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도박, 성매매, 불법정보... 댓글 삭제 차단 조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자, 정치 이야기는 잠시 뒤 4부에서 다시 해보고요. 이번 2부에서는 출시 두 달 여 만에 '단종' 사태를 맞은 갤럭시노트7, 이 부분을 비롯해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최성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우리 위원장님은 갤럭시노트7, 안 사셨죠?

◆ 최성준: 네, 저는 안 샀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을 위한 피해대책, 방통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최성준: 네, 지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관계자들하고 리콜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구매자들을 위한 피해대책하고, 또 유통점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문제, 두 가지입니다. 구매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위약금이 당연히 면제가 되고, 또 단말기 분실, 파손 보험료도 환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놓은 것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다음에 12번만 할부금을 납부하고 단말기를 반납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종인 갤럭시S8이나 노트8을 위약금이나 잔여 할부금을 안 내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갤럭시업그레이드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 교환하시면 모바일 이벤트 몰에서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통신비도 7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고, 별도로 구매하셨더라고 해도 케이스나 액정필름 같은 액세서리도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보상은 좋은데요. 문제는 그런 걸 만든 사람들, 갤럭시노트7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폰 케이스를 만드신 분들이나 액정필름을 만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만드신 분들의 피해, 그리고 중소 유통점에서 갤럭시노트7 단종 때문에 입은 피해, 이것도 사실 구제받아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 최성준: 네, 그래서 유통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유통점이 다른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여신을 확대한다든지, 연장해가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요청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조사 쪽에서는 아마도 유통점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지급한 장려금 말고, 삼성전자 단말기로 교환할 경우에는 10만 원, 또 그 외의 단말기로 교환할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 제조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쪽에서 가능한 한 원부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셨겠지만, 지금 갤럭시노트7을 18만원에 준다, 아이폰7은 40만원까지 해준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성준: 지금 갤럭시노트7에 실망한 피해자들이 이제 아이폰7이 새로 나오니까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집단 상가나 일부 온라인 몰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지원금은 결국에는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과다한 장려금에 기인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통사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집단상가에 직접 나가서 실제 살펴보고 있는데, 만일 앞으로 이런 불법지원금 문제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인데,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게 인터넷 윤리 부분인데요. 방통위에서도 인터넷 윤리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인터넷 윤리,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말씀해주시죠.

◆ 최성준: 글쎄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윤리라는 걸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듯이 인터넷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식이 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들의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상식과 배려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200% 공감해요. 악플 달고 이러는 데, 이걸 그런데 어떻게 고쳐요?

◆ 최성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하나를 다 제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의식,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6월에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펼쳐서 그런 의식 개선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상식과 배려의 기본인데요. SNS에 악성 댓글 올려서 피해 주는 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최성준: 네, 지금 인터넷 상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 유해정보들이 순식간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 신율: 성매매나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최성준: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워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나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조치만으로는, 인터넷이 개방성,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곳이 워낙 무궁무진하고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유해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삭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3개의 국내외 주요사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네이버, 다음, 해외의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들로 하여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14개 주제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음란, 개인정보, 이런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부족한 인원이지만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계기관들하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SNS 이야기를 지금 계속 했습니다만, 1인미디어나 1인 제작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지금 방통위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죠?

◆ 최성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가 있고, 하나가 곧 더 생깁니다.

◇ 신율: 이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1인미디어,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 최성준: 네,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1인미디어를 창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1인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런 거 말고 새롭게 확대, 추진하시는 사업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시죠.

◆ 최성준: 네,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최신기기를 이용한 VR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R로 촬영, 편집, 제작하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직접 기기를 조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곧 미디어나눔버스를 준비해가지고, 농촌이라든지 산어촌에 미디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다니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위원장님께서 VR 말씀하셨는데요. VR도 있고, 요즘 MR도 있지 않습니까? Mixed Reality, 이쪽도 앞으로 많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 최성준: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양한 최신의 미디어 기술을 항상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성준: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