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2년 전 계란대책, 민정수석실이 막았나?

[생생인터뷰] 2년 전 계란대책, 민정수석실이 막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AI 후폭풍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AI 대책 실패로 나타난 결과죠, 계란값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자 정부는 수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수입된 계란이 언론에 생중계됐습니다. 참 낯선 풍경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화제입니다.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란 수억 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즉 좋지 않은 계란이 이미 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막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도 부재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때만 해도 AI 전입니다. 계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이미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여러 번 놓쳤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현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식약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셨는데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불량 계란 수억 개가 유통되고 있었다, 사실 한 번 알려진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 김현권> 미국산 계란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런 상태에서 국내 계란이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계란 유통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식약처에서 다 알고도 보고서 작성해놨다가 이것을 안 하고 늦춘 거라서 공개했는데요. 계란 생산 과정에서,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실금이 간, 눈에 보이는 실금이 있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실금도 있고, 이물질이 묻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러한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GP’라고 하는 건데요, 검사포장센터입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검사포장센터 시설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이 가 있는 계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유통되는, 그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4천만 개 이상 계란을 생산하거든요, 1년 누적해서 보면 수억 개의 파손된 계란이 유통되었을 거다, 그게 식약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 김우성> 이건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GP, 계란선별작업장. 전문적으로 계란의 상태를 보고 나쁜 것들을 걸러 내야 하는데요. 그러한 관리도 안 됐다는 게 정부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란이 유통되는 것. 사실 지금도 계란 가격을 놓고 유통과 생산 농가 간 견해 차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여기 농림부문 전문가이시지만, 계란 유통기한이나 위생 관리 기준, 그간 세우자는 노력은 있지 않았나요. 실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방치됐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권> 그동안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을 판매 수입상들이 있어요. 수입상들이 다니며 농가의 것들을 수거해서 유통하는 비율이 전체 계란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공동 집하장이 설비가 된 곳으로 계란이 모여 검사하는 비율은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수입상들에 의해 유통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AI가 이렇게까지 번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거죠. 수입상들이 계속 농가를 다니니까. 방역망이 그 사람들에 의해 뚫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역 의식도 약했고, 통제할 방법도 없었고요. 차들이 이동 추적 장치가 다 되어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터지고 보니까 이동 추적 장치를 달지 않은 차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후진적 유통 시스템이 결국 방역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란의 유통 체계 자체를 현대화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우성>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일단 말씀해주셨는데요. 2015년에도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에도 납품됐다고 해서 전 국민 공분을 샀습니다. 아마 TV 보도 화면에 깨지고 더러운 계란을 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식약처가 대책을 만들어 보고했는데, 정부에서 이 보고서 발표와 대책을 연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권> 그때 TV에 그게 나오고 나서, 식약처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텐데요. 이 보고서가 그래서 만든 보고서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에는 상당한 계획들이 들어있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죠.

◇ 김우성> 당시 민정수석실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죠?

◆ 김현권> 네, 우 수석이 있을 때 거기에 보고되었는데요. 보고되고 나서 흐지부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아직까지 그 과정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 김우성> 식약처에서 연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권> 식약처에서 연기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연기했어요. 서류를 보면 청와대에 보고한 것, 또 거기서 중단된 내용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원인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 김우성>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할 수는 없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 유통과 관리 부실 상황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런 것까지 드러났다는 점, 놀랍습니다.

◆ 김현권> 좀 그렇죠? 왜 민정수석실에서 막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 김우성> 이 부분도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산 계란이 들어왔고, 대형마트 몇 곳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지금 껍질이 없는 달걀 말고, 껍질이 있는, 이른바 신선 달걀은 수입 제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 보호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일 텐데요. 이번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수입이 되면 결국 신선한 시장이 뚫린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요.

◆ 김현권> 국내 시장을 외국에 허용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껍질 있는 계란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껍질 없는 계란도 들어오게 될 텐데, 국내 수급이 계속 모자라면요. 그러면 가공품 시장을 더 빨리 잠식할 거고요. 결국 국내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이런 파동을 겪을 때마다 시장은 일정 부분 해외로 내주고, 농가들은 문을 닫고 대기업 축산은 늘어나고, 이게 그동안 경향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란 유통에서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척해서 유통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세척하지 않고 유통되는 게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척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쓰는 게,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해요. 선진국은 계란 세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척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무슨 문제냐면, 자연란은 계란에 막이 있어서 세균의 침입을 이 막이 막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계란은 자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낳은 알을 다 모아서 봄에 부활해도 다 부활했던 겁니다.

◇ 김우성> 보존이 잘 되는 건데요.

◆ 김현권> 세척을 안 할 때 보호막이 기능을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세척해서 유통해요.

◇ 김우성> 이것 또한 잘못된 관리를 하는 거네요.

◆ 김현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비물이 묻은 계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세척해서 정상란으로 유통시키는 게 허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세척하거든요. 그런데 세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세척을 한 계란은 냉장 유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변질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 선진국들처럼 계란의 구분을 세분화해서 분비물이 묻은 계란은 처음부터 가공용으로 바꾸고, 신선란은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하고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바꿔 주시는데요. 계란값이 올랐다, 가격을 안정시켜라, 이것만 보지 마시고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권> 소비자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건, 우리 계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30개짜리 한 판에 3천 얼마씩 하잖아요. 그럼 백 원 정도 한다는 건데요. 농장에서 나올 때는 100원 정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 있는 닭이 하루에 하나를 낳는 생명체인데, 하나에 100원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싸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보다 가격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입란 자체도 지금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의아해합니다. 물론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 방침을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끝으로 농업을 위해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적해주셨지만, 계란 농가도 지금 닭 사용 농가처럼 대기업들이 장악해 들어가면서 이윤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갈 경우 지금의 문제점들, 의원님께서 지적한 관리 부실들이 더 심화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권> 농업도 대기업에게 넘어가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계란도 검사 포장 센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빨리 양계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검사 포장 센터도 현대적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유통도 장악해 대기업을 물리치고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미 준비된 대책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연기하고 문제를 키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순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현권>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