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순실 소환할 것, 구치소 현장조사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8일(목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청문회 성과? 최순실=대통령 동급 입증과 김기춘 말바꾼 것
-19일 5차 청문회, 최순실 소환할 것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 공무집행방해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
-김기춘, 故김영한 비망록 증거능력 부정 진술 일관
-김기춘, 특검 수사 대비하는 태도 일관
-김기춘과 우병우, 故김영한 죽음으로 몰고 가
-추미애 ‘국민추천총리’ 논의? 황교안 대행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만 결국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됐는데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제가 볼 때 어제 성과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뭘 꼽으시겠어요?

◆ 박범계: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최순실이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차은택,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고영태라는 젊은 친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고영태 말에 의해서 문체부의 실세 중에 실세,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종 2차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처럼 보였다. 이 발언에 주목하고 싶고요. 다른 한 측면은 김기춘, 그 철옹성 같던 국정농단의 사실상의 비호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딱 잡아떼는 발언을 하다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니까 최순실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니 교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꾼 것, 그것이 두 가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최순실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전에 한보 청문회 있었잖아요. 그때 구치소에 가서 했대요. 안 나오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이번에도 아예 카메라 들고 구치소 가서 최순실 독방 앞에 카메라 들이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최순실의 불출석, 버티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 19일날 5차 청문회를 열어서, 최순실을 비롯해서 이번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소환하게 됩니다. 그때 또 불출석하게 되면 형사적으로는 소위 동행명령을 두 번 받게 되는, 그래서 국회모욕죄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우병우 문제도 있죠. 이 사람도 지금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박범계: 역시 우병우는 우리가 소위 민정수석, 그 전에 검찰의 수사기획관을 한 사람입니다. 뭔가 면도날 같고 강직한 면이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조차도 무너트려버린 법률 미꾸라지라는 세평에 걸맞는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인 김장자 씨조차도 저희들의 출석 요구 수령을 거부했고, 이번 동행명령장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된다면 뻔히 국회가, 전 국민이 이분들의 출석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러게 요모조모 피하고 다니면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불출석도 문제지만, 답변 태도도 문제인 게, 김기춘 전 실장이나 김종, 이 사람도 검찰 수사로 알려진 것도 부정하는 듯한 언급도 하고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거 들으면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 박범계: 어차피 국회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번 청문회 특징은 전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 방송 등이 생중계를 하고 있고,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어제 나온 청문회 증인들의 일관된 모른다, 딱 잡아떼는 태도, 이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이 국정조사는 특검으로 가고 있는 교두보,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거 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가 있고 이래서 자신의 지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떨어트리려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박범계: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김기춘 역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전문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는 진술의 일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시가 아닌 작성자의 생각을 기재한 거라는 부분이 단적인 예인데요. 아마도 혹시나 있을 검찰수사, 특검 수사, 그 이후에 기소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을 대비하는 그런 태도의 일관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한 전 비서실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완전히 왕따 시키고 그런 뒤에, 사실상 이분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던, 울화통을 치밀게 하고, 급성 간암을 생기게 한 요인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고 김영한 수석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맞습니다. 얼마나 울화통이 치밀고, 그 분노로 매일 엄청난 양의 술, 그러다보니까 50대 후반에 불과한 고인이 급성간암을 앓았겠습니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말 중에 가장 저를 분노케 한 것은 ‘몹쓸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율: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청문회가 있죠?

◆ 박범계: 네, 14, 15일에 3차, 4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 신율: 3차, 4차 청문회에는 그 미장원 원장님도 나오십니까?

◆ 박범계: 그분은 16일,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그 원장님이 나오십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의사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의사 분들은 3차 청문회에 나옵니다. 각종 약물, 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 청문회도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탄핵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박계 일각에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탄핵소추안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적인, 헌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대목들과 법률위반의 여러 가지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로 세월호 7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시간에 미장원 원장을 불러서 머리를 만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비박계의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는 요청도 일견 일리가 있으나, 적어도 세월호 7시간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조차도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추안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추천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박범계: 탄핵 의결이 되면 대통령 집무 집행이 정지가 되죠. 그러면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학설상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대통령의 지위에 버금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황교안 총리의 대행이 국민적 정서에서 맞는가 하는 차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범계 의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 박범계: 대행권한이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총리후보를 추천해서 그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을 황교안 대통령대행이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지금 신율 교수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