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중국 도발, 새 정부에 메시지 주려는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1일(수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中,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무력 시위
-中, 동북아 긴장 고조시키는 조치, 강력하게 항의해야
-중국 도발, 새 정부에 메시지 주려는 것
-사드, 당연히 재논의해야
-미국도 사드배치에 변화 주는 상황, 우리도 다시 논의할 수 있어
-하나마나 문재인? 보석 같은 인재들에 대한 모독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9일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나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네다섯 시간에 걸쳐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했고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최근 불거지는 외교적 문제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중국의 도발을 어떻게 보세요?

◆ 설훈: 먼저 저도 국회의원이기에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도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중국 측에게 도발 중지를 촉구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사드 배치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봐야죠.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방공식별구역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2~3대씩 날라 와 살펴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10여 대, 폭격기 포함해서 동해까지, 독도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갔기에, 이건 분명히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항의이며 도발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이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죠. 안 하는 게 좋죠.

◇ 신율: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에 이런 것을 시간적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설훈: 시간적 특징보다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다시 돌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쪽 사드 배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우리 야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면 다시 돌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것이 결코 한반도에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것을 중국 측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일 거로 보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사드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의원은 원칙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당연하죠. 당연히 재논의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핵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무기 경쟁,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긴장 극대화, 이런 상황만 계속 올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선다면 당연히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장 관계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없는 셈이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 신율: 그런데 새롭게 논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논의한다는 사실 자체는 예를 들면 사드 문제의 경우, 사드 자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나 신뢰도에 문제를 줘서 다른 외교 문제에도, 외교적 합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신율: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 설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보면 사드 배치를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예상보다 줄이겠다고 미국 측에서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아마 미국 예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는데요. 사드 포대가 원래 6기로 되어 있어요. 1기당 8발, 48발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4기, 5기 정도로 하겠다고 하면 미사일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48발 정상인데 32발, 이런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에 미국 자체도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변화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 없이 통과될 수 없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면 반드시 다시 논의해서 어느 것이 국익에 맞는 건지,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한 효율적 방어 체계가 되는 건지 따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보죠.

◇ 신율: 지금 당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대선후보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하면서 경선룰도 논의하는 모양인데요. 하나 마나 문재인,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 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 마나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후보들 전체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첫째로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후보들, 쟁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등 이런 분들이 국민 지지를 잔뜩 받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석 같은 인재들이죠. 그분들에 대해 한꺼번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 구도다, 당내 구조가. 그런 지적이죠.

◆ 설훈: 그렇기도 하지만.

◇ 신율: 친노 친문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경선을 거쳐도 그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 설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누가 봤습니까.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정치는 변화무쌍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출발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갔습니다. 정치는 그렇기에 지금 우리당 후보들이 쟁쟁하게 있는데 하나 마나 한 경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해봐야 하고요. 그런 식의 표현과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당선되지 마라, 이게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도 문자 폭탄, 김부겸 의원에게 쏟아졌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간단하게 보면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같은 동지에게는 아직 그렇게 험한 말을 쓰는 건 아닌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점잖은 박원순 시장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완전한 경선 체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