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이재정 “국회의원도 탄핵시킬 법 도입 돼야”

더민주 이재정 “국회의원도 탄핵시킬 법 도입 돼야”

- 9일 탄핵 가결 시도하지 않을 이유 아무 것도 없어
- 표창원,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 새누리 장제원, 합리적인 분이라 본인의 뜻과 다르게 보여 아쉬움 토로
- 국민의 뜻 위임한 국회의원 민의 제대로 반영 안 되면 철회할 제도 도입 돼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죠. 이재정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저희가 앞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표결 무산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사과든, 해명이든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정> 200만 촛불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 사실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발의했지만, 표결에 앞서 발의 자체도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연명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 다수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아 안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국회 구성원들 동참을 호소하며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낮에는 예산소위나 각종 의회 일정을 소화하며,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방식으로 부족하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최영일> 국민의당은 박지원 위원장, 왜 그러셨나, 오해였다고 해명하셨고요. 새누리당은 비박계는 왜 흔들렸나, 대통령 담화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해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죠. 어떤 설명 주시겠어요?

◆ 이재정> 추미애 대표에 대한 여러 측면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 자기고백 하듯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적하시는 몇 가지 중에 야당 공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면, 저희가 협상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리적으로 이것들은 다른 당론을 정할 때 법안이나 정책을 정할 때 줄다리기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법한, 그것도 헌법을 위법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강행하겠다는데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이라 야당 공조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은 200만 촛불 시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공조를 깼다는 측면에 단발적 해석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요.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이나 공조할 대상을 미리 협상의 가능성을 미리 끊고 있었던 전략 부재나 기타 상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특정 법률안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 범법자가 있으면 수사 기관이 수사를 발동해야 마땅하잖아요. 저희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저희는 그런 책임감에 충실하고자 원칙적 측면에서 보다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 최영일> 정리를 하면요, 어쨌든 혼란이 수습되어 야 3당 공조는 재확인되었고, 오늘 밤 발의 맞죠? 9일 탄핵 표결, 이 일정은 확정된 거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이 조금 다르죠. 대통령에게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 안을 던져놓고, 7일 저녁 6시까지 답이 없으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탄핵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가결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추산한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탄핵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오긴 했지만,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4월, 6월이란 이야기에 대해 이미 공감대가 있고,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거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계산 안에 넣고 있다고 한들, 9일 탄핵이 불발된다고 한들 저희가 9일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 이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민심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에, 우리는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요.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 사실상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71명이, 비록 가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17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무게감을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국민의 민심, 동향을 살피고 있겠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대통령이 새누리당 만장일치 당론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9일에 탄핵은 간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다는 거죠?

◆ 이재정>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분들 역시도 지금 복잡한 심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민심에 거슬러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입장들 때문에 곤혹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 최영일>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설득할 거고 그분들의 고민, 이해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신데요. 표창원 의원이 탄핵 반대 의원을 공개했잖아요. 지난 밤 장제원 의원과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표창원 의원의 행동, 현 국면에 도움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 이재정>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표가 아쉬워서, 정치협상에 있어서 협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닙니다. 4월 말 퇴진이라는 게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 노림수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잘못 아무것도 없고 본인 관리 책임밖에 없는데 국회가 원하면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의 이런 부분이 우리 협상에 타격이 되었다는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는가, 아닌가에 대해 따지기 전에 표창원 의원 개인의 행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다소 거칠게 표현된 면이 있었죠. 탄핵 반대 의원들, 사실상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 아닙니까. 정치인으로는 그렇게 공개된 사실을 수렴해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그것들이 모아지는, 의사가 모아지는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는 건데요. 그건 표창원 의원의 주장에 의해 발의된 게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 된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공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님들 중에는 의원님들이 다 동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결들이 있고, 비록 지금은 밝히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4말, 6말, 이 계획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신 분들도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에 가야 한다, 탄핵에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분들의 결을 살피지 않고 다소 매도되는 방식으로 보여지게 만든 것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감춰져 있던 사실을 새롭게 공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의사를 바탕으로 한 것을 표 의원님이 정리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라서, 표 의원님의 행동 자체를 비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최영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설득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 이재정> 표 의원님과 시쳇말로 배틀이라고 했던 장제원 의원님도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다만 본인이 뜻이 다르지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보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 최영일> 억울함 다 있었겠죠. 방법론에 대한 의견은 충분이 있을 수 있다.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내일, 또 6차 촛불집회입니다. 의원님, 나가시나요?

◆ 이재정> 네, 저도 함께합니다. 국민으로서 함께합니다.

◇ 최영일> 하루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내일 촛불집회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 이재정> 사실상 지금 거듭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 나올 수 있는 숫자나 공간적 여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에만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오든 간에 촛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아무, 전향적 어떤 여건이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태도를 비롯해서 새누리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촛불이 켜진 것 하나 만으로 저희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올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불 밝혀 주시면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영일> 많은 국민들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조금 전 어떤 작가가 일사불란하게 불을 끄는 모습이 소름끼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시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높이는데요.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말만 좀 이행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상황을 거의 경험하고 보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재정> 국회의원의 경우도 사실상 국민적 지지를 잃고 정당성을 잃으면 정치적 생명은 단축되게 마련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탄핵에 앞서서, 정치적으로 이미 우리가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사실상 위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위임된 대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이 철회할 수 있는 여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 최영일> 엄중한 시국 지나가고 한 번 이 의원님 발의해 알려주시죠.

◆ 이재정>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에 생기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고민이든 해서 보탤 생각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