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YTN]"장애인복지예산, 내년도 198억 원 삭감" (10/29)

“장애인복지예산, 내년도 198억 원 삭감”

YTN라디오(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9일(토요일)
□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홍래 장애복지전문 저널리스트

장원석: 2017년 정부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우려가 큰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예산 어떻습니까?

김홍래: 네, 매년 예산안 통과 때는 으레 터져 나오는 게 예산부족 불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의 경우는 갈수록 증가율이 낮긴 하지만, 소폭이나마 증가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는 아예 삭감 기조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장원석: 장애인복지예산도 같은 형편인가요?

김홍래: 네, 장애인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 2017년 예산이 총 1조 9366억 4700만원으로 2016년보다 198억 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원석: 대략 1% 정돈데요, 크게 줄지 않았나 싶은데... 막상 금액을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부분이 삭감됐을까요?

김홍래: 12월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정부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도 예산부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낸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예산안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얼마나 부실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원석: 일단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중요하겠죠.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자, 수가 과소 편성, 현상 유지해도 1515억 원 더 필요?

김홍래: 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조하는 핵심적인 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이구요, 이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5164억 8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활동지원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55억 5600만원이 줄어든 5003억 6100만 원압니다.

장원석: 활동지원 예산을 줄였다는 건 지원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김홍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정부는 내년에 총 6만3000명의 급여 대상자에게 시간당 9000원씩 1인당 월평균 109.8시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활동지원서비스 월별 이용자는 오히려 1월 6만412명에서 8월에는 6만4607명으로 늘어나서 이미 정부의 지원 대상자 수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에서 15년 이용자 증가율이 11.5%인걸 고려하면 2017년 1월에는 6만7359명, 2017년 말에는 7만5105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구요, 이를 근거로 계산한 내년 이용자 수는 평균 7만1232명으로, 정부의 예측보다도 8232명이나 많습니다.

장원석: 그런데 예산은 더 부족하니, 8232명은 지원을 못받게 되나요?
증가한 지원대상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다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김홍래: 사실 활동지원 수가도 못해도 만367원 이상이 돼야 하고, 이런 수치들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면 약 6519억 847만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무려 1515억 4747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예산도 활동지원 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일 뿐이다.

장원석: 그렇게 되면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가?

김홍래: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활동지원예산 말고도,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장애인 의료비도 오히려 24억을 삭감해서 내년 예산 63억원이 부족하구요,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예산도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로 대체하는 꼼수를 써서 올해보다 31억 6900만원이 줄어든 675억 5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장원석: 장애인 실업자가 더 늘어나겠군요.

김홍래: 그렇습니다. 결국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구요, 결국 장애인복지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도 지원센터예산은 동결했구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억48000만원이 늘어난 19억 71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장원석: 예산책정만 보면 한마디로 내년에는 장애인 사회참여도 올해보다 어렵고, 권익보호에도 역행하는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살이가 팍팍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애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도의원이 지적장애인을 10년간 노동착취를 했다고요?

김홍래: 네, 전직 도의원이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고 기초연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전직 도의원 B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원석: 광역의원을 지냈으면 일단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홍래: 그렇죠. 그런데... 장성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인지능력이 낮은 57세 A씨를 고용해 자신의 농장에서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막일만 시키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도 안시켜줘서 결국 A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기도 했구요,
더군다가 B씨는 2015년부터 A씨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챘구요,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팔게 해서 토지대금 350만원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의적으로 착취를 했으니 중벌이 내려져야 마땅하겠고요,... 그런데 A씨는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을까요?

김홍래: 네, A씨는 요양병원에 보호조치됐구요,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도 찾아 상봉의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원석: 그 분이 앞으로는 가족들도 만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봅니다.
다음은 25일 폐막한 전국장애인체전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김홍래: 네, 지난 25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빙상체육관에서 폐막된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5일 동안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열렸구요,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7938명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회결과 경기도가 11년패의 진기록을 세우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총 금메달 906개 중 119개를 휩쓸어 갔습니다.

장원석: 경기도의 독주군요..

김홍래: 네, 경기도가 전통적으로 강했는데 올해도 역시 예외가 없었구요, 서울이 도 2015년에 이어 2위, 대회를 주최한 충남은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선수상(MVP)상은 개인전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 1개와 장애인올림픽 신기록 1개, 단체전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 2개를 수립하고 5관왕에 오른 충북소속 사격선수 박철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인선수상은 전북 소속 육상의 임준범 선수가 받았구요, 최우수동호인상은 서울의 지적남자농구팀에게 돌아가 각각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제 내년도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7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원석: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김홍래: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제7회 장애인미술가의 희망축제 한마당 ‘희망키움 장애인 미술경진대회’ 2부 전시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 전시실에서 엽니다.
앞서 1부 시상식 및 전시회는 지난 9월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진행됐는데,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부문의 성인과 아동청소년 작가들의 작품 200여점이 전시됐구요,
이번에 2부 전시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작가들의 장려 이상의 수상작품과 아동청소년 작가들의 특선이나 입선 작품을 포함한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가을이 가기 전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로 가시면 전시회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래 장애복지전문 저널리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