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땐 비박 탈당, 文 安도 내상 입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그런데 이번주가 일들이 많아요. 하나씩 이야기하면, 우선 청문회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데, 확실한 건 여기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6일과 7일 두 번의 청문회가 있는데요. 우선 재벌 총수 청문회가 내일 열리고요. 모레가 최순실, 차은택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데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6일은 야당 의원들이 조금 헛발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우려된다는 거죠. 뭐냐면, 재벌 총수에게 이끌어내야 하는 목표가 대가성이거든요. 그래야 뇌물죄가 성립해요. 어떤 대가로 청탁을 했는지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혹 제기에 앞서서 호통치고, ‘사퇴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없이 묻지 마 윽박지르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재벌총수들 매년 불렀지만 제대로 못 했거든요. 이번이 얼마나 호기입니까? 내가 원래 대기업 저격수야, 재벌 저격수야, 이걸 자임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 조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본질과 다른 질문들로 면박주고 호통 쳐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5공 청문회처럼,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풀어서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칼든 강도한테 빼앗겼다’는 대답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날 수 있어야 6일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보기에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그 이야기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다른 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 소장님?

◆ 서양호: 콜로세움에 던져진 사자밥 신세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명한 사람이 남겼던 말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문회가 사법적 단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국민의 감정을 해소하는 기능이 더 크죠. 사법적인 단죄는 특검이라든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고, 청문회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해진 이유도 정주영 회장에게 야당조차 설설 기면서 봐주기 질문할 때 큰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국민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그 통쾌함이 주는 카타르시스도 컸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물론 진실을 실제로 규명하지 않고 감정적 공방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매주말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명예혁명적인 모습,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을 갈무리하는 모습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근: 미국 청문회는 절대로 카타르시스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윽박지르고 하는 건 미국 청문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 서양호: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사자밥이 되는 신세라고요.

◇ 신율: 그런데 저는 뭐냐면, 큰소리를 치든 안치든, 재벌들이 나와서 솔직히 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그게 감정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 대통령 4차 담화가 나오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4차 담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마지막 뒤집기를 어떻게 하느냐? 비박계가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못 만나겠죠. 편집국장 오찬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런데 편집국장들도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방법은 4차 담화밖에 없다. 국회에 맡겼더니 국회가 협상 안 해서, 내가 날짜를 박고 어떤 식으로 권한대행을 할지, 그런 식으로 일정을 다 밝힌다면, 그래서 그게 비박계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비박계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다는데, 28표에서 한 표라도 안 하면 부결되는 거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담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서양호: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박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담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촛불의 기적이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듯이, 지난주 토요일 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박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비박이 4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고 탄핵에 불참했을 경우에 그 민심의 향배가 본인들에게 갈 것이라는 걸 보고, 비박이 바로 발을 빼면서,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하든지 만나지도 않을뿐더러, 선언과 무관하게 이번 9일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참여한다는 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미 비박과 야당이 합치면 200석이 넘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 없는 담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4차 담화가 아니라 탄핵 가결 이후에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대통령의 담화가 나올수록 촛불 숫자가 점점 늘었어요. 원래 이거 줄이려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입만 열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 4차 담화에서 내가 4월에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이종근: 제가 드렸던 말이 국민한테 한 말이 아니라 비박계 의원들에게 한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탄핵은 시위를 떠나서 과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 신율: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탄핵 가결이 될까요?

◆ 이종근: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9명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4시간 동안의 격론이거든요. 격론이라는 건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자들 앞에서 한 목소리로 했지만, 이견이 있던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그건 모르는 거죠.

◆ 서양호: 가결, 부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비박이라든가 몇 사람의 회심으로 부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전투에서는 져도 위대한 국민들의 정권교체 의지라는 커다란 전쟁에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부결되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더욱 더 불을 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가결되면 그때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 되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종근: 그 다음날 촛불은 이미 광화문에서 안 모이겠죠. 여의도에서 모이겠죠.

◇ 신율: 여의도는 장소가 더 넓죠.

◆ 서양호: 네, 저도 비박은 탈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는데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비박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하고, 탄핵 투쟁을 주도했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도 내상을 입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정치는 일대 혼돈에 빠지고, 이 혼돈을 수습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몇 시 정도에 날까요?

◆ 이종근: 보통 2시 정도면 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향후 정국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 잘 지켜보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