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에 단죄... 숨통 트인 미제 사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에 유죄판결
- 공소시효 폐지 이후 첫 유죄판결 사례
- 지난 2016년 2월, 검경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수사 재개 성과
- 현재 270건의 장기 미제 사건 남아 있어
- 장기 미제 전담팀, 인력 부족과 업무 전담 필요성 호소
- 장기 미제 사건, 앞으로도 반드시 해결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2001년에 벌어졌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 졸라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어제, 재판부에서 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첫 유죄판결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16년 전 사건이니까요, 정리 한 번 얘기해주세요.

◆ 백기종: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 경,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박 모양, 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새벽 1시에 집에서 나가고, 새벽 3시 30분에 인근 PC방에서 어떤 남성과 함께있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는데요. 당일 오후에 바로 나주 드들강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나신 상태로 성폭행 당한 상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 신율: 당시에도 DNA는 발견됐었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수사본부를 차리고 200여 명 용의자 상대로 수사했는데요. 나주 경찰서에서. 결국 DNA 확보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고 용의자 200명 상대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죠. 그런데 결국 2014년도에 나주 경찰서에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서 DNA가 일치하는, 목포 수감소에 수감 중인 범인, 다른 두 명의 강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수감 중인 사람과 DNA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소의견 송치를 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작년이죠, 2016년 2월에 경찰과 검찰이 협업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차장, 경찰의 소위 지방청 소위 수뇌부와 의논해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DNA 일치하는 건 이미 예전에 밝혀졌고, 그 증거 불충분했던 부분을 보완했는데요. 바로 여자 친구와 범행 당일날 다른 지방에 가서 사진을 찍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 함께 수용된 수용자들 35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부터 여학생을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거부하더라, 그래서 제압하고 성관계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고요. 국내 권위 있는 부검위의 부검 소견은, 피해자가 생리 시 성관계를 했는데, 곧바로 사망한 상태이기에 생리혈과 남성의 체액, 즉 DNA가 혼합되지 않은 것이 유력하다. 이게 법원에서 결국 유죄로 받아들이는 관건이 된 거죠. 16년 만에 여학생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유죄를 받아낸 겁니다.

◇ 신율: 장기미제사건, 좀 있죠?

◆ 백기종: 네, 현재 270건 정도 강력 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이 있고요. 각 17개 지방청에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물론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죠. 그런데 미제 강력 사건들을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 백기종: 각 지방청 산하에 가지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일개 부서의 4명 미만 장기 미제 전담팀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일선에서 호소하는 부분이고요.

◇ 신율: 팀장님 말씀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백기종: 일손도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장기 미제 사건에 전담해야 하는데요. 경호 업무나 또 다른 사건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선의 호소가 있습니다.

◇ 신율: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잡힌다, 이런 교훈을 이번 드들강 살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로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면, 30년이 지나도 이 한을 잊을 수 없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버지가 2009년에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고요. 어제 재판에서 가족과 그 노모, 어머니죠. 울면서 가시는 뒷모습이 보도됐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 반드시 검거하고 해결해야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도 줬던, 양면성이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