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다]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세수다]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 김기춘 청문회, 국민들 화병 많이 났을 것
- 준비 부족한 국회의원들 아쉬워
- 박영선, 안민석, 하태경, 장제원, 김경진 등 청문회 스타
-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 국회와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스페셜이죠? ‘세 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하 이강윤): 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하 소종섭)>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우선 어제부터 보죠. 재벌 총수 청문회, 이재용 청문회라는 얘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은 김기춘 청문회. 어제오늘 청문회 합쳐 총평 한 번 들어보죠.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강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화병이 도지지 않았을까. 법률 미꾸라지. 쏙쏙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요 등장인물들은 어제의 경우 한국 재계의 파워 엘리트들. 총수들. 오늘은 김기춘 주로 답변은 고영태 증인이 활발하게 증언을 했지만, 그래도 초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몰렸는데, 아시겠지만 김기춘 실장은 이 나라 관계와 정계의 실력자이자 파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계, 재계, 관계의 파워 엘리트들의 추잡함, 비겁함, 비열함, 뻔뻔함. 그리고 위기에 몰린, 궁지에 몰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반응이긴 하겠지만, 자신의 죄를 줄이고 싶고, 벌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건 본능에 가까운 것이긴 한데, 자연인 아무개들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거나 공인 그 자체들 아닙니까. 주요 증인들이. 그렇게 보면 허탈하다, 이것밖에 안 됐나, 우리의 민낯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에 의해 위임 받아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됐나, 화병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소 국장님께서는요?

◆ 소종섭> 저도 증인들의 성의 없는 답변. 모른다, 말할 수 없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다 말했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특검 조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건 기본이지만, 어쨌든 증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형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있는 것들을 내놓기엔 어렵지 않겠나, 진작부터 봤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더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제가 보기엔, 왜 그렇냐면 증인들은 원래부터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준비를 많이 해서 치밀하게 몰아가야 그나마 내용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을 보면 본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그 상황 자체에 대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예리하게 찔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번에 많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최영일> 돌발 질문으로 가죠. 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김에, 어제오늘 이 의원님, 베스트 질문자상은 누구입니까?

◆ 이강윤> 제가 풀타임으로 다 보진 못했는데요. 저급하고 창피하지만 제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검사 출신들에게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요. 1인당 7분밖에 안 되니까, 단문단답으로 팩트만 파고 들어가는 건 비검사, 특히 기자 출신이 좀 더 나았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섯 명을 골랐고요, 세 명은 새누리당이고 둘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고른 1위는 박영선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아주 단문단답으로, 필요한 팩트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소통 하나도 안 쳤습니다. 두 번째는 안민석 의원, 투지가 돋보였고요, 열혈 청년 같았습니다. 미국까지 갔다 오고, 울분을 정제하지 못한 것 있지만. 공동 3위 하태경, 장제원. 전경련 해체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 7분 안에 심문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꼭 얻어내고 싶은 것 하나만, 차근차근 조여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은 열혈인 점은 조금 남긴 했지만 일정 부분, 성과를 얻었고요. 황영철 의원도 질문에 임하는 태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실망스러웠고, 정서를 대리 해소시켜준 점에서는 몇몇 분을 고를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토로하던데요. 마치 시일야방성대곡을 보는 듯한.

◇ 최영일>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천당 가기 어려운 인물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소 국장님도 평가해주시죠.

◆ 소종섭> 어제오늘 청문회 100% 보지 못했지만, 많이 본 편에 속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질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게 질의했고, 본인의 주장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보는, 말 그대로 청문회 질의를 했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했고요. 어제의 경우 내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손경식 CJ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게 하는 과정, 그에 대해 상당히 내용 있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청탁을 안종범 수석이 했다는 것을 이끌어 낸 것이 김경진 의원의 질의였거든요. 오늘 많이 인용도 됐고요. 김경진 의원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고 싶은 사람이 황영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인데 여러 가지 준비해서 질의하는 것을 보면, 내용 있는 질의를 많이 하고요. 야당 의원들보다 더 청문회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내용성을 채워가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황영철 의원도 점수를 주고 싶은 의원입니다.

◇ 최영일> 동행명령장, 증인들은 왜 나오지 않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을까요? 증인들이 안 나오면 청문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이강윤> 현재 상황으로는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영장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로 소환할 때, 강제 수사에 들어서 소환할 때 불응하면 구인장, 체포 영장, 꼼짝 없이 응해야 하는 법률적 명령인데, 동행명령장은 그것과 성격이 다르니까.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싫다, 부동의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한두 해 겪었던 것 아니고. 이 조항을 손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럴 텐데. 자발적인 참석을 기대한다는 게 사실 인간의 선의에만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처벌도 두렵고. 카메라 앞에 나서서 뭘 하고 싶지 않다, 인격 살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될 텐데요. 전 그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강화해야 한다. 소 국장님께서는요?

◆ 소종섭> 저는 이 문제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행명령장, 그에 앞서 출석요구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출석요구서 자체가 전달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일부에서는 우병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행명령이든 기타 무엇이든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병우 전 수석처럼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안 받는 쪽으로 어딘가 잠적해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잠적하는 증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27명이었거든요. 증인들이. 14명이 안 나왔습니다. 14명 중에서 3명을 뺀 11명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장시호 씨 한 분만 온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절반 이상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못 가겠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경우도 최순실 씨, 최순득 씨, 우병우 전 수석이나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전부 다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적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고위공직자였던 인물이잖아요. 최정점에 있었던.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잠적으로 지명수배하고. 문자로 출석 통보해서 안 나오면 지명수배해서 체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면.

◆ 이강윤> 그건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국회 청문회는 수사까지는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영일 진행자의 말씀이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한 마디로 대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식자우환. 법을 아는 뺀질이. 미꾸라지 뱀장어 다 합친 거보다 얄밉고요. 가출 투쟁을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 최영일> 언론사 기자들이 장모 집에 있다고 속보가 나오고, 그러던데요.

◆ 이강윤> 법원 문서 중에 꼭 본인이 수령해야 하는 게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거주지로 충분히 여길 만한 상응하는 조건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곳에 주민등록상 구성원이 수령 했을 경우 수령한 거로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동행명령자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는 거로 해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그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 처벌을 좀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번 기회에 안 고치면 또 유야무야 될 겁니다.

◆ 소종섭> 사실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못 받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거거든요. 뉴스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건 사실 범죄의 질로 본다면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 조항을, 법조항을 바꿔서 처벌 조항도 지금 벌금형, 이런 것 없이, 이런 경우엔 실형을 얼마 이상 한다든지. 국회의 권위를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고요. 그 얘기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영일>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인데요. 최순실 씨는 은신도 아닙니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데요. 불출석 사유서. 공황장애로 몸이 아픕니다. 약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출강을 하는데, 수업 듣는 대학생들이 아파서 빠지면, 진단서를 떼옵니다. 어떤 병으로 병원 갔다. 그러면 공결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결, 공결을 해주는데요. 최순실 씨 진단서 봤습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받을 때도 아프다고 했거든요. 검찰이 검찰 청사 내에 의무실이 있다. 건강에 지장 없다, 수사 계속. 이랬습니다. 구치소에서 진단서를 떼서 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이강윤> 보도된 바로는 그런 것 확인된 건 없고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최순실 씨든 누구든. 피의자 또는 범죄인이라도 지켜져야 할 인권은 맞고요. 그가 아프면 아픈 상태로부터 벗어날 권리도 있다는 것 충분합니다. 진단서 같은 것 요식행위라 할망정 증빙의 수단이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 취재 기자들, 후배 기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없었다고 하고요. 맞춤법이 틀렸니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짤막하게 쓰인 문장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경재 변호인, 법률 사무소의 누군가가 도움을 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한 장으로 면탈될 수 있다면, 이 조항이 얼마나. 앞 질문과 연장선인데요. 불응하겠다는 자기 의사 표현 한 장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국회 청문회의 가치는 주민 반상회보다 못 한 거죠. 우리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처벌 요소는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소 국장님, 세 번째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불출석 사유서에는 자녀가 민감한 사춘기 여고생이다. 아이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못 나간다. 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나왔는데. 다 자녀 있습니다. 어제 재벌 총수들 손주 손녀도 있잖아요. 자녀 없는 가장 많지 않죠? 그런데 자녀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인정해줘야 하나요?

◆ 소종섭> 다 핑계죠.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고요. 이유도 안 되는 이유들을 내세워서.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죠. 공황장애 이야기를 했지만, 안종범 수석의 경우 지난번 물품을 보면 공황장애약을 60일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 최영일> 당뇨약, 공황장애약, 여러 약이 있었죠.

◆ 소종섭> 최순실 씨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샴푸나 이런 것만 들여왔다는 겁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안봉근 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생각이 있으면 와서 청문회 임하는 것이. 오늘 김기춘 실장이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 미웠지만, 국회의 명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나와서 증언을 해야겠다고, 나도 몸이 아프지만 나는 나왔다. 최순실 씨나 안봉근 씨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일단 나와야죠.

◆ 이강윤> 불응, 불참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평가해줄 수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지내고 3선쯤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 세 번쯤 한 사람이 국회 명령을 안 따른다면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죠.

◇ 최영일>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과 그 일가인데요. 오후 늦게 장시호 씨만 참석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하나하나 보다가 화가 나서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지금까지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