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녀상 설치, 법적 문제 없어... 국민적 공감대로 세울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의회, 매년 자체 예산으로 독도문화축제 이어가
- 독도와 위안부 문제, 별개 아냐... 역사왜곡 공통점 있어
- 독도에 소녀상 설치, 일본의 사과와 반성 촉구하는 계기 될 것
- 경기도 의회, 독도 소녀상 설치 위한 모금 운동 진행 중
- 일본의 반발,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해야
- 일본, 과거사 진정한 반성 없어... 반복되는 외교 문제일수록 목소리 내야
- 경기도 의회에서 시작했지만 전체 광역의회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 독도 소녀상, 올해 말 설치 계획...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독도 소녀상 설치, 외교적 문제 외에 법적인 문제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관계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며 모금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일본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도 소녀상’ 설치를 처음으로 제안한 분이시죠.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민경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민경선: 저희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독도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독도를 지키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실제로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우리의 영토주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독도에 세우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독도에 소녀상을 세워서 산 교육장으로 삼게 된다면 과거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모금운동도 진행 중이죠?

◆ 민경선: 네, 1월 16일부터 모금운동을 개시했습니다.

◇ 신율: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모였어요?

◆ 민경선: 아직 그 모금함을 개봉하진 않았고요. 일단 경기도의회 로비에 저희가 설치한 상황이고, 전화상으로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계좌 입금을 의뢰하신 분도 많고요. 큰 금액을 쾌척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지금은 경기도의회 로비에만 모금함이 있지만, 지금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회원이 34분이 계신데, 각 지역구의 시군 단체장과 협의해서 시청 로비 등 공공장소에 모금함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또 가두모금운동을 전개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본은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 다 예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 민경선: 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우리로서는 할 거를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한일관계에 또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외교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경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침탈 야욕을 가지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때마다 계속 불거지는 외교 문제인데, 외교 문제로 부각된다고 제 목소리를 못 낸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광역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독도가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도의원께서 이런 걸 발의하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죠?

◆ 민경선: 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매년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문화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독도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정부와 국회가 너무 미온적이다. 그런데 광역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독도의 소재지는 경북도지만, 실제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꼭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 시마네 현도 2005년에 무리하게 외교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매년 행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광역의회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주도를 하지만 실제로 전체 광역의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반드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정부하고도 조율을 좀 하고 계세요?

◆ 민경선: 저희는 올해 말에 독도에 세울 계획인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립하기 위한 모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금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실제 외교적 문제 외에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경북도 의회나 지자체 간의 소통도 갖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정부와 조율할 계획입니다. 국회에도 요청을 하고요.

◇ 신율: 조율은 잘 되고 있고요?

◆ 민경선: 일단 저희한테 연락한 바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