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탄핵 요건은 간결해야, 헌재에 논쟁거리 주면 안 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탄핵안, 헌재에 논쟁거리 줘선 안 돼
-野 탄핵안 가결시키고 싶은 건가? 논란되는 것 일단 빼야
-탄핵의 요건은 간결해야
-세월호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사안, 탄핵사유로 삼기 어려워
-세월호 문제로 탄핵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어
-세월호7시간으로 탄핵에 참여유무 결정하진 않아
-野 상식 벗어난 이야기, 대권가도 유리하다 생각하나
-황교안 그만두면 부총리가 대행해야, 순서 다 정해져 있어
-탄핵안 부결되면 의원 전체 사퇴? 문재인 본인부터 실천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내일 탄핵인데요. 가결, 부결도 중요합니다만, 가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찬성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정병국: 글쎄요. 이 탄핵안을 놓고 저는 계산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탄핵에 임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산할 의지도 없고 생각이 없네요.

◇ 신율: 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 정병국: 일단 저희들이 초기에 논의할 때 탄핵안은 간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서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치적 이슈를 이것저것,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넣었고요.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과연 당신들은 탄핵을 가결시키고 싶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고요. 일단 탄핵을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도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저것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 넣게 되었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빼자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이 정략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병국: 그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가결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탄핵 자체를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그것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꼭 들어가야지만 탄핵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이 되는 부분들을 간결하게 해서 빨리 그 절차가 수행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들 취지고요.

◇ 신율: 저는 그건 충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세월호 7시간을 빼야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정병국: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세월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그게 들어가야지만 탄핵 요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유들도 탄핵을 시킬만한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까? 세월호 7시간 집어넣으면 찬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이게 탄핵 여부와 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찬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반대로 돌아선다는 건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정병국: 일단 그런 의원들의 속마음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반대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제가 한 사람 봤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못 뺀다고 하죠?

◆ 정병국: 저희들은 이것을 권유한 것이고요. 우리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데에 좀 명쾌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빼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고, 그러나 그것을 빼고, 안 빼고에 따라서 우리가 탄핵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신율: 네,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 몇 표로 가결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물론 그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새누리당 내의 역학관계도 분명히 바뀔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5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다면 사실상 친박계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기댈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몇 표가 되는가가 결국 다음 플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병국: 저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할 때의 목표는 새누리당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저희의 주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무고, 우리가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표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작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친박 수가 많고, 적고,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친박 수가 아무리 더 많아도, 우리 수가 아무리 더 많아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도리는 결국 새누리당은 청산해야 하고, 보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청산하고 그야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든,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신율: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쪽이, 새누리당도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정병국: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 신율: 근거가 또 없다고 합니까? 오는 날짜도 1월 2일이다, 중순이다,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요.

◆ 정병국: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쪽에 아주 핵심적인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국내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지단체든지 뭐든지 전혀 접촉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권하고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요.

◇ 신율: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이야기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 정병국: 그래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가발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탄핵안 가결 뒤에 야당끼리 정치회담을 개최하든지 해서 국민추천총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국민추천총리가 가능한가요?

◆ 정병국: 저는 정말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해요. 왜들 이러는지.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왜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방문해서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 추천해달라고 할 때에는, 저희도 그것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 신율: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정병국: 탄핵안을 가결해놓고 또 대통령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초법적인 발상들을 어디서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로지 당장 대권 가도에서 유리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 신율: 뭐 대통령 즉각 퇴진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 정병국: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일단 탄핵을 통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를 봐야죠. 결과를 보는 게 도리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탄핵을 하자고 했어요?

◇ 신율: 저는 국민추천총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정병국: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죠.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 신율: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 총리를 바꾼다는 건 대통령을 바꾼다는 건데..

◆ 정병국: 국무총리가 그만두게 되면 서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참,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안 부결 때 ‘문재인 대표 정계은퇴 선언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 정병국: 그분이 이게 부결되면 의원들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