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기준금리로는 납득안가는 가산금리

[생생인터뷰] 기준금리로는 납득안가는 가산금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저성장 기조와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1.25%인데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해외 사례와 비교되고 있죠. 그런데 국내 모든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금리는 동결되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일부 은행 대출금리는 5%를 넘겼고,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며 가계부채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인상의 배경,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덕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리 낮다는 얘기가 일반적 상식인데 지금 5% 넘어섰고 연구원께서도 5% 넘은 건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 김덕례> 제가 충격적이라고 해서,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은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종 대출금리로 가산금리가 붙는 부분에서 가산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1.25%에 가산금리 3.75%가 부가되어 5% 금리가 되는 건데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의 거의 3배 정도 되기에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론 대출하시는 분의 상황이나 여러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큰 규모인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보니 1억을 대출했을 때 지금 올라온 금리를 비교해보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덕례> 가계 개개인 별로 보면 사실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아진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엔 2% 후반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7% 금리를 받으면 연 270만 원 정도, 월 22만 원 정도 이자를 내면 되는 수준이었죠. 이제는 이 상황에서 0.1%포인트가 가산금리 올라간다고 하면 연 10만 원이기에 이것을 월로 따지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00조 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가계들이 내야 하는 총 이자 추가 부담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완화책을 쓰는 건데요. 은행은 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걸까요,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김덕례> 주택담보대출금리 구조가 기준금리라는 것에서 금융위원회,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고 해서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하는데요. 시중에서의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은행이 결정해서 최종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해 그만큼 위험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면서 위험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 미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인상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중을 위험하게 보고 그 위험을 가산금리에 추가 부담을 시키며 금융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고요,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대출금리는 최대 5%까지 가는데, 예금금리는 1%다. 결국 은행이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 수익을 보는데 너무 은행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덕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달금리와 운영금리에 의해 최종적으로 마진율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금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낮습니다. 1%대 받는 것, 일반예금의 경우엔 거의 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에 그 괴리라는 것은 결국 은행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가계에서 이자상환부담 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이 많아진다는 건 조금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고통 분담 차원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수익성 얘기, 저희가 수수료 등 여러 인상 때도 비판을 했기는 했지만, 은행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덕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금리 결정이라는 것이 은행의 수익구조나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적 구조와 국가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다 맞물려있는 부분이기에, 기준금리 통화정책이 아무리 유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원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필요해 보이고요.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시장 금리도 그 갭에 맞춰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동떨어져서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가산금리도 사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금융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인데요. 가산금리도 정확한 내용 등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덕례> 그건 은행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외부에 알리진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산금리 전혀 없이 은행의 어떤 금리를 결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기준금리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가산금리라는 위험 측정을 어떤 것으로 은행에서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편화시키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르는 거야 자율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가계부채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조 시대, 1,300조로 올라가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미국금리 인상도 앞서 얘기해주셨지만, 가계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은행이나 주택시장, 지금 이렇게 시중금리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악영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 김덕례> 위험할 수 있고요. 하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1,257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전부가 아니라 가계 신용이 1,257조인 거고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527조 원 정도로 전체의 42% 정도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이기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가계 빚을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신용대출 쪽으로 가면 소액 대출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활 자금으로. 이런 부분은 금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 문제는 전체 가계 신용의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도 좀비 기업, 좀비 가계 얘기를 합니다.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이야기되는데요. 이렇게 이자가 오르면 이자를 못 갚거나 깡통주택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나요?

◆ 김덕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받은 가구의 많은 부분이 아직 변동금리이고, 그렇다면 변동금리에 따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과거에는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며 상환부담이 생기며 상환을 못 하는, 그런 가구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라도 할지라도 앞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가구로 전환될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대출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지금 은행 문턱들을 일제히 높이고 나서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중금리대출은 더 확대되지 않고 있고요, 사잇돌 얘기도 나오지만 실효성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이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 김덕례> 지금 우리 구조가 대출 계약을 하면, 대출 하지 않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서민들 입장에 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어디선가 융통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금리에 1금융권이 제약이 되면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도 가지만, 거기서도 막히게 되어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정말 부담할 수 없는 이자라서 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질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낫고, 지금 금융정책, 금리정책은 단순하게 통화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해서 복합적으로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부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질적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앞으로 더 올라가느냐, 이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덕례> 저금리가 내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조달하게 되는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면 기존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가 내가 냈던 것보다 더 올라가서 부담이 있고, 신규로 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분들은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이렇게 되면 가계 측면에서는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세요.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면 기업도 가계도 대출받은 곳에서 금리인하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앞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덕례>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