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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화) 싱글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1-17 13:32  | 조회 : 1597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기혼자들에 비해 미혼자들에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가면서
'싱글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싱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싱글세’라는 항목이 있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싱글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제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서
2012년에는 4가구 가운데 1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불공평한 세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1인 가구는 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세율 차이도 커졌습니다.
1인 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약 70여 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많은 공공정책이 3, 4 인 가구에 맞춰져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적 지원의 단위 자체도 4인 가구로 되어있는데요.
또, 주택 청약을 할 때에도 1인 가구는 가산점이 최저에다가
1인 가구 근로자는 가족 수당도 없고, 근로 장려금 대상도 되지 못하죠.

이런 실질적인 싱글세 부과, 1인 가구를 외면한 복지정책이
진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죠.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싱글세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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