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는 ‘민주공화국’ 만들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새누리당 협력 없이 대통령 될 수 없다? 동의하기 어려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
-대한민국,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해본 적 없어
-문재인의 4대 재벌 개혁, 필요한 개혁의 극히 일부분일 뿐,
나는 세상을 바꾸는 개혁할 것
-반기문 합류하면 공정한 경선 치를 것
-반기문 정체 아직 몰라, 비전이나 정책 분명히 밝혀야
-비박,비문 모여라? 무원칙한 연대, 원칙 있는 연대해야
-4년 중임제 한 후, 여건 성숙해지면 내각제로 가야
-조기대선 시 헌법개정 할 시간 턱없이 부족
-새누리당, 인적 청산만 해서 될 문제 아냐, 이념,정책 쪽 변화있어야
-빅텐트? 어떤 정치할 지 밝힌 후 연대 가능
-박 대통령, 헌재와 특검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달 25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하겠다, 밝혔는데요. 오늘 그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하 유승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대선 출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예 이제 확실하게 공표하셨네요.

◆ 유승민: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왔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 뜻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율: 지금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협력 없이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 유승민: 글쎄요.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무슨 특정 정당의 협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들 바른정당이 좋은 모습 보이고, 또 저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선택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여태 말해오던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것입니까?

◆ 유승민: 네, 저는 늘 따뜻한 공동체, 공정한 시장경제, 국가 안보, 이런 것을 열심히 얘기해왔고요. 저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 없는데요. 이제는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라고 할까요. 공화라는 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인데요. 그러한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평소에 개혁,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개혁을 해보고 싶습니다.

◇ 신율: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4대 재벌 개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유승민: 4대 재벌 개혁은 대한민국이 필요한 개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죠.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를 극복하는 일을 하고요. 수십 년간 누적된 중병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복지, 노동, 교육, 이런 곳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 시대를 여는 개혁이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결국 정치이기에, 그런 개혁을 해보고 싶습니다.

◇ 신율: 시대정신이 개혁이라고 보세요?

◆ 유승민: 저는 말씀드린,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신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지키려면 여태 해온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정 전반에 걸친 아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을 잘 해나갈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늘 귀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 총장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당, 바른정당은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정강정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안보는 정통보수의 길을 가되, 경제나 교육, 노동, 복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개혁적인 길로 가는, 그러한 길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분도 바른정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분이 합류하신다면 당연히 공정한 경선을 치르면 되겠죠.

◇ 신율: 유승민 의원께서 보시는 반 총장은 정통 보수라고 보십니까?

◆ 유승민: 저는 아직도 그분의 정체라고 할까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또 나라의 대한민국 앞날에 대한 비전과 정책,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치를 하시겠다면, 대선에 출마하시겠다면, 그러한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 ‘나는 이러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하기에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 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친문 대 비문 구도로 대선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빅텐트입니다. 빅텐트가 되기 위해서 제반 정치세력을 모으는 연결고리는 개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빅텐트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빅텐트는 결국 정치적 연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비박과 비문이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저는 무원칙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연대하려면 안보든 경제든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거나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건 무원칙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칙 있는 연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납득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빅텐트라는 게 소위 비문만 아니면 다 뭉칠 수 있다, 그런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개헌이 될 수는 없을까요?

◆ 유승민: 개헌은 원칙이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 보면 개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런 것을 주장해온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개헌을 가지고 왜 정당이 발생 안 했고, 정치결사체가 없었겠습니까. 개헌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연대를 한다? 정치적 빅텐트가 된다? 그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여기서 원칙은 일종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유승민: 그렇습니다. 정책이고 가치죠. 그게 정치를 하는 이유니까요.

◇ 신율: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의 경우 어떤 방향인가요? 대통령 중임제입니까?

◆ 유승민: 저는 오래전부터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요. 그것도 남북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4년 중임제로 갔다가, 어느 정도 조건, 여건이 성숙해지면 내각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30년 만에 개헌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경제사회 문제나 지방 분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되어야지, 정치인들이 권력 구조 하나만 가지고 개헌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최순실 사태 핵심은 권력 집중 아닙니까, 대통령제라는 것이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이며, 4년 중임제로 해봤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 유승민: 4년 중임제는 4년 후에 중간 평가를 받게 되고요, 심판을.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헌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유승민: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이 3월이나,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국민 동의까지 구할 시간은, 저는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 유승민: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이 개헌을 약속했다가 안 지키는 게 매 5년마다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속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신뢰하기 힘드실 겁니다. 현실은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헌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대통령 당선 후에 개헌 공약이 지켜질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유승민: 늘 그랬습니다.

◇ 신율: 늘 그랬으니까요. 새누리당 말입니다. 인적 청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제가 17년간 몸담았던 당이라서, 또 떠나온 입장에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 반드시 해서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는 그러한 환골탈태 노력을 성공해주길 바라는 입장이고요. 인적 청산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준 어떠한 시대의 뒤떨어진 여러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보수 정당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 그러한 이념, 노선, 정책, 이런 쪽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큰 변화라는 게, 인명진 위원장이 갔다는 것, 상징적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승민: 그런데 아직 인적 청산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서 진통을 겪는 모습이기에,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빅텐트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 제3지대론을 강조하며 2~3월에 빅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반 총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사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이러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유승민: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치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세상을 바꾸고자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이 개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순히 빅텐트다, 다 모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 부분을 밝혀야지 연대도 가능하겠죠.

◇ 신율: 마지막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나 특검 수사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자세를.

◆ 유승민: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지금 진행 과정은 정말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혐의 때문에 헌재의 탄핵 과정이 있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조금 당당하고 떳떳하게 밖에서 기자분들 만나 자기 변명을 하고 그럴 것을, 사실 특검이나 헌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보죠.

◇ 신율: 이런 시국이 빨리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유승민: 그런데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발생했고, 이왕 발생한 이상 이번에 특검도, 헌재도 분명히 법 절차를 따라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