기간만 계산한 거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 김우성> 2만 개를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수님께서 지금 해주신 설명을 대입해보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겠습니다. 결국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자리 나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감소나 이런 부분인데요.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 정책들이 있을까요?

◆ 최배근> 지금 일자리 문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요.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앞서 공공부문과 더불어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고용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본 사업이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며 제조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제조업 시대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 탈산업화와의 미스매치가 청년 실업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 교육 혁명이라고 보고요. 산업 흐름이 자본 집약적에서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차이와 다양성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 강화가 중요한데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R&D 지원도 있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블랙리스트가 나오며 신기루였다는 점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회 인프라를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 산업이나 클린 산업 육성의 경우 IT 산업을 만들었던 벤처 자본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안 된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여기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인 거죠. 

◇ 김우성>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교육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