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공직 사기, 올릴 방법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4년 정부조직 개편 때 새로 신설된 부처 중 하나입니다.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공직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세워졌죠. 어제 2017년 정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사에 혁신적인 새해 계획이 있는지,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하 김동극):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어제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하느라 바쁘셨죠? 처장님은 지난해 6월부터 2대 처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혁신처가 순항하고 있습니까?

◆ 김동극: 인사혁신처가 2014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 공직 개방, 근무 혁신 등 과거 정부에서 꺼렸던 과감한 공직 사회 인사 개혁을 실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처장님 이력을 보니까 90년대 초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한결같이 인사 관련 업무를 쭉 해왔더라고요. 인사혁신처를 맡으시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방향,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극: 제가 왔을 때 이미 인사 혁신 3개년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어받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3개년 계획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사혁신을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이 제도와 정책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와 공무원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서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올해 1년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전체적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 업무계획,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공직사회가 신뢰받아야 한다.’, ‘재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취업심사도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동극: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공직자 재산 심사와 취업심사 등 공직 윤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이나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사안인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금 현재 액면가로 신고합니다. 이것을 올해 개정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정한 재산 증식이 의심되는 경우에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1급 공무원에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재산 등록 의무자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작년에 제가 오면서 재산심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재산 변동액이 아주 큰 사람이나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재산 심사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취업심사제도의 경우 지금 실무직 공무원들도 취업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경비원이나 주차 관리원 등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심사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현장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의 경우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새롭게 신설된다고 하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동극: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3월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산업부, 안전처 등 6개 부처에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통상이나 재난 안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데 순환보직이 잦아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분야를 전문직 분야로 지정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 그들은 해당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고 승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성과급 등 일반직과는 차별된 인사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6개 부처를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원석: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기존 직원들이 되나요?

◆ 김동극: 지금 당장은 기존 직원들로 하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만 평생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외부에서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일단 지금 6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잘 정착된다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거 양성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공무원은 몇 명이나 뽑습니까?

◆ 김동극: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공채 인원을 지난해보다 12% 늘린 6,02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이 383명, 7급이 730명, 9급이 4,910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채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지역 인재 채용 등 사회 통합을 위한 인재도 700명 이상 뽑을 계획입니다.

◇ 장원석: 지금 국가직 7급, 9급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7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 조금 변한다고 들었어요. 공직 적격성 평가를 본다고 하던데요.

◆ 김동극: 지금까지는 7급 1차 시험이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이러한 암기식 필기시험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수험생이 상당수가 휴학하거나 노량진에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수험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며, 수험 준비를 위한 비용도 상당액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PSAT 공직 적격성 평가는 수년간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별도의 수험 준비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을 시험치는 것보다 PSAT를 치르는 것이 공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더 잘 평가한다, 이점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해 연말쯤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차 시험을 PSAT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생들, 특히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잘 조정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공직사회 경쟁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키운다고 하는데요. 공직 개방 성과는 어떤가요?

◆ 김동극: 공직 개방은 정부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방형 직위에 민간 임용률이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약 세 배가량 높아졌습니다. 2013년도 공직사회 현장에 민간인으로 들어와 있던 분들 50명 정도였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7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개방형 직위 선발을 계속하고요. 삼고초려도 마다치 않는 민간 스카우트 활성화를 통해 개방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최근에 정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국민들도 인사혁신처에 대한 기대도 많고 우려도 큽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대우를 높여주고, 또 공직자의 책임을 높여주는 방향이 이번 중점 사안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극: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