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새누리 이완영 "박근혜 대통령 방북 기록, 여건 되면 내놓아야"

새누리 이완영 "박근혜 대통령 방북 기록, 여건 되면 내놓아야"

- 김만복 전 국정원장, 北에 의견 물어보자고 제일 먼저 제기
- 국정원 정치관여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북한은 주적, 주적에게 물어보고 답변 한 것의 사실 여부를 국민에 알려야
-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덮을 생각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오늘은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완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영일> 정보위 국감이 통상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의원들의 전언에 따라 감사 중 발언이 공개되는 형태인데요. 지금 진실공방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주장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완영> 무슨 사실을 가지고 거짓 브리핑을 했는지 저는 이해도 못 하고 있고요. 어느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 최영일>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 속기록은 남게 되는 거죠?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최영일>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쟁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한 것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최종 결론 낸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 이완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완영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회고록에 의하면 김만복 원장이 북측에 물어보자고 제의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대한민국 주권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발상하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 아니냐. 김만복 원장이 제일 먼저 제기했습니까?’ 이랬더니 ‘네, 맞다.’라고 인정했죠.

◇ 최영일> 네, 맞다. 그러면 이병호 원장의 정확한 워딩이 ‘맞다.’였습니까?

◆ 이완영> 답변을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핵심적인 사안이 기권을 결정한 시점이잖아요? 야당의 주장은 11월 16일에 결정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병호 원장이 시점에 대해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 이완영> 그건 제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것은 아마 18일 날 당시 김만복 원장이 제의한 것,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에 확인해보자는 제의에 대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 낸 것에 대해 원장의 의견을 물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긍정으로 답변해주셨다, 이렇게 기억납니다.

◇ 최영일> 맞다. 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원장은 한 번도 '맞다'라는 식의 단정적 답변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사견임을 전제로 달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맞습니까?

◆ 이완영> 그건 어제 브리핑할 때도 팩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김병기 간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건 긍정이냐 부정이냐 큰 틀에서 봐야 하지 그런 사족이 있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죠.

◇ 최영일> 그러니까 민주당 간사의 입장도 인정은 하시지만, 전제를 어떻게 달았든지 긍정이냐 부정이냐 국정원장의 답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완영>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원장에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사견이 있을 수도 없고,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원장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 최영일> 어쨌든 모든 어제 국정원장의 답변은 공식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이완영> 우리 새누리당은 그걸 확인했죠.

◇ 최영일> 그렇다면, 이병호 국정원장의 말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 이완영> 그것은 어제 국정원장께서 회고록을 평가하셨어요. 송 장관의 기억이 아니고 기록에서 작성된 거로 본다. 그리고 회고록을 보면 근거가 치밀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자신은 사실에 가깝다고 느낀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 최영일> 어제 속보로 나온 내용이 이 국정원장이 회고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같은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근거한 것 같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쪽지’, 이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건가요?

◆ 이완영> 어제 원장이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쪽지와 관련된 뒷받침 자료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일 거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쪽지 관련 뒷받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속 정치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쪽지와 관련해 언론에 다 나와 있다,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하는 것은 핫라인의 문제이기에 당시 남북 간 기밀 아니겠느냐. 그때 기밀이면 지금도 기밀이라고 본다. 이런 정도 쪽지에 대한 말을 주셨어요.

◇ 최영일> 그래서 적절치 않다, 쪽지의 존재 확인이나 공개 여부는요. 국정원 입장인 거 같고요. 어제 이 원장은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 이완영>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NCND이지만, 회고록에 대해서는 NCND가 아니다.

◇ 최영일> 이미 책은 출간이 되었죠.

◆ 이완영> 나왔고 거기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대답은 NCND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 최영일> 그래서 쪽지 여부와 관련해 책의 저자인 송민순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개인이 보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영> 송 전 장관님만이 아시겠죠. 국정원장님의 평가를 봐도 정부의 일을 회고록으로 쓸 때, 저도 국가공무원 해봤지만, 그런 근거가 없이 회고록을 쓰는 것은 공직자로서 양심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 최영일> 송 전 장관은 그제 기자들과 만나 쪽지 여부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근거 없이 썼겠나.”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 이완영> 그런 점이 보편타당하다고 봐야죠.

◇ 최영일>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야권의 주장은 국정원장의 발언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지난 NLL 사초 논란의 데자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강조했는데요. 이 자체로 국정원의 정치 관여 시도가 아니냐는 야권의 해석,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외교, 남북 간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원장님이 정치적으로 휩싸이는 것을 경계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게 어찌하여 정치적 문제이며 정쟁이냐, 색깔론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의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인 인권 문제,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원장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 저는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 최영일> 국정원은 정치적인 입장이라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언급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정쟁이 아니라고 주장하셨군요?

◆ 이완영>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어떻게 인권 문제를, 또 북한은 주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느냐고 생각할 때, 사실 여부는 국민들에게 매우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죠?

◆ 이완영>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을 수행하신 분의 회고록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지 어떻게 종북몰이를 한다고 평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는데요. 이제 혹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측근 아니냐, 손학규 전 고문의 측근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이완영> 저는 그분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과 가까운지도 잘 모르고요. 그분이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 책을 썼다고 보지도 않고요. 이건 사실에 기초해 공직자로서 회고록을 낸 것에 대해 국가 경영에 치명적인 흠이 있기에 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따름이죠. 그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최영일> 저자 본인이나 저자 의도보다도 회고록 내용이 팩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최영일> 민주당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2007년 회의록 등을 반드시 공개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 그러면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관련 기록도 함께 내놓으라는 건데요?

◆ 이완영> 어제 야당 간사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는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문제 제기는 현재 김만복 원장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그러한 사실을 또 이렇게 왜곡시키고, 또 다른 혼동을 시키기 위해 문제제기한 것 아닌가, 그런 정치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정치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 이완영> 초점을 흩트리기 위해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야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방북 대화 기록 공개되어도 좋다는 거죠?

◆ 이완영>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 회고록에 관한 것은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실제 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문제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의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야당 의원 신분이었죠.

◆ 이완영>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 신분으로서 어떤 활동을 다 파악해야 한다면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영일> 집권했던 세력과 야당 의원의 차이가 있다.

◆ 이완영> 특히 이건 UN의 북한 인권 문제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와 북한에 가서 의원 신분으로 활동한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봐야죠.

◇ 최영일> 의원님 이제 국감 마무리 수순 밟고 계시죠? 많이 바쁘셨는데요. 국감 초기에는 미르 의혹, K스포츠재단 의혹,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당은 지금 회고록 논란이 최순실 씨 게이트, 의혹을 덮으려고 키우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완영>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덮어지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요. 이건 별개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먼저 문제제기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책이 나왔고 그것을 보니 정책 결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우리가 규명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절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영일> 그러면 최순실 의혹은 그대로 밝혀져야 하며 이 사안은 별개 사안으로 또 엄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죠?

◆ 이완영> 질문이, 이런 것을 흩트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국가 결정 과정에서 흠결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 최영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완영> 저는 우선 이 문제를 회고록에 대해 제가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문제 인식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쪽은 다른 분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완영>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