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남녀모두 상담하세요"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하 강월구):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곳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를 들어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과 같은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정병진: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요즘 여성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과 같은 사건 사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형편입니까?

◆ 강월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도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범죄 피해자 3만 4천여 명 가운데 85%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UN 마약범죄 사무소가 있는데요. 여기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52.5%로 높았습니다. 주요 나라 20개국 가운데 이것보다 높은 나라는 없고요. 미국, 중국, 영국의 경우 20%대입니다.

◇ 정병진: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군요.

◆ 강월구: 그렇죠. 가장 극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인 거죠.

◇ 정병진: 올해 경우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여성을 표적으로 했다고 논란이 일었고요. 많은 분들이 여성의 인권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인권에 대한 전체적 추이는 점차 증진되고 있습니까, 과도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미흡합니까?

◆ 강월구: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다는 건 동의합니다.

◇ 정병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강월구: 우리 인권진흥원에서는 피해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많은 일을 합니다. 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도 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캠페인이나 매달 8일 보라데이 캠페인이라고 가정폭력 방지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면서 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방지 공모전을 했는데요. 그 분야가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래피, 웹툰. 세 개 분야에서 저희가 작품을 공모해 우수한 작품을 뽑아 상도 드리고요. 수상작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시회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우수 지원 사례집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운전면허 취득하도록 도와드리거나, 그러한 자립 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공모전과 같은 부분은 인식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피해자 단체 지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여성 인권이나 여성 문제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단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단체를 알게 되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어떻게 보전을 받으면 좋을지, 대처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단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통합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강월구: 그래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6번호는 1년이 365일이죠? 365일에 하루를 더한 366일 동안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열심히 해드린다는 개념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전국에서 1366만 누르면 가장 가까운 지역 센터로 연결되는데요. 1366에 전화하면 여러 가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 학대 등 여러 가지 폭력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고 가장 적절한 정보도 드리고요. 필요한 기관과 연계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정병진: 상담이 피상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당황스럽게도 성희롱과 같은 상황,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 같은데 이게 초기에 겪으면 생경하고 당황스러워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헷갈린다, 그럴 경우 1366을 통해 상담한다면 어떻게 상담해줍니까?

◆ 강월구: 일단 1366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 정병진: 어떤 사례들이 들어오나요?

◆ 강월구: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그대로 상담 하죠. 전문 상담원들이 그것을 들으며 심리적으로 놀라셨을 테니 지지해드리고요. 폭력 피해가 맞다는 점을 확인해드리고 그분과 의논하며 어떤 식의 해결방안을 원하는지를 찾아드립니다.

◇ 정병진: 법적으로 ‘이건 피해자께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법적인 조언까지 가능한가요?

◆ 강월구: 당연하죠.

◇ 정병진: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 번호는 방송 중에 계속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담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강월구: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도 이런 폭력 피해를 입으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해받지 못하거나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담원들은 그야 말로 전문가입니다. 상담을 통해 이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1366번을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는 건데요. 재작년이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담 건수 추이는 어떻습니까?

◆ 강월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의 4대악 안에 성폭력, 가정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이 잘못된 거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계셔서 상담 전화를 많이 하시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상담 건수가 27만여 건이 됩니다.

◇ 정병진: 이런 장치가 있다는 점, 이런 기관이 있고 긴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 자체는 어느 정도 여성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추이가 늘어나고 사건들이 많다는 점은 아직도 멀었다.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 기관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 적용이 되면서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성매매에 몸을 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당사자를 피해자로 봐야 하는 겁니까?

◆ 강월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령 자의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현장은 거기서 그만두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해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사채업자, 차량 운전하는 사람, 호객하는 사람 등 이들이 많다 보면 성매매 대금을 받는다고 해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지 않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요즘 성매매 여성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선불금이라고 미리 돈을 당겨 받죠. 이걸 업주에게 받으면 이 돈은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라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이것을 비껴가기 위해 이제는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그 사이에 사채업자를 끼워 넣는 거죠. 사채업자와 여성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되니까 성매매 피해로 인한 채무인지, 아닌지 입증하기 어려워지죠.

◇ 정병진: 그런 경우도 해당 피해 여성들이 1366번으로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알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강월구: 그렇죠.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사실 성매매 자체도 문제인데,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나서 성매매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앱, 예를 들어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다든지 그렇게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 강월구: 그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가출 청소년은 가출한 이후 24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안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달라집니다.

◇ 정병진: 가출 후 24시간이 중요하다.

◆ 강월구: 그렇죠. 그때 청소년 단체나 이런 쪽과 연계되면 잠잘 곳이나 먹을 것이 해결되기에 성매매 쪽으로 빠지지 않는데요. 대부분 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어른들이나 또래 청소년들끼리 성매매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에 놓여 있고요.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엔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통해 조건만남과 같은 것을 하면서 성매매 피해에 놓이기 쉽습니다.

◇ 정병진: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서 벗어날 수 없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인터넷에 뿌리고,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럴 경우 당황스럽고 잘 모르다 보니, 그런 덫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66번에 청소년들이 전화를 걸어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강월구: 그렇습니다. 몰래카메라나 성매매 했다는 사실을 집에다 알린다, 이런 것들이 성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낙인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성매매 피해가 분명하기에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벌인 성구매자나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병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어떤 사업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또 원장님도 ‘이건 정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성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 강월구: 여성인권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에서 여성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남성 데이트폭력도 있더라고요.

◆ 강월구: 그런 쪽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남자 아동 청소년들이 성폭력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가정폭력 내에서는 권력이 약한 사람이 남성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 노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남성 피해자들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사업 마무리를 잘해야겠고요. 내년엔 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센터 구축이 미비합니다. 올 연말에 사이버 상담 센터를 구축할 건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안정화되도록 할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채팅 상담과 같은 것을 하고 센터 안에 모든 여성폭력 관련 지원 정보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부끄러워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예스로 받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앞으로 언어 교육 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병진: 이런 소식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월구: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