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풍전등화 4분기 경제, 정치스캔들 돌풍까지...

[생생인터뷰] 풍전등화 4분기 경제, 정치스캔들 돌풍까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성장률 0.7%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이래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입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 파업 등 여러 악재들이 있고,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만한 회복세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나마 지금의 경제 성장을 지켜오고 받쳐준 건 부동산, 추경이고요. 실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4분기에는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상황으로 더 얼어붙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시급할까요, 정확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금융통화위원 역임하신 분입니다,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강명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 성장률입니다.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실질적인 성장 지표라고 했는데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강명헌> 3사분기가 0.7%로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래도 저는 양호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와 같은 것들이 지금 아주 안 좋은 데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보면, 지난 8월을 제외하면 9월까지 20개월 연속해서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5%로 감소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수출이 지금까지 현상이 앞으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보호무역주의나 중국의 감속 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것이 암울하게 우리나라 수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 김우성> 계속적인 감소상황, 안 좋은 방향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경제동향 모임, 이주열 총재가 함께한 자리에서 완만한 회복세다, 이런 얘기도 보도되었거든요. 이 뉴스 보시고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강명헌> 저도 조금 전 언급한 대로 0.7% 성장은 그나마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심지어 성장 절벽이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더 걱정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3분기 경제성장률을 따져보니 부동산과 추경, 이 두 축이 이끌고 지탱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통한 부양이나 추경도 임시적인 방편인데요. 더욱더 의존성이 커지거나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이것이 버블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요즘 이러한 건설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의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의 일시적 부동산 경기로 인해 성장을 받친다는 것은 저는 지속적 성장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우성>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문제다,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축으로 가는 것 역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장 엔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제조업, 주력 산업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래된 주력 산업들은 여러 가지 구조개편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휴대폰, 자동차의 경우 큰 우려를 이끌고 왔습니다.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대, 삼성이 한국 경제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성장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성장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강명헌>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삼성의 갤럭시 노트7이나 현대차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단편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문제라고 봅니다. 수요 감소가 되면 당연하게 공급과잉이 되고,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되어 제조업 성장 하락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두 산업이 휘청거리니까 성장률도 큰 영향을 받아서 1% 가까이 깎아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명헌> 당연하죠. 말씀하셨지만, 두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우리나라 20%를 차지하니까요. 더더군다나 영업이익으로 보면 상당한, 4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에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산업들을 포함해서 산업 재편 얘기가 연초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 문제나 관련해서 계속 나왔는데요. 효과가 없다, 경기 활성화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자기 부처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제대로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총대를 메고 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생기는 실업 대책에 대해 정부 전체가 사실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김우성>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끌고 가려면 지적하신 컨트롤타워의 문제, 연일 지적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추경, 미니 추경 얘기도 나오고요.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성장률 규모를 지키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굉장히 어둡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장 절벽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강명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4분기를 밝게 안 보고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계속 기록할 거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사실 걱정인 것은, 지금 반짝 건설 경기가 좋았는데, 벌써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하니까 건설 경기가 약간씩 벌써 소강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조조정의 미흡함이나, 실업 문제.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판 문제인데요. 개헌문제나 최순실 게이트까지 해서 경제 문제 전념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정치 문제가 들어가니 더더군다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 청취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고 총력을 다해 지금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 외에도 근본적으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장기 구조개혁 병행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명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미스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일종의 경기 활성화 단기 정책에 대해 부작용이나,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을 걱정하지만,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제대로, 더더군다나 여러 가계 부채나 미국의 금리 인상의 경우가 걱정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살린다는 차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정부는 경기 활성을 위해 그동안 추경이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이런 경기 활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컨트롤 타워를 잡고 해야 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나 고령화 대책과 같은 것을 병행해서 같이 중장기 대책으로 해야 합니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별해서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당장 일단 숨이 붙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니 응급조치로서 가능한 통화, 재정 정책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편을 위한 체질 개선 작업을 같이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명헌>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강명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