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윤관석 “최순실 게이트, 워터게이트 보다 더 심각”

더민주 윤관석 “최순실 게이트, 워터게이트 보다 더 심각”

- 박대통령 최순실 말만 나오면 역설적으로 변호하는 모습
- 본인도 조사 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 의지 보여야
- 국정운영의 최종 결재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충격
- 박대통령 탄핵,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 최순실 게이트,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
- 이원종 국회 운영위 발언, 처음부터 국가 시스템 무시한 것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홍보수석 시절 최순실 존재 알았을 개연성 높아
- 최순실 국내 강제소환이 가장 시급
- 김종 문체부 차관, 지금 이 순간도 최순실 모른다고 부인 중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 오늘 야당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 현실에 대한 질타, 쏟아지고 있고요. 숨은 권력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 차원으로 추진하겠다, 대대적 인적 쇄신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보도를 보니까 오늘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탄핵 문제도 언급했다고 하던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 윤관석>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고요. 국기문란을 넘어, 국정개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따로 운영한 수준이었기에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충격과 분노와 같은 것들은 국정 운영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특검제 요구를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역설적으로 변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문서 하나 유출된 것도 국기문란이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하신 적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그러나 어제 사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솔한 사과, 본인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책임 의지를 보이고요. 지금 해외 독일에 있다고 알려진 최순실 씨 모녀, 특히 최순실 씨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소환이 수사 당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이 부분을 놔두고 수사하는 것은 껍데기 수사가 될 수 있기에 이것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정이 공백 사태에 빠지기에 경제나 안보나 이런 것은 야당이, 정치의 신뢰 받는 대안 세력으로서 먼저 챙길 것은 챙겨나가자는 취지였고요. 탄핵이나 이런 것은 민심과 국민들의 분노를 언급할 때 소개가 되었지만, 그런 문제가 당의 방침으로 얘기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 최영일> 그러다 보니 제1야당 차원에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대목은 이해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역풍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과 이것은 경우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때는 선거 개입, 뭐 문제 때문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국정의 농단 수준이 아니라 따로 최종 국정 운영의 결재하는 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대통령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수정 정도가 아니라 외교, 안보, 인사,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민심이 어떤 분노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교체, 특히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들, 우병우 수석, 민정 수석 역할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전경련 기업 강제 모금과 관계되었다고 얘기되는 안종범 수석도 책임자 처벌 수준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내각에서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임기가 몇 년 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윤 의원님께서는 닉슨 대통령이 하야했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해 경중이 어떻다고 보세요?

◆ 윤관석> 워터게이트 사건은 결국 도청사건에 거짓말이 더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에 대통령이 상대 후보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신뢰를 잃은 거거든요. 지금 벌어진 사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을 뽑았는데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국민이 뽑지 않은 분이요. 이런 것이기에 사실상 국정에 대한 문란 수준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라서 더 크지만 정치적 탄핵으로 얘기하기에는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그다음에 수순을 잡을 수 있겠군요. 국민들이 거의 아노미 상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올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설문, 홍보, 행사뿐만 아니라 대북문제, 인사문제 등 국정 전반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거죠?

◆ 윤관석>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보도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쏙쏙 알려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세요?

◆ 윤관석> 오죽하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얼마 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고쳐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알지만 절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위증이 된 상태죠. 처음부터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알고 진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대통령도 어제 사과문에서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개인적 관계로 한정했지만, 국정 운영의 개입은 시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안보, 외교, 인사 전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다 나온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 전체 비서진이나 참모진들이 이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부는 적극적 또는 개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의원님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었고, 의총도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정현 당 대표가 직접 이 사태 수습을 지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정현 당 대표는 홍보수석이었잖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을 할 때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 윤관석> 글쎄요, 그건 이정현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개연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되고 나서 거의 최순실 씨 얘기나 청와대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방탄 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무 수석이라는 언론의 지칭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연설문에 대해 수정한 얘기가 나오자, 친구에게 연설문 수정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이 문제 수습에 나서겠다고 오늘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봐서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전면적인 수사나 인적 쇄신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저희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도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봤을 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것이 국민 입장에서 답답한 대목인데요. 지금 여당 대표는 직접 사태를 수습하고 지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청와대 계셨던 분이고요. 검찰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더디게만 보이는데 총괄 지휘는 아직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목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파헤치고 물증까지 찾아서 제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야당의 역할, 어떻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요?

◆ 윤관석>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한 달 넘게 미르, K스포츠 재단이 국정감사 초기부터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과 신변확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수사의 전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다 보니 언론 기관이 마치 수사를 대행하는 듯한 잘못된 현재 사정기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급한 점은 최순실 씨의 국내 강제소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소환을 빨리해서 최순실 씨를 수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증거물들을 제대로, 늦었지만,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은폐하거나 빼놓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특검을 하지만 지금 상설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건 초유의 사태이기에 별도의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최순실 씨, 최순실 씨 모녀의 소환 말씀, 가장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오늘 경악했던 대목은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도 최 씨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일부 입장을 보니 "공단 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시스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윤관석> 만일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신임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개성공단 문건이 발견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PC에서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폐쇄까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 자료에 대해 자문했거나 수정했던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는 시스템 상 아니라고 했지만, 이건 지난번 이원종 비서실장과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또는 알고도 그렇게 답변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선 범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기에 이 부분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최영일> 오늘 이 시점까지도 김종 문체부 차관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윤관석> 부인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연설문과 청와대 자료 사전 유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전에 한두 장짜리 문서 나온 것도 유출이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내용은 찌라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출 자체는 국기문란이라고 했죠.

◆ 윤관석> 국기문란사태라고 직접 대통령이 했던 것도 최근에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건 뭉텅이로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이 다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남북 관계 극비 정보까지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을 무슨 기록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정 운영의 또 다르게 결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격적인 거죠. 이 부분은 현재 관련된 법률 위반 문제만이 아니라 전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영일> 야당의 엄중한 역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