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촛불에 편승해 선거유세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촛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다.’ 한 여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에도 촛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는데요. 오늘 두 분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박이 돌아섰습니다. 이게 ‘박근핵닷컴’ 때문일까요? 촛불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둘 다겠지만, 저는 박근핵탓컴이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전자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직접민주주의거든요. 직접 뭔가 참여해서 결과를 얻어낸다. 그럴 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번에 촛불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만 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이거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물론 청원이지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탄핵을 위한 사이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청원하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자기 주소 입력하고, 거기다가 간단한 메시지 입력해서 클릭하면 그게 해당 국회의원 이메일로 들어가는 거죠.

◆ 이종근: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반응한 게 카운팅이 됩니다.

◆ 서양호: 네, 박근핵닷컴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국민이 탄핵에 직접 나섰다. 대의민주주의의 국회가 오작동하자 직접민주주의, 광장에 촛불이 모여서, 그리고 박근핵닷컴이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하려고 하는 임기단축이라는 노선에 대해서 시정하라, 즉시 탄핵, 즉시 퇴진을 다시 한 번 국민의 명령으로 요구한 것이 박근핵닷컴과 촛불집회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탄핵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통령을 단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급제동을 건 것이 지난주의 국민들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든 찬밥신세였어요. 광주에 내려갔던 문재인 전 대표, 원래는 3분간 시민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올라갔고요. 단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뷰 잠깐 한 모양인데요. 결국 광주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홀대받았고요. 안철수 대표는 대구에 가서 홀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를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도 향하고 있어요.

◆ 이종근: 그렇죠. 만약 이번 19일에 부결된다면, 아마도 국회해산, 우리 헌법상 국회해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야당 정치인들은 자기 선거유세 하러 다니는듯한 느낌이에요. 전국적으로 가서 촛불에 편승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사실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이 전국적으로 번진다고 해서 광주 가고, 대구 가고, 하면서 3분 발언권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조기대선이다. 탄핵을 하든 자진사퇴를 하든 내년 6월 전에는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알리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빤히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타난 발언 하지 말아라,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 서양호: 더민주당은 1월 퇴진을 통해서 조기대선을,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요.

◇ 신율: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의견 아닌가요?

◆ 서양호: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의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박지원 전 대표와 비박계가 만남을 가지면서 탄핵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다, 2일이 아니라 9일로,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 국민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탄핵보다는 그걸 계기로 제3지대에서 비박과 연대해서 정계개편을 꿈꾸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면서 그런 정당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권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탓할 바가 있겠습니까만,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즉시 심판하라고 하는, 탄핵과 사퇴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촛불 사전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다고 보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자칫하다가는 이재명 시장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종근: 정치인들이 촛불 민심을 설득하고 매를 맞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서 소장 의견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죄의 방법이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사실 잘못알고 있는 게, 탄핵하면 무조건 하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단해 달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진 선언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 여죄 여부는 계속 특검에서 조사해서 재판에 회부되거든요.

◇ 신율: 재판에 회부되는 건 그만둬야 회부되잖아요.

◆ 이종근: 물론 퇴진 이후죠. 특검은 그 이후로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시계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거지, 탄핵은 180일 걸릴지도 몰라요. 국회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끌어버리면...

◇ 신율: 그런데 대통령의 2선후퇴라는 건 법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의 약속이죠.

◆ 이종근: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으로 이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고다, 내가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으니 권한대행으로 간다, 이런 인정을 하고 갈 수 있고요. 이건 헌법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 서양호: 그런데 왜 탄핵과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는 걸 선택의 문제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렇죠.

◆ 서양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자 허겁지겁 친박들이 대통령에게 내년 4월 대통령 임기단축을 건의할 수 있었던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죠. 파면 당한 상태로 있는 건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는 날 즉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을 중단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종근: 그렇죠.

◆ 서양호: 탄핵은 필수 전제조건이죠. 어디로 가든.

◇ 신율: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 이종근: 그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