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도 믿을 수 없다, 동영상 인증?!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9일(금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지금 인증샷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인증샷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인증샷 찍고 탄핵 ‘가’라고 쓴 다음에 사진 찍고나서 두 줄로 그은 다음 집어넣으면 무효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나온다고 합니다. (웃음)

◆ 이종근: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원래 기명투표는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 투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부’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권이나 무효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찬, 반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 부를 안 쓰고 O, X를 쓰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 신율: 거기다가 ‘나는 찬성’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웃음)

◆ 이종근: 거기다가 조금 고의적으로, 친박이나 비박 중에 고의적으로, 나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무효표로 만든다든가, 이런 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권 무효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서양호: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탄핵에 반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싶다는 건데요.

◇ 신율: 보험이죠. 보험. 저는 지역구에 대한 보험이라고 봐요.

◆ 서양호: 네, 오해받고 싶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고육지책일 텐데, 결국 탄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압도적인 찬성을 반증하는 의원들의 실랑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결이 돼도 대통령은 4월 퇴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만일 가결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되죠?

◆ 이종근: 그렇습니다. 가결이 되자마자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청와대에 보냅니다. 아마 의결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보낼 거고요. 그걸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표명할지, 의결서가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도착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 신율: 그렇죠. 의결서 도착하면 청와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는 거죠.

◆ 이종근: 그렇죠.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하되 권한은 정지하는 거죠.

◇ 신율: 그렇죠. 대통령 전용차와 전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그 순간부터 총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 서양호: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총리들이 그런 걸 사양해온 게 관례여서 지금의 황교안 총리도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겠나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서양호 소장님도 그때 월급 받고 두 달 쉬셨어요?

◆ 서양호: 쉬지는 않았고요. 열심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 신율: 네, 문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황교안 체제 인정하지 않겠다. 추미애 대표는 갑자기 내각에 대한 불신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이런 해석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 이종근: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신데 헌법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국무총리인데, 권한이 정지된 그 즉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총리를 불신임해서 또 다른 자신들이 선출한 총리가 되면 누가 임명하죠? 임명한 사람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요.

◇ 신율: 임명이 아니라 그때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죠. 부총리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장관이 부총리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거죠.

◆ 이종근: 내각이 불신임 된 거라고 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 신율: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양호: 그렇죠.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건 사리에 맞자 않는 것 같고요. 정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국무의원 순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만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야당이 탄핵에만 앞장서고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은 왜 안 보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지책상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상 내각의 사퇴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제 생각에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탄핵 정국 끝나면 개헌 정국으로 넘어갈까봐,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근: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 정국을 그대로 촛불 정국으로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당은 어쨌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고요. 개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겠죠.

◆ 서양호: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앞에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 할 겁니다. 거꾸로 국민들에게 현재의 국회에게 대통령 권한을 다 넘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차라리 현 대통령제가 낫겠다고 할 정도로 정치 불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 정당개혁과 국회에 대한 물갈이, 선거구제 개편 등 사전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