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심상정 “박 대통령 하야 안 하면 탄핵 직면 할 것”

심상정 “박 대통령 하야 안 하면 탄핵 직면 할 것”

- 대한민국 통째로 패닉상태, 대통령 하야 필요
- 최순실이 호가호위? 누가 호랑이고 누가 여우인지 분간 어려워
- 이원종, 김진태 등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박대통령 순장조 자임
- 통치 능력 상실한 대통령 통치권 가지고 있는 게 더 위태로워
- 이정현 빼고 새누리당 보수 모두 대통령 실질적 통치 어렵다고
- 최순실 문서 유출, 청와대 내부 조직적 공모 없으면 불가능
- 특검 못 받겠다면 국민적 탄핵 요구 피하기 어려워
- 우상호 지나치게 몸 사리고 있는 게 문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치권 안에서도, 밖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향한 십자포화,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분노한 민심은, 그간 금기어로 통했던 ‘탄핵’, ‘하야’라는 단어로 표출되고 있죠. 이번 주말엔 대규모 집회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정국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셨죠?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실시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우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입장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 특검 실시도 필요하고요. 참모진 전원 교체도 다 해야죠. 그런데 저희 당이 대통령 하야 촉구에 나선 이유는 단순한 정책 실패라면 여야가 선명하게 갈렸을 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의 차이라면 보수, 진보가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통째로 패닉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헌정 유린의 책임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가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통치권을 맡길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많은 언론매체에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심상정> 저는 처음부터 최순실 게이트는 곧 박근혜 게이트라고 지적했는데요. 항간에는 최순실 일당이 호가호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누가 호랑이고 누가 여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이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는 이유거든요. 우선 지난번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는데요. 그때 청와대 문서 유출을 인정했고,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방송, 언론을 통해서 국가 기밀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인사,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과 공유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북한 붕괴론이나 통일 대박,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국민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공유한 것은 헌법 유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것이다. 대통령이 사실상 스스로 국정 최고 통치자로서 자격을 버린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정치권의 시각들도 많이 엇갈립니다. 청와대 참모들, 예결특위에 이원종 비서실장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친박계 의원들 반응을 보니까 현 사태는 ‘최순실 개인의 비리 문제이고, 대통령도 최순실에게 속은 피해자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요.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씨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니 문재인 전 대표 특검을 역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하야,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검조차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를 자임하는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도 국정 농단, 공범자입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표 대통령이고,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까지 최순실 일당의 증인 채택을 막아선 것이 새누리당이거든요. 새누리당이 아직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어떤 특검 임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 최영일> 여당을 집권 여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하야, 탄핵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심상정>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가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는지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한 마디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해서 스스로 국정 수행 능력,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말하자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준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문까지 다 공유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쟁 상황 같은 것이 나면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어떤 자가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개입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 안위나 국민의 생명을 내맡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미 통치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통치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 매우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문제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하야를 못하겠다면 사실상 통치권을 사실상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최영일>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혼돈, 대혼란에 빠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 심상정>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분 빼고는 새누리당 보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통째로 패닉상태이며 대통령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기 어렵다는 상황 진단에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통치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 최영일>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맞는데요. 국민들이 거의 패닉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가 처리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는 헌정 유린이든, 범법 행위, 위법, 불법이 저질러진 것이든, 처벌을 법에 따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을 막고, 어쨌든 나라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두 가지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하야 주장에 따르더라도 의혹은 어마어마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검찰 특별 수사팀이 수사를 하든 특검에 의해 수사를 하든 법적 처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러 사안에 대한 패턴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것 아니었습니까? 현실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심상정> 네, 저희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세 가지 요구를 제기한 바 있어요. 첫째는 대통령의 주의 밖에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최순실 일당의 헌정 문란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를 국정조사 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두 명이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조직적 공모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청와대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망가져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이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일상 업무 수행 차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청와대에서 한 발언을 보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심사숙고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야를 위한 국민 행동에 나서기까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특검해서 모양 갖춰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황당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하야 촉구 행동에 나서게 됐고요. 하야가 아니라면 하야에 준한 통치권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국민적 탄핵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최영일>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거고요. 탄핵은 국회가 결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대통령은 통치권을 상실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거기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야에 주로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거국적 중립 내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야이든 거국내각이든 현재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국 중립 내각,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이나 하야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야당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정치 공학이라고 보세요?

◆ 심상정> 그렇죠. 왜냐면 특검 협상 과정에서 보인 새누리당 태도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정 운영을 수행하려는 대통령의 자세에서 볼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적인 중립 내각은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과 분노에 눈감으면서 집권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고, 야당들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고, 국민과 함께 요구할 때 하야가 아니면 중립 거국 내각이라도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최영일> 대표님 끝으로 짧게, 내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부에서 내일 저녁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보시나요?

◆ 심상정> 글쎄요. 원래 다른 취지로 예정되어 있던 집회인데, 국민들이 아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상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 하야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대통령의 조치, 이것이 어떠한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