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이준원 차관 “이번 AI, 철새 원인 맞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요일)
□ 출연자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국내 발생 H5N6형 AI, 日 철새 도래지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어
- 야생철새에서 분변에서 바이러스 발견 전까지 AI 발생 없어
- 여름 유입, 겨울 발병했다는 서상희 교수 주장 타당치 않아

- 현재로선 살처분이 최선... 선진국에서도 시행
- 살처분 골든타임 24시간이지만 현장에선 2.4일 걸려
- 방역 인력 부족 사실... 추가 인력 확보 힘쓸 것

- 살처분 보상금 삭감, 소독 철저히 하면 AI 막을 수 있어 시행
-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 한계 및 수급문제 있어... 신중 검토할 것
- 발생 할 AI 유형 특정할 수 없어 백신 정책은 한계

- 일시이동중지명령기간 철저한 소독 진행... 효과 있을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AI관련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징과 전파 이유, 인체감염 여부, 농가 실태 등을 들어봤죠. 2003년 이후 우리는 벌써 AI는 6번째 겪고 있고. 이번 6번째 AI는 한 달 지난 지금 사상 최악의 AI로 발전했습니다. 감염 발생 뒤 서둘러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처음 분위기에서, 도대체 방역 대책이 이것 밖에 없냐는 한 맺힌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류인플루엔자 AI를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농림부 입장 들어보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준원 차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하 이준원):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 AI, 역대 최단 시간에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전파 상황이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이준원: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경남,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71건이 신고되어서 41건이 고병원성 H5N6로 확정되었고, 나머지도 검사 중인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나머지도 모두 고병원성 AI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1400만 수 이상이 살처분되었는데, 그 중에 산란계가 1200만 수, 오리류가 200만 수가 되겠습니다.

◇ 장원석: 네, 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바이러스를 품고 날아와서 국내 가금류에 조류인플루엔자를 옮긴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농림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 이준원: 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H5N6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유형이거든요. 이것을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2016년 초에 중국 광동성에서 나온 H5N6 바이러스와 유전자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입경로를 추정해보면 금년 초에 중국에서 나왔던 H5N6에 감염된 야생 조류가 여름철에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른 철새들과 교차 오염된 상태에서, 철새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래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AI가 철새 도래지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지난 13일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48시간동안, 이번 AI관련 세 번째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계란 수거, 사료나 분뇨처리 등을 위한 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막았는데요. 그 사이에도 의심신고가 접수 되고 있거든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준원: 네, 일시이동중지명령이라는 것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가금류 종사자나 관련 차량 이동을 제한시키고 일제 소독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세 번째 일시이동중지명령이었고, 이번 조치는 수용일 24시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농장 5만 3천 개소, 축산관련 차량 3만 6천대가 참여하는 등, 총 9만 여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독이 철저히 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실제로 차관님도 현장에 좀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동중지 명령이 제대로 발동되고 있고, 농가에서 후작업이 잘 되고 있던가요?

◆ 이준원: 네, 그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에 관계 부처 모든 직원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저도 어제 밤에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장원석: 네, 앞서 차관님이 현재 기준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가 1400만 마리를 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역대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 2014년, 그때가 195일 동안 살처분이 1396만 마리였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안 돼서 이걸 넘어선 거잖아요.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땅에 묻어버리는 살처분 외에 현실적인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준원: AI 바이러스는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변 일부만으로 100만 마리의 닭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AI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 농장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곳에 작년에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한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장간 수평 전파 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독, 이동통제 등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어쨌든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통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인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준원: 지금 우리나라 시군의 방역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번에 범정부적인 방역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축산관련, 방역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 모든 장비를 총 동원해서 이번에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축산방역 인원을 충원하거나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이준원: 네, 충원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지금 축산이나 방역 이외의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네, 지금 현장에서는 2~3일, 길게는 5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 이준원: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24시간 이내에 빨리 살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살처분이 2.4일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살처분 전담 작업단, 이런 것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인력을 총 동원해서 조기에 살처분 하려고 하고,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살처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네, 지금 인력이 한 개 농장당 15명에서 20명이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은 5명 정도 투입된다고 해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피로도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인력 확보 방안이 당장 없습니까?

◆ 이준원: 지금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우 같은 것도 더 우대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가 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철새가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일단 감염신고가 나면 매몰처분을 하고 소독을 해서 확산을 방지한다는, 앞서 수평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고수해왔는데,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가 한 언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나왔다는 바이러스를 분석해보니까, 앞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비슷한데 특정 유전자가 중국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여름에 덥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 추워지면서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 근거를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동시에 단기간에 발생한 점을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원: 저희가 중국 광동성 H5N6하고 이번에 발생한 H5N6를 비교하면 99% 정도 같거든요.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철새 예찰(豫察)을 매년 35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야생철새에서 분변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야생 조류라든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10월 28일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H5N6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상희 교수가 주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세계 3대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의하면 2014, 15년 AI가 유럽하고 북미에서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 원인이 야생조류의 대륙 간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보급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큰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했는데, 정부가 농가한테만 너무 책임을 미룬다. 소독약이 효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원: 사실 소독약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연초에 소독약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소독약을 모두 수거해서 효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7개의 소독약이 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소독약을 다 회수하고, 생산하지 못하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27개 소독약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데도 일부 남은 소독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전부 회수해서, 효능이 있는 소독약만 쓰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피해 보상액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피해보상액과 신고 의식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음 발생하면 80%의 보상금이 있고,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 AI가 발생하면 절반으로 줄고요, 세 번째는 20%, 네 번째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보상금이 낮아지니까 신고의식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인터뷰했던 건국대 송창선 교수도 지적했거든요. 이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이준원: 반복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 삭감 규정을 최근에 신설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삭감은 지금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AI가 양성으로 확진된 농가에 대해서는 20%의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새에 의해서 AI가 아무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철저히 소독해서,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면 AI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H5N6에서 AI가 야생철새에서 4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했는데요. 실제 농장에서는 지금 4건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에서의 소독, 차단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AI 바이러스가 활발한 시점이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이른바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준원: AI가 매년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겨울철에 사육하지 말고 보상금을 주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 경우에는 금년 초에 일부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시범적으로 휴업 보상제를 실시했는데요. 나머지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는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원석: 네, 끝으로 백신 이야기 좀 해보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AI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정부는 도입 안 합니까?

◆ 이준원: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7종입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144종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AI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백신 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진국에서도 백신보다는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는데, AI가 상시적인 국가,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는 AI 방역을 위해서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AI 상재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백신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정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또 백신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AI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원: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