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박대통령 사퇴 약속해도 9일 탄핵할 것”

국민의당 김관영 “박대통령 사퇴 약속해도 9일 탄핵할 것”

- 박지원 비판하는 사람들 오해 한 것
-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적
- 전화 불통 될 정도로 항의 문자 받는 중
- 탄핵 부결, 역풍 새누리당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 박대통령 4월 사퇴 약속해도 9일 탄핵해야
- 탄핵은 국회 권한이 아니라 이제 의무야
-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 지명할 수 있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탄핵추진단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5일이냐, 9일이냐. 탄핵안 투표 일정을 놓고 야 3당이 우왕좌왕했었죠. 오늘 3당 원내대표들 회동을 갖고 ‘9일 탄핵안 의결'이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잠시 주춤거렸던 야권의 탄핵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이 걱정되는 상황이죠. 9일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퇴진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변수도 많습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인데요, “소탐대실 야당 대표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탄핵 투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추미애 대표도 그렇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일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관영>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고, 야 3당 중에 가장 먼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저희 당입니다.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가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도 당초 처음에는 12월 2일과 9일 중에 2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일에 하려면 30일에 발의안을 내야 하는데요. 30일 내기 직전에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박계가 흔들려서, 40명, 50명 정도 탄핵 참여하겠다는 당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7일까지 기다려보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정을 정하면 퇴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국회가 행동도 하지 않고 바로 탄핵에 들어가는 건 내가 유권자들에게 가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도 명분을 다오, 7일까지 지켜보고, 7일까지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퇴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탄핵에 가담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부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 2일 이틀 동안 새누리당 의원을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얘기해보고 전화해봤는데요. 만약에 2일에 표결에 들어가면 표결에 올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을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2일에 표결하려면 1일에 발의해야 하는데, 1일에 발의하는 건 무리입니다.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되고, 그래도 9일에는 일주일간 시간이 있으니, 더 지켜보고 새누리당 의원도 설득해나가자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2일에 탄핵 표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게 마치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 언론이 오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화기가 불통이 될 정도로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최영일> 책임감, 국회 내에서 한 설득 과정을 설명해주시면서 오해라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청취자의 문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회, 특히 야당의 의무는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고, 비박계든 친박계든 탄핵을 거부해서 부결된다면 여당의 책임이다, 왜 그걸 야당이 끌어안기 위해 눈치를 보면서 새누리당 비박계 몸값을 높여주느냐, 이런 질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 김관영>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만약에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이 됐다, 그러면 그 역풍이 새누리당에만 가는 게 아니고 야당에게도 옵니다. 저는 그 역풍이 대단히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일 아니면 9일 둘 중 하나를 표결하기로 이미 야 3당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영일> 어제도 야 3당이 혼선을 빚었어요. 어제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난 것이 상당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후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죠.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장외에서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며 “2일 탄핵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정동영 의원은, “1일 발의로 당의 노선, 입장 관철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다 외부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박지원 위원장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관영> 안철수 전 대표님의 말씀은 퇴진 서명 운동은 안 대표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일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여당을 압박해서 1일에 발의할지도 모르니, 당신들 한 명이라도 꼭 들어오라는, 압박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박지원 대표 어제 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38명, 비상대책위원들 연석회의를 통해, 거기서 가장 의견이 많은, 대다수 의견이 2일에 표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정동영 의원님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 최영일> 그런데 의원님 아까 순진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순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교활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긴 어렵고요. 어제 인터뷰한 한홍구 역사학자 교수가 한 말인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비판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이나 비박계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당이 아니죠? 국민들이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이 왜 다른가, 이게 본질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여러 청취자의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야 3당이 다시 탄핵을 가동했습니다. 오늘 발의됩니까?

◆ 김관영>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10시부터 본회의가 있는 거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예산도 처리하고, 그때 탄핵안도 발의된다, 그러면 9일 처리, 가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그건 솔직히 알 수 없죠. 그러나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 최영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관영>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대표를 압박하는 건 촛불 민심이고요.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렇게 저는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7일 이전에 스스로 4월 말까지 하야하겠다고 밝힌다면, 새누리당 의원은 더 이상 탄핵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 거냐.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령이 서지 않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것을 넉 달 동안 이어갈 거냐, 그래선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난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이 있는 한 2선 후퇴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다. 그리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직위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멀쩡하게 있는데 임명장을 총리에게 받으러 갑니까, 대통령에게 받으러 갑니까. 대통령이 줄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설사 하야에 관한 약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가 설득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고, 광장의 요구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 최영일> 그 말씀은, 새누리당에서 혹시 탄핵을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계시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9일에 가결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관영> 새누리당 의원이 적어도 30명 이상 찬성이 되어야 가결이 되는 거니까요.

◇ 최영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일단 설득을 최대한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김관영>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선서를 할 때 취임 선서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농간되는 상황을 헌법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그래서 탄핵이 국회 권한이 아니라 이제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최영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기본적인 의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는 거죠.

◆ 김관영> 정치적으로 내든가 여야가 협상하든가 할 수 있겠죠.

◇ 최영일> 그러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이 만약 9일에 가결이 됐다고 가정하면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거죠?

◆ 김관영>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 최영일>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당은 처음부터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했거든요. 선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 논의 조차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얘기지만 아쉽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여전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거나,

◆ 김관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탄핵이 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로서, 새로운 총리를 지명할 수 있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 최영일> 내가 물러나고, 국회가 추천하는 새로운 총리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 김관영>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대통령이나 혹은 직무정지 이후에는 권한대행 총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 김관영> 권한대행 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겠죠.

◇ 최영일> 그러면 지금 탄핵 로드맵은 야 3당, 여당과도 일단 합의가 된 거죠? 여당은 현재 상관없습니까? 2일 발의, 9일 표결. 야 3당인가요?

◆ 김관영> 이미 국회 일정이 8일, 9일 본회의가 잡혀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 꼭 표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부터 6일 사이에 탄핵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제출은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인 오늘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최영일>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은, 4월 퇴진, 6월 대선 안을 청와대에 제안하고, 다음주 후반까지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면, 9일 탄핵에는 참여하겠다, 이 입장인 거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9일이 운명의 시간이 되겠군요. 그 와중에 국정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 새로운 사실에 기대하시는 바 있으신가요?

◆ 김관영> 아직까지 새로운 사실, 굉장히 국민들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진 않았고요. 기관보고 한 번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서로 맞물려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정조사가 앞으로 계속 6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기에, 한 번 연장해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사실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탄핵 이슈가 어떻게 가듯, 멈추듯 안타까운 문제이며 초미의 관심이라 많이 여쭤봤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열리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통과되는 거죠?

◆ 김관영>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미 여야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부수법안 24개 법안, 예산안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영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날짜를 넘기지 않고 올해는 2017년도 예산이 처리되겠군요. 예산 국회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야당이 좀 벼르던 최순실 예산은 다 거둬냈습니까?

◆ 김관영> 상당 부분 감액을 했고요. 야당이 감액하는 부분에서는 최순실 예산을 많이 감액했고,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뒀습니다.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 누리과정 예산도 상당히 확보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