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대출규제, 금리인상 서민층만 직격탄

[생생인터뷰] 대출규제, 금리인상 서민층만 직격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가 팔 벗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0월에 들어서도 3%대로 올라선 곳이 많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들에게 새로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금리가 올라갈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고요.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인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금리에 대한 반등 상승세 가팔라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이나 부채에 대한 관리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 계속 이어질까요?

◆ 조영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얼마큼 올랐는지 살펴보면 전반적인 시중금리나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저점은 사실 7월 말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8월이 지나며, 그리고 9월과 10월이 되고 시중금리, 특히 대출금리 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때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코픽스 금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코픽스 금리가 9월에 0.04%포인트 올랐고요. 새롭게 돈을 빌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역시 같은 달 동안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통계가 발표된 것이 9월까지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10월에 들어서 시중금리가 또한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에 10월에 0.1%포인트 올라서 사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시는 분들 코픽스냐, 신규 취급이냐 기억이 나실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정부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효과와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일단 금리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경기가 좋아져서 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또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경기를 살펴보면 그다지 좋지 못하고요. 물가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가, 사실 다른 요인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우선 외부 요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죠. 실제로 9월에 인상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9월 미국 FOMC를 앞두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확산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도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렵거나 또는 시차를 두고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것이 사실 시중금리를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기업 구조조정인데요.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타이트해지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출 규제의 변화입니다. 한 마디로 금융 감독 당국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가계부채 급증세를 좌시하지 않겠다, 그것이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를 변화시키고, 예전보다 돈 빌려주는 것을 꺼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크게 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계 대출 측면에서는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쪽으로 그 주도권이 옮겨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가계가 돈을 빌리는 금리,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연내 미국 금리 인상도 확실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경우, 2%대에서 3%대로 올라갈 경우 가계가 입을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영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낮았던 금리 수준에 비해 현재의 시중금리 수준은 약 0.15%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금리나 시중금리가 1%포인트 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사실 최근 가계 부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변화입니다. 한 마디로 예전보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 수준이 약 1%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한계 가구가 8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과거 이전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요. 최근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월 수도권에 대해서, 5월 비수도권에 대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도입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대출 받는데 있어서 변동금리부 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부 대출을 원칙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전체 가계부채 안에서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죠. 결국 이런 구조변화를 감안할 경우, 그리고 금리 변화 실현 가능한 폭을 감안할 경우에 한계 가구가, 앞서 말씀드린 규모만큼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의 풍선 효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한계가구 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은행권에서 돈을 빌리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과 같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 없는 신용 대출을 통해 돈을 많이 빌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대출들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비해 보통 대출 조건이 좋지 못하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상승과 관련해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점이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에.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타 계층에 비해 더 큰 타격,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물코를 조정해서 작은 것들, 서민들의 정책은 살려두고 어떤 투기 수요나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아예 문 자체가 닫힌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장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알맞은 대책을 내놓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고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죠. 왜냐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상당히 이질적인데요. 돈이 많은 계층, 자산이 있고 소득이 많은 계층이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고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적자인 가구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 증가를 어떤 계층이 주도하고 있는가, 결국 어떤 계층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서, 어디서 돈을 빌리며, 빌린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거기에 맞는 대증적인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LTV, DTI 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LTV의 경우 담보가액과 관련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도변화이고요. DTI는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한 마디로 LTV, DTI 묶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LTV만 손을 대야 할 수도 있고, DTI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한 대책이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서민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그 제도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차례 지적해주셨지만 부채의 근본적인 성격과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부채 총량에 접근하는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연내 미국 금리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인데요. 현재 금리 인상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팔라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조영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전히 올해 말, 12월 FOMC에서 소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올해 말 12월에 인상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 초에 인상이 되느냐보다 인상을 하는 시점에 그 이후 추가적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 미 연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느냐, 얼마나 촘촘하게 올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당시에 미 연준의 입장 표명이나 금융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돈의 가치에 대해서, 또 실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영무>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