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문재인 민주당 적통 후보, 가장 준비 잘 된 합리적 개혁주의자"

전병헌, "문재인 민주당 적통 후보, 가장 준비 잘 된 합리적 개혁주의자"
 
- 문재인, 민주당 적통 후보.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되어있는 분
- 문재인, 합리적 개혁주의자
- 문, 확장성 한계? 1등 후보에 대한 견제 수사.
- 주승용 문 손 안 잡겠다, 현실 너무 몰라.
- 호남 여론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정권교체 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은 정권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
- 군 복무 단축 1년 매도 비난, 번지수 잘못됐다
-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는 극좌적이라 확장성이 없다' 지적, 대단히 실망 유감. 충격적. 야당 유력 후보를 수구 세력의 논리인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건 잘못된 것
- 사드, 문재인 전 대표 일관된 입장. 오락가락한 적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동작구 갑에서 17, 18, 19 계속하시다가 20대 총선 공천에서 낙천하셨습니다. 그간 근황은 어떤가요?
 
◆ 전병헌> 그동안 e스포츠와 게임 산업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총론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각론으로는 유해물 취급을 하면서 규제 일변도라서,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를 돕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문재인 전 대표를 돕는다고 하셨는데요, 왜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까?
 
◆ 전병헌> 우선 지난 총선 출마 때 사실 출마의 욕구를 접은 것도 제가 석가불식의 심정으로 접는다고 했는데요. 개인 한 사람의 국회의원직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와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2년을 아주 긴밀하게 맺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 여야 모든 후보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합리적 개혁주의자면서 저는 민주당의 적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민주당의 적통 후보라는 성격도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돕기로 했죠.
 
◇ 곽수종> 100분 토론하신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 적통이다, 합리적 개혁주의자라는 말씀은 문재인 전 대표의 정체성, 즉 선명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봐야겠습니까?
 
◆ 전병헌> 어쨌든 지금 촛불민심이라는 것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사실 거의 이명박 정부는 실패를 확실하게 했고,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정부를 지원했던 분들도 몰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국민들과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적 과제들을 차근차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평가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문재인 전 대표께서.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때 그날 타 방송사 100분 토론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그 이야기는 지금 1등 후보에 대한 견제의 수사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과거 20%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후반에 있는 동안은 20%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확장성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30%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확장성 문제는 사실 1등 후보에 대한 견제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지가 확 치솟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취자분들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여야를 통틀어 상위권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괜찮은 후보들이고. 그러다 보니 경선이 끝나기 전에는 각각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로 표들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치솟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경선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환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방금 여쭌 질문에 추가적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그분 말씀이, 정권 교체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와는 손을 안 잡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그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호남 지역 여론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남은 어느 지역보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정권교체, 안철수이든 문재인이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다만 반기문 전 총장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도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 정서와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에 최종적으로는 정권교체의 흐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거로 봅니다.
 
◇ 곽수종> 이번 주 일요일 광주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각각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 계획하시는 건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번주 일요일을 고비로 호남에서의 표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성급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전병헌> 이번 일요일에 모이는 숫자, 2천 명이 조금 넘을 거로 보는데요. 이번 일요일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각종 언론을 비롯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로는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미 야권지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표상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숫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일자리 131만 개 창출, 군 복무 단축도 약속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늘 하는 얘기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표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전병헌> 그건 우리가 정책에 대해 생산적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 비판이라고 하면,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군 복무 단축 문제는 비판의 전제가,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군 복무 단축 기간은 18개월이 문 대표의 분명한 공약이고요. 이건 18개월 과거 참여정부 때 25개월 군복무 수준에서 진행하다가 21개월까지 단축된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21개월 단축으로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18개월로 공약을 내걸고, 그 당시에도요. 박근혜 다시 후보께서도 18개월 공약을 내걸었고요. 18개월 단축 공약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매도한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1년 단축이라는 사실이 아닌 공약으로 매도하고 비판하는 건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자리 131만 개 문제도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100만 넘었다고 하고 체감 실업률은 34%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10명 중 3~4명은 실업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이런 공약을 내건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예정에 없던 4대강 사업에 22조 원도 없던 예산에서 해낸 것이고요. 현재 국가 예산 구조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어 있는데요. 의무 지출이 48%, 재량 지출이 52% 정도 됩니다. 금년 예상 400조 7천억으로 계산하면 205조 정도가 재량지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재정의 우선순위, 국정의 우선순위,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진 예산이기 때문에 205조 가운데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하면 상당 부분 재정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다 디테일한 재정 문제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제시될 거고요. 이번에는 화두를 얘기한 겁니다.
 
◇ 곽수종> 8746번 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분명할 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 부탁드린다는 질문과 함께,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조금 전 말씀 나눌 때,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성 없는, 이미 있는 일자리를 시간을 단축해 나눠 가지자, 이런 식의 형태라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청취자분의 말씀과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없는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그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지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외국 공공분야 일자리 수에 비율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반 정도 외국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21.4% 정도 되는데, 국내는 7% 남짓입니다. 이것을 3%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거죠. 또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평균 근로자 근로시간이 68시간이니까 법정 근로시간만 정확하게 엄수하고 나머지 근로 시간을 추가 고용으로 해결한다면 그것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4차 산업 문제는, 여러 가지 핵심 가운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4차 산업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 분야가 매우 정밀화, 기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성도 있지만, 또 한 쪽으로는 전기차나 드론, AR, VR과 같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조금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 분야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4차 산업 붐을 일으킨다면 4차 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비전이 있는 것이기에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겠죠.
 
◇ 곽수종> 경제 성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 축은 안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사드 문제를 놓고 말씀을 많이 바꾸었다. 사실상 재협상이 어렵다고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는 극좌적이라 확장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표의 확장성, 지지층 외연 확대, 모든 대권 후보들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드에 대한 이야기, 전작권 반환에 대한 이야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 전병헌> 우선 박지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지나치게 개혁적이라고 했다면 몰라도 극좌적이라고 표현했다면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오래 모셔온 분인데, 그와 같이 야당 유력 후보를 수구 세력의 논리인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사드 문제는 오락가락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오락가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일관성 있는 입장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건 일관된 입장으로 가져왔죠. 다만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사드 배치를 번복하려고 넘기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그것을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이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수습의 노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우선 가치로 둔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과도 다시 한 번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또 지금 중국이 대단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드 이후에 대중국 경제적 손실이 집계만 해도 4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중국과의 다른 협상을 하는 종합적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하는 건, 군 복무 단축 1년 공약이 아닌데 1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기초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 후보 내지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여러 정책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 보다 좀 진지하고 생산성 있는 검증, 토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6976번 님, “문재인 하면 노무현이라는 친노 이미지가 약간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세력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통합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통합 문제, 안보 문제, 이것은 우리 전병헌 최고위원과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