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중국산 가공란, 안전 책임질 콘트롤타워를

[생생인터뷰] 중국산 가공란, 안전 책임질 콘트롤타워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계란 이야기, 앞서도 나왔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수급도 불균형합니다. 정부가 일찌감치 수입이라는 해결점을 제시했습니다. 세금의 혜택과 운송의 혜택을 받은 신선란이 비싼 몸값을 자랑하며 비행기에서 내려지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란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특히 필수적으로 계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필요한 상황에서, 어쩌면 AI의 발원지라고 할 만한 중국에서의 가공란 수입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가공란은 괜찮다, 안전하다는 입장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여러분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활동하셨고요.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닭 사육 환경이나 신선란 관련해서 정부도 AI와 관련해 중국, 위험하다고 우려했지만 정작 가공란 들여오는데는 기업들이 나서고 있고 정부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놓고봤을 때,가공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민> 일단 가공란 자체도 우리가 국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준이 적합하다면 그에 대해 불안하다, 어떻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심리적 문제이지, 식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현행법과 관리 체계상으로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태민> 네, 검사만 제대로 되어 안전한 제품이 들어온다면, 실제로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계란에 한해서, 물론 AI라는 주요 요소가 있지만,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제품만 수입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계시는 게, 2008년도 멜라닌 계란 파동, 2015년에는 동물 의약품 등이 가공란에서 검출되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데요.

◆ 김태민> 실제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게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불량 계란, 그래서 꼭 중국산은 그렇고 국내산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결국 영업자나 관리 관청에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며 양심적으로 제품을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국산이라고 라벨링을 붙여서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는 관리가 철저히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견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서도 수입 가공란은 위생 평가가 철저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말씀하신 수입 식품에 대한 평가 과정이 믿을 만 할까, 이러한 의심도 있습니다.

◆ 김태민> 그 부분은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내 수입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해당 공장에 실사를 한 후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회사에서만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계란 문제의 경우 워낙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일단 서류로만 통과된 회사들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합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합격일 수는 없는 거니까 지속적인 위생관리나 품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식약처나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 수입업자들이 정확하게 검사한 제품만 들여와야 하는데, 이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수입을 할 때 식약처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검사 기준이나 검사 횟수를 늘려서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현행 있는 제도와 방금 변호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검역, 평가가 있었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여러 번 중복으로 봐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켜질까, 이런 의심이 있지만 당국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죠.

◆ 김태민> 맞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수입 물량은 계속 늘고 있고, 계란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늘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건, 검사를 식약처나 관련 기관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민간 기관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기관들이 사실 정확하게 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 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초적 문제들을 식약처가 빨리 해결해야 신뢰를 하고 안심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장기적이긴 하지만, 빨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기업들은 원래 중국산 가공란, 미국산 가공란도 있지만, 노른자만 얼리거나 건조하거나, 흰자만 하거나, 전체를 그렇게 하는 제품들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중국산 가공란 수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 김태민> 결국 비용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는 일반 계란을 사용하지만, 제과점이나 과자류, 여러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내부 제품만 가지고 공급받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수급 상황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중국산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의 문제와 철저하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공란은 식약처, 신선란은 농식품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계란인데요. 지금 AI의 경우 중국 지역에서 특히 인체 감염 사례도 있어서 국민들이 민감해하시는데요. 이원화되어 있고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태민> 식품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과 같이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일차 산물과 가공 식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국 상황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이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더 이러한 식약처나 농림부, 이런 부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 더 그렇고요. 또 김태민 변호사께서도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으로 일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조차도 먹거리 안전에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격분하시거든요. 안전 관련된 것들, 특히 식품 관련해서는 결국 처벌도 약하고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민> 우리나라도 위해 식품을 먹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를 사형 선고할 수 있는 법령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실제로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요. 처벌 조항도 일반 음식점 영업자 처벌하는 것과 유해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영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법원에서 기준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처벌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도 좀 구분해서 음식점과 제조업체를 나누고, 유해식품과 단순히 표시 위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안전에 관련 민감한 부분은 강화되어도 좋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민>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금도 현행 법령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법령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보다 법 적용을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민>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태민 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